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5.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
6.구정질문의 건
7.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8.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홍철호 의원, 이생환 의원)
1.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철호 의원 외 2인)
3.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박은심 의원 외 7인)
5.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수종 의원 외 7인)
6.구정질문의 건(박경옥 의원, 김원배 의원)
7.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7인)
8.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1일자부로 우리 구에 부임오신 박재경 부구청장님과 박기종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재경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재경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1월1일자로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아 온 박재경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동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명호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여 더욱 도약하는 동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박재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종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기종 평소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기종입니다.
저는 이 동구가 낯설지 않습니다. 32년 전 1985년 1월 경남 고성군에서 울산시로 전입 왔을 때 방어동과 동구청에서 약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시청에서 근무하였으며 동구지역의 개발사업 중 일산유원지 조성사업, 동구청사 앞 도로인 봉수로 도로개설사업, 방어진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6급 계장 때는 중구청에서, 5급 과장 때는 남구청에서 잠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 30여년 만에 이곳 동구청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생활 동안의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박기종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경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경 의회사무과장 최진경입니다.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철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자 지난 2월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11월17일부터 12월21일까지 35일간 열린 제16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2017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원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2016년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상황 등 총 387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총 2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6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71건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대중공업 분사 중단 및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2차 본회의 이후 2016년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16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울산광역시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옥 의원님과 김원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와 기획예산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제6차 본회의까지는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와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철호 의원, 이생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홍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홍철호 의원, 이생환 의원)
○ 홍철호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직원 여러분!
동구의회와 동구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장만복 의장님, 권명호 청장님,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의원 홍철호입니다.
먼저 울산과학대학 청소노동자 농성장에 대한 폭력적 강제철거를 법적 집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한 울산과학대의 만행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으며 심각한 유감을 가집니다.
주민 여러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한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재하는 협상에서 협상결과를 도출하려는 상황에 폭력적 강제철거로 대답하는 울산과학대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직도 찬 기운이 물러가지 않은 거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 집회하는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월성과 고리에 중첩된 30㎞ 내의 방사능 방재 계획지역으로 항상 핵발전소 안전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월성,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1호기 연장가동 반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가동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고리핵발전소 1호기는 울산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번의 사고를 은폐하면서 운영하였지만 더 이상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2015년 6월 고리핵발전소 1호기는 영구정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장가동을 하려 했던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2017년2월7일 서울행정법원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149회 임시회에서 언급했듯이 월성1호기 핵발전소는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되어 수리를 하여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시 가동허가를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은 퇴장한 가운데 충분한 자료제공과 최신기준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자격자를 의결에 참가시켜 참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한 번의 사고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임에도 국민의 안전을 무자격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내려진 운전허가 취소를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대한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뻔뻔함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성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지 판결 당일 울주군의회의 행위를 보면 울주군의회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으며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원전특위와 관련 상임위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당일 졸속적으로 의원들의 티타임에서 제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야당의원의 반대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입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총 공사가 20% 진행되었다고 건설중단에 따른 피해를 언급했지만 대만에서는 90%의 공정을 보인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 주민을 둘러싼 활성단층 62개의 활동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돈의 논리에서만 판단한 것이며 또한 고리핵발전소 앞바다 12㎞ 지점의 활성단층의 위험성은 무시하고 결정하는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울주군이 아니라 주변도시 주민들의 안전은 판단하지 않은 결정에 울주군의회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반대 입법안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결의안에 강력한 유감을 가집니다. 380만 명의 주변 주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과잉생산 시키는 전력발전과 전력소비용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열 발전으로의 정책 변화를 속도를 내어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과 주민들의 안전으로 인한 행복 추구에 대한 이익을 대비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이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은 북쪽으로는 월성핵발전소, 남쪽으로는 고리핵발전소, 다수호기 지역으로서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시설의 밀집지역이며 인구밀집 정도를 감안해 보더라도 두 지역 중 어느 한 곳의 핵발전소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리라 본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즈음해서 이제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김기현 울산시장은 핵발전소 즉각 가동중단을 시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며 요구한다.
첫째,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핵발전소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김시현 시장은 즉각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전면중단을 선언하라.
셋째, 울주군의회는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 입법 반대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저희 동구는 불과 25㎞밖에 안 되는 핵발전소에 중첩된 지역입니다.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도 이에 관해서 분개하여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은 꼭 되어야 합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생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생환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명호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지역구 이생환 의원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지난 정월대보름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까?
