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홍철호 의원)
1.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배 의원 외 2인)
3.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구정질문의 건(홍유준 의원, 박경옥 의원, 박은심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경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경 의회사무과장 최진경입니다.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5월16일부터 5월24일까지 9일간 열린 제16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7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생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김원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5월17일∼5월23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4일∼6월23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와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수종 의원, 홍철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홍철호 의원)
(10시12분)
○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명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김수종 의원입니다.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동구지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사람이 북적이는 상가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빈집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7년5월 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62척의 4조 2,545억 원의 수주 실적으로 동구의 경제는 점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이와 함께 동구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서 동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찾아오는 연간 관광객은 약 600만 명 이상으로 대왕암공원 360만 명, 일산해수욕장 200만 명, 소리체험관·슬도 30만 명, 대교전망대 24만 명, 주전몽돌 30만 명으로 점점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명호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관광동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4년11월20일 제147회 정례회에서 성끝마을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122필지, 약 1만 8,000여 평에 대하여 관광지로 조성과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성끝마을에 슬도 소리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면서 성끝마을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슬도와 소리체험관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주말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방어동 동진마을에서 성끝마을과 소리체험관을 연결한 중로2-16도로가 1987년7월25일 고시되었고 지난번 제156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끝마을 3-7, 8, 9번지 5,004㎡, 약 1,513평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진입이 협소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진입로 확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의 일환인 슬도지역 3,760㎡, 약 1,137평 친수공간 주차장 확보와 기존 슬도주차장이 연계되면 성끝마을의 슬도지역과 소리체험관 주차난은 해소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어지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의 성끝마을이 대왕암공원 3단계 조성사업으로 2020년까지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과 함께 관광지 개발조성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5년6월16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대왕암공원 일원 레일바이크 설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광동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레일바이크뿐만 아니라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고늘지구를 연결한 짚라인, 출렁다리, 케이블카 설치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2015년11월17일 제155회 2차 정례회에서 미포조선 낙화암 쌍바위가 197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당시 고 김영주 프랜지 회장께서 귀중한 자료임을 아시고 사저에 보존·보관한 것을 이제는 한 지역의 터전을 기반으로 태동한 지역의 역사와 숨결인 문화유산이 동구민의 품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40여 년만에 동구의 품으로 돌아와 대왕암공원에 안착되어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학습자료와 함께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추진해 주신 권명호 청장님, 동구문화원, 관계공무원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고 김영주 회장님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의 1,000만 관광도시를 위해 주민 모두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강한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호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직원 여러분! 동구의회와 동구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장만복 의장님, 권명호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대송·방어·화정동 지역구 의원 홍철호입니다.
바로 엊그제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두 달 뒤면 7, 8월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지였던 이곳 울산 동구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민주노조 건설’의 함성이 아직도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 그 세월이 세 번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동구의 하청노동자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지난 4월11일 두 명의 하청노동자가 성내삼거리 고가도로의 기둥에 올랐습니다. 오늘로써 두 달을 넘긴 고공농성은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 없는 내일의 희망을 붙잡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수 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인 두 명의 노동자가 끝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공농성의 이유는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현장복직이며,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외쳤던 노동조합의 인정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재벌기업들은 노동자를 인간이기보다 쓰다가 필요 없다면 버리는 소모성 부속 정도로 생각하는 판단으로,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빌려 탄압이라는 것으로 억압하여 왔고 엄연하게 한 나라의 노동법이 존재함에도 양심을 저버린 적폐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를 위하는 양 거짓공약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일을 해 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권리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노동현장에서 관행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재취업을 가로막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 통념을 거스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하청노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례와 증언들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2004년에 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를 위장폐업시키고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가로막았던 일은 6∼7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중공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 승계에서 배제되고 재취업의 길이 가로막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의 노동자는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아들일 수도 있으며 가족일 수도 있기에 노동자도시 울산동구의 기초의원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보면 첫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여 이들을 해고하고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둘째, 블랙리스트를 통해 다른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고 다른 곳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로막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블랙리스트를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검열과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사상·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사찰하여 성향을 파악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특별근로 감독 실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태도 