본 의원은 보름달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도록, 우리 동구 상권이 살아나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줄어들도록 해 달라고 말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2014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16년 연말까지 2만 2,000여 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했지만 최근 회사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조가 넘는 흑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을 계속 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지역경제나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기업의 이윤창출, 고용승계에만 눈이 멀어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 3세 경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분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 역시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달 27일 현대중공업은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핵심안건으로 현대중공업의 분사가 결정될 예정인데 공시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만 울산동구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은 신설회사를 만들어 타 지역으로 분사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분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경우 그동안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 노동자의 삶은 물론 동구 지역경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현대중공업이 호황일 때 수많은 주식배당금을 챙겼던 정몽준 대주주는 현대중공업 비상경영 시기에 공식입장 한번 없이 나몰라라 하며 경영세습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뜻대로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맙시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와 동구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결정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함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시와 동구청이 구조조정을 막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에 맞선 전북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지역의 정치권과 전북의 모든 행정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전 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심지어 서울 정몽준 대주주 집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울산과 동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지키는 일은 울산시장, 동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과 권명호 동구청장은 2년 동안 2만 2,000여 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위기타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27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구조조정안이 처리되면 위기타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울산의 기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전북도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현대중공업에 주문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도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27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사와 관련된 안건을 막아 동구에서 현대중공업의 일부라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에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구조조정에 대해 동구가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난주 김종훈 국회의원 측에서 동구청으로 동구 모든 기관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동구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답을 주겠다고 하고는 다음주 월요일 권명호 동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전체 기자회견을 하자는 답을 국회의원 측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제안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지키기, 동구경제살리기, 동구주민대책위,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소식이 전해졌고 다들 정말 잘된 일이라고 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동구청장은 일방적으로 구청장과 동구의 각 자생, 보훈, 주민단체 수십 여 곳과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국회의원실로 통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구청의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단체, 노조, 주민들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번복에 여론이 좋지 않아 동구청에서 명분을 만들었는데 구조조정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 번에 모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릴레이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결정한 것이라는 건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동구청이 릴레이식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면 최소 동구의회와 협의 내지 통보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혼자 결정짓고 동구의회에는 이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청장은 동구의회가 동구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인 지금, 구청장의 단독 기자회견을 위한 명분 찾기나 하고 있는 동구청의 모습을 우리 동구 주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업체를 위해, 흑자인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동구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면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모든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제지에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동구 주민들도, 울산시민들도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멈출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이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철호 의원 외 2인)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홍철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4회 2차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홍유준 의원, 이생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박은심 의원 외 7인)
(10시36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57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문 -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제언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 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 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다.
현재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 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10월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한 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미비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개헌특별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2월15일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박은심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수종 의원 외 7인)
(10시43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58호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종의원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 -
현대중공업은 1973년 설립 후 지난 40여년간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울산산업의 한 축으로 울산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조선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현재 현대중공업이 사업분할을 통하여 엄청난 구조조정과 사업분리를 하면서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R&D센터를 경기도 성남에 건설하려는 경영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업분할로 사업장 역외이전, 통합 R&D센터 설립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어야 할 울산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한 지역주민이 실업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탈울산을 추진하려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동구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과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분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지역주민과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성장과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 왔던 조선해양산업은 끝 모를 불황의 터널에 갇혀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중공업이 28년 만에 세계 3위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재현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수주절벽의 늪에 빠져 가동을 멈춘 도크는 늘어나고 골리앗 크레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불황의 늪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세계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과 함께 해 온 현대중공업이 최근 불황의 탈출구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자산매각 그리고 사업분할과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세기 넘게 숱한 난관을 함께 극복해 온 울산의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울산 시민의 애정과 신뢰를 한 순간에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민과 노동자의 땀방울로 함께 성장해 온 현대중공업은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사업장 역외이전 등을 재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18만 동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울산광역시동구의회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현대중공업이 구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현대중공업은 일방적 자구책 추진보다 그동안 동반성장해 온 노동자들 및 구민과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대중공업 분할 사업장의 탈동구를 반대하며 또한 오는 2월27일 주주총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대중공업 그룹 동구소재의 연구 기능과 연구인력의 역외이전을 반대하며 성남시에 설치예정인 R&D센터도 현장에 가까운 동구에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동구의회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기까지 구민과 노동자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를 위하여 18만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2월15일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만복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수종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반대 및 R&D센터 지역 설치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 종료 이후에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6.구정질문의 건(박경옥 의원, 김원배 의원)
(10시49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경옥 의원, 김원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옥의원 존경하는 17만 4,000 동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권명호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지역이 타 구·군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과 계속 늘어만 가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대책마련 시급성에 대한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구지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욱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서로가 잘 견뎌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장 당면한 고용불안, 지역경기 침체 그리고 분사 등으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에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안사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 균형 잡힌 살기 좋은 동구로 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줄기 방편으로 어린이·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타 구·군과 비슷한 규모만이라도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화·민주화 주역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동구에서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먼저 도서관 신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교육청에 위탁되어 있는 동부도서관 한 곳만 있는 데 반해 중구는 두 개, 남구와 울주군은 네 곳,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북구도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관장하며 함께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현재 있는 도서관의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사업뿐으로 향후 5년간 도서관 신설에 대 계획은 전무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앞에도 언급했듯이 균형 잡힌 사회·경제·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신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작은도서관도 중구와 남구가 33개, 북구 31개, 울주군이 43개인데 반해 우리 동구는 21개로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타 구·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공공의 유휴시설이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화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이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로 인해 이웃주민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더 많은 작은도서관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도서관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이라면 작은도서관은 의지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 작은도서관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동구지역은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도 우리 구만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전부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정규직 사서의 안정적인 근무가 더욱 체계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규직 사서의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7만 4,000여 명의 지역인구에 약 15%인 2만 5,000여 명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며 이들의 자녀인 에코 세대도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인구감소 및 도시경쟁력 하락까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들의 자녀인 에코 세대들과 동반 이주가 이루어진다면 인구감소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올해 울산시에서는 베이비부머 정주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귀농·귀촌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4대 분야에서 정책수요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가족들이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3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울산시는 언양권, 농소권, 온양권 외곽지역 세 곳에 정주여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들을 위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퇴직자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욱 현실적인 베이비부머 가족에 대한 정주여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지역의 작년 퇴직자 수는 대략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유년 올해도 8,000여 명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퇴직은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은퇴 후에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게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퇴직이 처음에는 분노에서 인정으로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를 더 마련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동아리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나 현재 하고 있는 강의들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심리서비스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도서관 신설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이 모두가 동구의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줄기에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만복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동부도서관이 동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규모가 작고 구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적 제한이 있어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 인구 대비 갖추어야 할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는 건물면적이 1,650㎡, 50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 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면 최소 8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지만 운영주체가 교육청이라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을 언급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책을 많이 읽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 6개소, 사립 15개소 등 총 21개소입니다.
비록 작은도서관의 수는 타 구·군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구에서 직영하는 4개의 도서관, 꽃바위·화정·전하·남목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 울산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남목2동 서부1차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울산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권역별로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규직 사서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군의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에는 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직 사서의 경우 모두 공공도서관과 구·군 본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작은도서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서를 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기준인건비 책정 시 정규직 사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기업의 불황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맞물려 지역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가장 근원은 동구 주민임을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은퇴자들의 동구유출 최소화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조선업희망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또 퇴직자지원센터도 올 7월에 준공하여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주요인 중 하나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개소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내년 초에 어린이테마파크가 개관하게 되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게 되어 정주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중소산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복지관광 인프라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등 울산광역시와의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산업 근로자의 퇴직으로 5060세대의 대대적인 지역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구·군 평생학습 지역특화벨트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매년 시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060러닝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위한 평생학습으로 생애설계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교육제공과 함께 은퇴자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체와 함께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 및 야간 평생학습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은퇴자 개인의 생애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자 가정의 리모델링으로 개인·가정·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5060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동아리 구성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별로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700만 원의 예산으로 동구 관내 평생교육기관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여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활동과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배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지역사정에 늘 수고하시는 권명호 구청장님과 실·국·과장님들, 함께하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소속 남목 1·2·3동 지역구의원 김원배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고 첫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확인된 동구지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며 초유의 위기상황입니다. 