변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 변화, 입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이 문제와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종훈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내삼거리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루빨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노동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노동자가 진정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저 또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연대활동 등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만복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울산광역시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배 의원 외 2인)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원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제16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 규정에 의거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홍철호 의원, 홍유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김수종 의원, 박은심 의원 의원, 홍철호 의원, 홍유준 의원, 이생환 의원, 김원배 의원, 박경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구정질문의 건(홍유준 의원, 박경옥 의원, 박은심 의원)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유준 의원, 박경옥 의원, 박은심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권명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울산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중 잠제 설치와 관련한 내용과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우리 동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난 2월1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울산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최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업체와 해수부는 일산해수욕장 남쪽 해빈의 침식과 북쪽의 퇴적을 완화하겠다면서 현재 일산진마을 앞 방파제 옆 75m, 해빈과의 거리 280m 지점에 기존 방파제와 나란히 폭 40m, 길이 300m의 잠제 방파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청장님! 2013년 10월 해수부는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산해수욕장에 호안 400m 설치와 더불어서 기존 방파제를 제거하고 외곽에 방파제 250m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5월15일 동구청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존 해수부의 계획과는 달리 2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있어 호안설치의 삭제와 기존 방파제 제거 그리고 대왕암과 민섬 사이에 220m 잠제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산해수욕장은 대왕암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면서 마을 공동어항인 일산항 어촌마을과 수산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0년 당시 이 지역의 침수방지와 어항보호를 위한 200m 규모의 방파제를 설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파제 설치로 인해서 해수욕장 중앙 부근의 침식과 어항 매몰화가 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함에 따라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구청은 기존 방파제를 철거하는 대신 대왕암과 민섬 사이에 220m 규모의 잠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변경요청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해수부의 용역 결과를 보면 기존 방파제는 존치하고 방파제 옆 수면 아래 길이 300m에 달하는 잠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3월29일 본 의원을 포함한 동구의회가 집행부와 해수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좁아지는 활동수역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어 해양관광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광동구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답변은 침수방지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해 기존 방파제를 존치하고 잠제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이는 해양관광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선례에 따르면 해안가에서 280m 지점에 잠제를 설치하더라도 최소 30∼40m의 양빈은 필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거리는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박 통행 중 사고 발생과 해양관광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잠제 설치가 가장 성공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송도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해수욕장의 경우에는 2004년 80억 원이나 들여 설치한 잠제 2기를 자연재해 대책법상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잠제를 이동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해양관광사업에 지장을 받아 외해로 옮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재해 대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담당자의 말을 감안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지난 4월28일 해수부의 답변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통해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양장을 설치해 주는 대신, 현 방파제를 제거한 후 대왕암과 민섬 사이에 잠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그 의견이 수용될 수 없을 경우 해양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자연친화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양빈 실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수부는 최종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해수부의 확고한 입장과 동구의회의 의견에 대해 명확한 의지가 무엇인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국비 12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송도와 해운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통행량 예측이 터무니없이 빗나간 사례들이나 거가대교, 의정부, 김해, 용인경전철 통행량 산정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이라 할지라도 예측이 빗나간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지만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까지 애꿎은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추후 방침에 대해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최근 우리 동구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과 주전 몽돌해변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동구를 구현하는 것이 동구발전의 백년대계라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 지나쳐 가는 동구가 아니라 즐기고 머물렀다 가는 동구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2016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어 대교전망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고 관광동구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토캠핑장, 소리체험관 등이 건립되고 올해부터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즐길거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천혜의 관광지를 한 바퀴 구경만 하고 갈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팽배한 의견입니다.