동구지역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로 가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소비의 위축으로 지역상권은 급전직하하여 최악의 경기침체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1,000일 가까이 농성하며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던 울산과학대 노동자들도 농성장이 철거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등 지역 민심이 흉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루빨리 동구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상권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재작년 1,500명 정리해고에 이어 하청노동자 1만여 명이 길거리로 나앉은 데 이어 작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기장급 이상 비노조원까지 확대된 2,000여 명의 초유의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의 인구는 작년 3월 이래 내국인 1,500명에 주민등록상의 외국인도 500여 명, 총 2,000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룸의 공실률은 치솟고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 인적이 끊기고 정적이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두 현중의 구조조정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특성상 1만 5,000명의 원·하청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동구가 슬럼화 내지 도시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다 분사로 인해 탄생하는 회사의 본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은 지역주민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부분으로 신설되는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부산 해운대에서 향후 2,000여 명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고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200명을 이전시키려고 한답니다. 성남시와는 MOU를 체결하여 R&D센터로 옮긴다고 하고 300여 명의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중전기와 건설장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 약 4,000여 명의 직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노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구 향토기업인 현중의 경영 다각화라는 이유로 유례없는 탈울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시에 어떻게든 떠나려는 현중의 자회사를 붙잡아놔야 한다, 현중의 탈울산 방침을 김기현 시장께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노동당 동구당협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지금의 현중의 자회사들을 붙잡을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하실 건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매출이 급락하여 폐업 직전에 놓인 동구지역의 영세상인이 허다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원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상인 특별지원자금 내지 기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위기에 직면한 지역 영세상인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2년간 1만 4,000명의 정리해고로 그치지 않고 올 상반기에 원·하청 노동자 1만여 명 이상의 정리해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동구는 회생의 기력을 되찾기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997년 독일의 브레멘조선소의 파산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이 지금의 동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기업은 금융권과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결과는 참담함으로 귀결되었고 결국 2만 5,000명 노동자의 대량해고는 방치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브레멘시는 3년간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위기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동구지역에 원·하청 해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한시적인 소득보조이고 제한적 기본소득 개념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해고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감하는 등 최근 남목지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주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목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온 남목마성 관광지역사업을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국비확보 계획과 향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항상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원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25일, 2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분사 및 사업장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1월2일에는 신임경영진과의 면담에서도 분사반대 입장과 지역민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20일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관련 고충상담을 하였고 2월8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임원진과 분사 및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면담도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기업의 자구책으로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분사와 같은 경영방침에 대해 우리 구에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분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분사결정을 하게 될 2월27일의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분사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본사 이전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구유출의 심각성과 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남도록 하는 구민의 여망을 호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와 울산시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경영진과의 대화 주선, 실질적인 고용유지정책 건의, 구조조정 및 분사 중단을 위해 우리 구에서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대형 3사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줄이고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실업극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지원센터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올해 7월에 개소하도록 하여 조선업 퇴직자들을 위한 재도약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시에서도 이 달 말부터 창조경제본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조선업 위기타개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업 애로 해소와 산업재편 지원 등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공조하여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영세상인 특별지원자금 추경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은 102개 업체에 4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2개소에 22억 원, 소상공인은 80개소에 25억 원입니다. 올해에도 총 30억 원 융자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10억 원, 소상공인에게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50여개 업체에서 20여억 원을 신청하여 검토 중이며 타 지역에 비해 자금 소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추경재원 규모에 따라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한시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기본소득제도는 독일의 브레멘조선소의 파산과정에서 도입한 제도로 해고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좋은 제도이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실직자들을 위한 한시적 기본소득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실직자들을 위해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 현 제도 안에서의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목마성 관광지역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18호인 남목 마성은 방어진목장 중 신마성이라 불리는 곳으로 동부동 산 187-1 외 14필지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남목마성 복원 정비와 남목마성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남목마성 복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옥류천에서 남목마성, 주전봉수대를 거쳐 주전휴양지에 이르는 남목의 자연문화, 역사자원을 알리는 남목역사누리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 완료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훼손과 유실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역사문화 자산가치 증진, 주변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장승의 특징을 살린 어울길 조성, 특화된 기반시설 확충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울산시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원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청장님과 구청의 노력 나름대로 감사드리고요. 혹여 자유발언 하셨던 이생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혼선들, 그런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명운이 달린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치적·행정적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상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안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경편성에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집 건너 임대, 점포세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 3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사업이고 사실 이차보전액은 예산에 1억 8,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도 이 정도에 버금가는 더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급히 영세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추경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본소득에 관한 부분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제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해고자들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고민입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기본소득제도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소득의 제도도 도입이 가능하다, 실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약 113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가진 가치관과 철학이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까지 오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사회의 양극화와 동구가 처해진 어려운 상황,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이 책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디 이게 우리 청장님의 철학의 부재나 이런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방법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선업희망센터에 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애쓰시고 공무원분들도 애쓰고 계십니다만 과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직자들한테, 해고자들한테 가고 있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으세요. 예산 작년에 23억, 올해는 3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빼면 실제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유값이 없고 생계가 힘들 정도를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해고 노동자나 하청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 지역분을 1만 4,000명의 반 정도 7,000∼8,000명이라고 본다라면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허울 좋은 센터 하나 건립하고 그것으로 다했다라고 하는 행정과 정치의 노력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목 관광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화정봉수대하고 겹쳤던 사업인데 화정봉수대 3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3억 6,700만 원 사업인데 실제 화정봉수대사업과 복합문화회관사업이 중복되는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남목지역의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 배정 차원으로 제대로 공모사업도 좀 진행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김원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생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방금 지적하신 김원배 의원님의 분사와 구조조정 저지 대책에 관해서 오해나 혼선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김종훈 지역 국회의원과 오전에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릴레이식으로 분사에 대한 언론의 홍보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결정한 바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의 추경편성은 추경재원을 확보한 후에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신 한시적 기본소득제도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우리 동구 상황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제도적 내에서 여러 차원의 촘촘한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한 지적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희망센터 내에서도 1대1 동반 구직활동 등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목지역 관광 남목마성의 보존이나 역사누리길 조성사업은 작년에 역사누리길 조성사업을 마쳤고 또 십리벚꽃길 관련해서 10억의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화정천내봉수대 관련해서는 울산대교 전망대와 화장장 부지 활용권과 연계해서 시 사업에 공모된 사업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7인)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38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나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방지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의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관리감독 등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이며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만복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오늘 홍유준 의원께서 준비해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민간보조금 지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관리 내지 공공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먼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원들 전체 공동서명을 해서 홍유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보조금 표지판이 설치되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치운영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표지판 설치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2항에 보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규칙으로 담고 있는 부분들은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액의 적정수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홍유준의원 박은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표지판의 대상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표지판은 조례에 의해서 일일이 지정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규칙에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도 포함되고 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동구 전체로 확대를 해도 10여 군데 정도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그 범위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표지판 설치대상이 열 군데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액 기준을 얼마로 정해서 10여 군데로 된 건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유준의원 보조금액을 1억 원 정도 잡으면, 여기에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만 규칙에서 다른 구·군 먼저 한 곳에 보면 5,000만 원인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5,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시민단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단체에는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규칙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런 곳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많이 되어야 열 군데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집행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립표지판일 경우에는 우리 구비와 시비·국비가 표지판에 다 표시가 됩니다.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와서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것을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시의원 역시도 시에서 시비가 80%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건립표지판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운영표지판일 경우에 주민들이 이것은 구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니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종사자들 역시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니까 더 열심히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집행기관과의 협의된 사항은 타 시·도에는 5,000만 원 이상 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더 완화한 것 같아요. 1억 이상 보조금액이 지원되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기관과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 타 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적용범위는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액 기준은 우리 구는 1억 원 이상 잡은 부분, 집행기관과 그렇게 상의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저도 서명은 했지만 전체우리 의원들 공동발의를 한 건데요. 한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종류별로 해 주셨는데 제4조에 표지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도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1항에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짐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 2항에 있어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표지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는 강제사항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조금지원 기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2호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어떠한 건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3호 보조금액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서명할 때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이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의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방금 얘기한 세 가지 내용들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세 번째 나와 있는 운영표지판의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부분은 상시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마다 운영비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도 인상될 수도 있고 운영표지판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써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2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에 ‘단,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홍유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심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표지판이나 건립표지판일 경우에는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게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운영표지판의 경우에는 먼저 한 지자체에 보면 건물 외벽에 다는 표지판에는 그냥 ‘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보조금액얼마’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했는데, 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액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단서를 하나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덧붙이자면 4조를 이렇게 단서를 붙인다면 제8조에 보시면 2항에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고 3번을 2번으로 올리고 2번은 삭제하는 게, 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완벽하게 되려면 이것까지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은심의원 동의하고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8조2항 운영표지판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그다음 3항이 2항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의장, 김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종 김원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배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요. 이것 때문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활용도를 높이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상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표지판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 이렇게 되는데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42조1항에 의해서 공사임을 영구 표기하게 되어 있지요?