우리 지역과 인접한 남구의 경우 고래테마파크,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마을, 모노레일은 물론 최근에는 울산에 건축 연면적 2,000㎡, 높이 50m의 4층 레스토랑, 컨벤션공간 등이 포함되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오토캠핑장이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 다 준비해 오고 취사시설 다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우리 동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속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슬도를 경유하면서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든지 대왕암에서 고늘지구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짚라인 등 새로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대왕암공원 연수원 부지 이전 후 숙박시설 등을 계획한 바 있으나 연수원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인 만큼 대왕암공원 3단계 개발사업 지구인 슬도 인근 남쪽 지역의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홍유준 의원 수고했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자료 준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추진한 내용을 연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2019년까지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10월31일 우리 구에서는 일산해수욕장 일원 침식과 자갈화 현상, 일산항 부근 퇴적 등을 해결하고자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본 구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1월13일 해양수산부 등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요조사 기관의 현지조사단 8명이 방문하여 실태점검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기본계획 변경안 상정을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구의회의 협조를 얻어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만 원의 용역비로 2014년8월8일∼9월6일까지 1개월간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236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방파제 220m를 철거하고 민섬과 대왕암 사이 잠제 200m 1기를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 경관적이며 항내정온 확보, 파랑저감, 침식·퇴적 저감 및 경제성에서 유리하다는 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해양수산부 2014-105호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이 고시되었고 2015년 2월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울산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1월 해양수산부 주관 ‘울산 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용역 공고를 통하여 항만 및 해양기술 설계 전문용역기관에서 현장 기초조사는 물론 과학적이고 실험수치 등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현지조사, 지반조사, 해양조사, 수치 및 수리모형 실험, 해역이용 협의, 연안침식 원인분석 및 설계 등 경제성 검토와 기존 방파제 제거, 잠제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업을 사업비 12억 원으로 2016년2월26일∼2017년3월31일까지 13개월간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3월28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19일 1차 주민설명회, 10월4일 중간보고회, 10월11일 2차 주민설명회, 2017년2월15일 3차 주민설명회, 3월30일 최종보고를 끝으로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최종안으로는 일부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 방파제 존치 및 나란히 잠제 300m 설치가 경관성, 해수소통, 통항성 등이 양호하고 정온도 확보, 파랑 및 표사제어 효과, 경제성 측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방파제로 인하여 해수욕장 중앙 부근의 침식 피해와 어항 매몰이 발생되고 있으며 방파제가 해안경관 저해로 방파제의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중앙 부근의 침식피해와 어항매몰 현상에 대해서는 방파제와 인근 시설물과의 관계 등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방문 시 해수욕장 내 위치한 방파제로 인해 시야 방해에 따른 불편함은 충분이 이해하지만 방파제의 설치목적과 기능, 이용 어민들의 재산과 배후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파제의 중요 기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시설계 용역 최종안은 수상레저 활동 수역이 좁아 안전성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해양관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관광동구라는 큰 틀에서 재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인프라 존치 및 확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관광동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해수욕장의 형상유지가 필요하다는 대원칙과 날로 늘어나는 수상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의 대표적인 제트스키 운행은 진·출입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해안을 점령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제트스키 운행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또한 고속주행에 따른 조업 중인 해녀들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는 해변에서 일정한 거리가 확보된 위치에서 운행되어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행실태에서도 정해진 항로운항과 잠제 밖의 구역에서 운항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제설치 후 30∼40m의 양빈은 필수적이고 해안선과 잠제 간의 거리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안침식의 대책 공법으로는 강성공법과 연성공법이 있고 두 가지 공법을 같이 하는 복합공법이 있습니다. 강성공법은 침식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잠제, 돌제, 도류제, 호안 등이 있으며 연성공법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양빈, 식재, 지오튜브, 해빈배수 등이 있습니다. 복합공법으로는 잠제와 양빈 또는 돌제와 양빈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최종안은 강성공법인 잠제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5년 정도 지형변화를 모니터링 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연성공법인 양빈 실시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방파제는 제거하고 어민용 물양장 설치 및 대왕암과 민섬 사이에 잠제 설치가 어려울 시 양빈 실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파제는 연안 배후부지 침수방지 및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하여 울산시에서 설치한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차례에 걸친 조사 및 실험, 자문결과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인 연안침식 방지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연안환경 제공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기존 방파제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파제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구조물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울산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강성공법과 복합공법사업만 추진하며 연성공법인 양빈사업만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결과도 빗나간 사례들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동해안의 해변침식 실태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63만 575㎡, 경북 27만 9,391㎡ 등 동해안 140여 곳에서 90만 9,966㎡의 해변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 축구장 7,140㎡의 127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포항의 도구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해변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잠제 설치는 태풍 등 재난상황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효과를 거두었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용역결과의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 집단의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국비 230여억 원의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향후 해변 모래유실 및 자갈화 심화, 자연재해 발생 등 문제가 대두될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해양수산부의 각종 국비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열악한 구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와 염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동구의 미래와 해양관광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슬도를 경유하여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 및 출렁다리, 짚라인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해양생태수족관, 토이랜드 등 위락형 관광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에서 현재 대왕암공원 3단계 지구를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끝나면 조성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해양관광도시에 맞는 관광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왕암공원 연수원 부지 이전 후 대형 숙박시설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2015년 울산광역시에 대왕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시 대형 숙박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에서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비교적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회 8명의 의원들의 전부 공감한 나머지 의견을 제출했었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잠제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 동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양빈은 국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바다 밑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양빈으로 모래를 보충해 넣는 자연치유적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40m 양빈은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나 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제는 예방의 차원이고 양빈은 치유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해변이 형성되지만 지금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침식이 되어서 절벽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30∼40m의 양빈은 필수적입니다. 