공사표지판의 설치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그런데 이것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고 실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건립하는 건물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신 건가요?
○ 홍유준의원 아닙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중에 국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10억 원’ 이렇게 명시하게 될 겁니다. ‘국비는 얼마 지원이 되었고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었고 구비가 얼마 지원되어서 이 시설이 완성되었다.’ 건립표지판을 하는 거지요. 공사표지판 역시도 국비·시비 표기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시비·국비 지원을 다 받아서 하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표기하자.’ 이런 취지이다라는 얘기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원배의원 순수하게 구비로만 하는 사업은 그냥 ‘구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 홍유준의원 예, 그렇지요. ‘50억 원 전액 구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면 공사표지판이 영구설치되고, 건립표지판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 홍유준의원 공사표지판이란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표지판은 없어집니다. 공사할 때 전체 건물평수 전부 표기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것만 간단히 넣고 공사표지판은 일시적이지요.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게 공사표지판이고……
○ 김원배의원 의원님, 잠깐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2항에 보면 ‘영구적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홍유준의원 공사표지판은 영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립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되는 거지요.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혹시 놓쳤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2조2항에 보면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표지판은 설치가 되고 또 보조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한 건립표지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홍유준의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저도 이것 보고 있는데 2013년도 3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건물에 보면 초석이라 해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공사표지판은 그렇게 영구설치 초석 형태로 존재하고 지방보조금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건립표지판이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 같던데, 정리하자면 맞습니까?
○ 홍유준의원 예, 맞는데 이게 2013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전에 지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지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립표지판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조례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건립표지판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해야 되니까 2013년도에 개정되었으니까 이것 이전에 10년 전의 건물에도 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건립할 때 공사표지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건립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이런 내용이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원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지역에 열 군데라고 했지요?
○ 홍유준의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그러면 이것 발효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 군데라고 하면 우리 동구의 시설 어느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우리 시설을 보면 보조금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1억 원 넘어가는 게 문화원, 동구체육회, 복지관이 전부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건립표지판의 경우에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운영표지판의 경우에는 10개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의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서 박은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조2항에 ‘표지판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에 단서조항에 ‘운영표지판의 보조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제8조2항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옮기는 부분이 되겠지요?
○ 홍유준의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8분)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법령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기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 담당자와 소송업무 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12월29일부터 2017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일부개정안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요. 5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김원배의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5조2항에 보면 저희들 소송에 있어서는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1항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적 행위라는 뜻인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왜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예산의 범위를 고민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소송 20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 김원배의원 ‘한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량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이것은 소송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지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지난해에는 한 건 2명에게 2만 원씩 4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것 나름대로 소송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라, 그래서 예산의 낭비나 소송에 최선을 다하라는 인센티브 개념이다, 그래서 작년에 2만 원, 2명이 대상이 되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박은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이유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권고된 사항에 따라서 소송업무 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기본적인 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용어 정비하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2조를 봐주십시오. 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있어서 ‘다만’ 이후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문구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알법에 따라서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졌는데 ‘다만’부터 새롭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해서 붙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 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이것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검토가 조금…… ○박은심의원 띄어쓰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방금 김원배 의원님도 ‘일부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1항 1호, 2호, 3호까지도 나와 있네요. 기존 현행에는 ‘1인당 20만 원 이내’라고 해서 ‘1인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개정안 내용으로 보면 1인당을 ‘1명당’으로 고쳤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고치려면 ‘한 명당’ 이게 맞지, 1인당은 1인당으로 가는 게 맞지 숫자 1을 써서 ‘1명당’ 이렇게 가는 부분이, 우리가 ‘1인 기준’ 이런 표현을 쓰지 ‘1명 기준’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차라리 ‘한 명 기준’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알법에 따라서 개정한 부분이 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인당’ 표현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1명당으로 하겠다면 ‘한 명당’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저희들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을 ‘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그것은 한글로 ‘한’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박은심의원 그렇지요. ‘명’이 들어갈 때는 ‘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명당’이 더 인지하기 좋은 그런 용어라는 생각이들고요. ‘인당’ 이 표현을 쓸 때는 숫자 ‘1’자를 써서 오히려 ‘1인당’ 이런 표현이 맞지 ‘1명당’ 이 부분은 안 맞다, 더 알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려면 ‘한 명당’ 하든가, 그런데 알법에 ‘1인당’을 ‘1명당’ 이렇게 고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 근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의향은 없으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은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조에 선임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붙여쓰기 된 것을 띄어쓰기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부의장 김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7분)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를 반영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당연 해촉사유인 ‘사망’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여성평등기본법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12월29일부터 2017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촉사유 ‘사망’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양성평등 위촉직 위원 구성 성비를 반영한 사항이네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7조에 보면 ‘구청장,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해서 ‘사망’을 삭제했는데 사망이 자동해촉 사유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그것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권고된 사항으로써……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굳이 ‘사망’이라는 것을 집어넣어도 관계없는데 ‘자동해촉 사유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해촉 사유가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사망은 일단 존재가 부존재하니까……
○ 김원배의원 해촉이라는 것은 위촉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사망’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자동해촉 사유라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상위법에도 보면 해촉사유에 ‘사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이 해촉사유 ‘사망’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 김원배의원 사망 자체는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이다, 정부의 법령이나 위원회의 모든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상위법에는 해촉사유에 ‘사망’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김원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익수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관련 발명진흥법이 제정되어 상위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여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과 안 제11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상위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내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관련 조문수정과 안 제23조 관련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22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발명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디자인보호법,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2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1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문구 22건이 수정된 부분이지요? 대체로 이 전체를 보면 현 조례안 중에서 문구만 22건이 수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용어의 변경, 상위법의 변경 이렇게 해서 개정이 나온 거죠?
○총무과장 장익수 예.
○ 김원배의원 그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특허를 만들었을 때, 발명했을 때 그것을 개인으로 행사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양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총무과장 장익수 조례 운영의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창작이나 고안해서 특허청에 특허등록이 될 경우에 이것은 개인명의로 등록을 못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우선 등록보상금을 100만 원 지급하고 그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 50/100 상당을 개인한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했을 경우에 그 금액의 50/100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은 50만 원, 디자인권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전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취지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래서 개인이 행사를 하지 못하게 일단 구청장이 등록자가 되는 거지요? 특허청장한테 등록하는 당사자가 되고 그것을 처분할 때는 보상금을 당사자한테 지급해 주는 내용, 퍼센티지를 전부 50/100으로 정리를 했네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허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크게 불만들이 없나요? 이런 사안이 작년에 얼마나 발생했나요?
○총무과장 장익수 광역시 되고 사실상 이 조례를 그대로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동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는 없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조례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제1341호는 제1342호와 의결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342호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하고 41호와 42호를 함께 묶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8분)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익수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안 제2조 제2호 개정과 변경하여 본 조항 별표2 제목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 별표9의 제7호를 제8호로 개정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5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 관련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2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개정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수당지급 구분표를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수당 구분표에 ‘갑지’ 하는 의미가 뭔지, 그다음 동구청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직위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익수 현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보건소장님하고 일반 의무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위에 일반직 공무원 의사로 해서 의무사무관은 전문이기 때문에 월 90만 9,000원,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일반이라서 월 80만 8,000원이 나오고 밑에 일반임기제는 현재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월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누구라 그랬죠?
○총무과장 장익수 의무사무관이라고 작년 연말에,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분은 지금 어떤 업무를 보시죠?
○총무과장 장익수 일반 관리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질의안을 상정·종결한 제134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42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5분)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익수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반영,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외출장 시 숙박비 현실화를 위해 조례 제4조 별표1 관련 3급 이상 4만 6,000원을 실비로, 4급 이하의 경우 현행 4만 원을 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개정과 안 제5조 관련 여비 부당수령 시 부당하게 받은 금액 환수와 별도로 2배 가산징수 규정 신설과 안 제6조 관련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11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2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3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이번에 바뀌는 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7만 원이고 광역시 6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됩니까? 원래 4급 이하는 4만 원 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런데 지금 광역시나 이런 지역하고 조금 차등을 줘서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총무과장 장익수 보통 한 명이 관외출장을 가면 실제로 숙박비가 4만 원이 조금 부족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갈 경우에 같은 방에 들어가면 7만 원, 6만 원, 5만 원 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유준의원 1명이 갔을 경우에는 5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지요? 1명 가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최소한 6∼7만 원인데 5만 원 줘가지고는 혼자 가면 자기 돈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남자가 두 명이 갔을 경우에는 방 하나 빌려가지고 두 명 자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총무과장 장익수 보통 관외출장 갈 때, 숙박할 때 남녀직원 한 명 한 명씩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남자 두 명이나 여자 두 명이나, 숙박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홍유준의원 이번에 저도 우리 이환용 전문위원님하고 경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들하고,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식비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3급 이상은 하루 세 끼에 2만 5,000원, 4급 이하는 세 끼에 2만 원입니다.
○ 홍유준의원 식비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했는데, 실제로 밥도 나가서 먹으면 비싼 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더 이상은 조례로 한다거나 지자체 내에서 상향조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그것은 안 됩니다. 현재 240여개의 자치단체 여비 조례의 내용이 공무원 여비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전국이 동일합니다.
○ 홍유준의원 여하튼 1명이 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보낼 때 조를 맞추어서 보내면 그나마 쌤쌤이가 겨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식비 같은 부분에도 조금 맹점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를 잘 맞추어서 보내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박은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이유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작년 9월21일에 있었네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의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은 최근 2012년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숙박비 현실화를 위한 부분을 들어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안인데,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장익수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2월1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에 다 상정하는 것으로 5개 구·군하고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박은심의원 울산은 울산시랑 5개 구·군이랑 2월 의회 임시회 있는 것을 대비해서 다 그렇게 맞춰서 상정하는 것으로 됐네요?
타 지자체 상황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관외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1호 3급 이상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 공무원과 2호 4급 이하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인지 숫자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익수 3급 이상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부구청장 제외한 전체 직원이 2호 4급 이하입니다.
○ 박은심의원 4급 이하면 다 몇 명입니까? 공무원 정원조례 있지요?
○총무과장 장익수 정원은 516명이고 근무직원은 530명 정도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4급 이하는 530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에 따른 출장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2017년 당초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 박은심의원 확정이 되었는데 2월에 말 맞추어서 5개 구·군이 그렇게 하는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에 대해 추가로 드는 예산비용은 당초에 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장익수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으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장익수 그것은 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관내출장을 가든지, 부족하면 아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별로 추경에, 힘이 있는 부서는 되고 힘이 없는 부서는 안 되나요? 말씀하시는 기준이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호 같은 경우 부구청장님께서 해당이 되는데 현행 4만 6,000원의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의원 개정이 되면 실비인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안 그래도 실비를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좋은 호텔에 주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양심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은심의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실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한 분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17만 5,000명에 달하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함께 이런 부분들이 투명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2호 4급 이하의 4만 원의 숙박비 나가고 저희 의원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도 출장을 가거나 하면 출장비 받아서 의원 나름대로 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정이 되면 광역시급에 해당이 되니까 6만 원으로 2만 원이 더 인상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미리 부서별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실지 총무과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비 관련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비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월정수당하고 그게 같은 조례로 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조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이 개정되면 의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과장님,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는 또 별도로 지방자치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각 부서별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지방공무원 여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내용에 관해서는 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익수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입니다.
○ 김원배의원 1호, 2호 해 가지고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현재 3급 이상과 이하가 차별이 있네요?
○총무과장 장익수 하위직원들은 잠자는 데도 직급이 따로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물론 위에서 상위 계급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갔겠지만 이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주무시고 이동하고 드시고 하는 것인데 이게 꼭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불만들이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장익수 그 대신에 3급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하게 되면 4급 이하도 3급과 같이 출장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전체가 그렇다니까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계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고 제정하지요?
○총무과장 장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물론 앞서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잠자는 데도 서울시가 비싸고 그 밖의 지역은 싸고, 이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장익수 물론 서울에 외곽지역은 쌀 수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시하고 광역시 일반 시·군은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싶어서 중앙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못지않게 광역시라도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상위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은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익수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환용
○출석공무원
- 구청장권명호
- 부구청장박재경
- 행정지원국장권혁준
- 복지경제국장최이식
- 건설도시국장박기종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예산실장김권환
- 총무과장장익수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