그것 그만큼 안 들고는 완만하게 다시 복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빈 30∼40m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요. 잠제만 설치하고 해수부에서 제안하는 대로 하면 잠제 하나마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동해안 경북지역으로 많은 해안들이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그 해수욕장들하고 우리 일산해수욕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일자형 아니면 초생달형으로 퍼져 있지만 우리 일산해수욕장은 기가 막힌 곳입니다. 호리병처럼 생겨서 모래를 끌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모래를 밀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침식으로 인해서 모래가 유실된다기보다 모래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침식이 되고 대신에 북쪽은 계속 모래가 쌓여서 지금 일산항에는 바다 수심이 얕아지고, 모래사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모래가 이동이 되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북쪽 일산항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으로 먼저 북쪽에 침식된 부분을 채워 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잠제 설치를 하든지 말든지 사전에 시험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홍유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과 더불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잘 진단하셨겠지만 잠제설치는 우리 고늘지구를 포함하고 일산해수욕장 전체의 형상을 유지시키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양빈은 예방 차원 없이 형상이 변경되었을 때 치유를 하고 치료를 하는 처방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제설치사업의 목적은 해수욕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대기본인 백사장 모래사장의 형상유지뿐만 아니라 일산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고늘지구로부터 해서 대왕암공원까지의 그러한 연안보호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빈에 관해서는 일산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자갈화되어 있는 부분은 모래를 보충하고 또 모래를 덮고 끝나고 난 뒤에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평탄작업을 통해서 일산해수욕장이 임시방편적인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일산항에 퇴적된 모래를 빈 곳에 채워 넣는 형식의 양빈은 여러 가지 전문가 기관의 용역을 받거나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차후에 의회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경옥 의원입니다.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아파트에 있는 서부회관 수영장·헬스장 운영중지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아파트는 약 4,000세대로 약 1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서부회관은 1995년에 개관하여 주민들이 20년 넘게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름 정도만 지나면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인 현대백화점은 연간 최소 3억 이상의 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헬스장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대예술관은 계약대로 6월 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서부아파트는 목욕탕·수영장·헬스장 하나 없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아파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폐쇄기한이 정해진 촉박한 일이기에 본 의원과 입주자 대표들 및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수영장·헬스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간담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수영장·헬스장의 필요성을 현대중공업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결국 돌아오는 답은 수영장·헬스장 운영중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 입장은 한결같이 적자를 안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서부아파트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고립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만여 명의 주민들은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시설 폐쇄 시 서부회관에게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청구 및 사용금지 또는 물품 불매운동까지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폐쇄반대를 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부회관 수영장, 헬스장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이 지금처럼 서부회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사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선박수주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 최악의 경기부진은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대중공업은 서부회관을 대기업의 사회환원 복지차원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서부아파트는 현대중공업의 성장과 어려움을 함께한 직원들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20년 이상 이용된 수영장·헬스장을 그대로 현대중공업이 운영하여 줄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 동구청은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계속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동구청에서 서부회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간 최소 3억 이상 적자인 서부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서부회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1층은 기계실과 문화센터, 지상 1층은 슈퍼와 학원, 2층은 헬스장·강의실, 3층은 수영장·휴게실, 4층은 농구장·주차장, 5층은 강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된 업종으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택법 등 관련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강구하여 서부회관에 입점되어 있는 시설들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서부회관 근무인원은 20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 인건비 절약을 건의합니다.
현대중공업 직원은 타 부서로 전환배치시키고 그래도 함께하지 못하는 직원은 현대백화점에서 고용승계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 재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과 동구청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고통분담을 해서 수영장·헬스장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서부아파트 주민들은 수영장·헬스장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이용료 인상도 감당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동구청은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서부아파트에 사는 약 4,000세대 1만여 명의 주민들은 차를 타고 목욕탕을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는 곳은 동구지역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서부아파트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수영장·헬스장은 꼭 유지되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회관 내 수영장과 헬스장의 존속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부회관의 수영장·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도 시설이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아파트는 현대중공업의 성장과 어려움을 함께한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임을 되새겨 현대중공업 및 현대백화점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시설유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속적인 적자시설에 대해 더 이상의 시설유지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장·헬스장 운영권을 넘겨받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후 업종변경 및 관리인원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수영장·헬스장을 제외한 건축물 용도변경 후 업종변경 시 소요되는 건축비와 임대료, 관리인원 등 소요경비를 감안하면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수영장·헬스장 관리인원 축소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운영하자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수영장·헬스장은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는 시설로 2교대 이상의 근무인원이 필요하며 동구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보아 안내, 청소, 기계실, 사무실, 강사 및 안전요원 등의 인원배치를 고려하면 최소 현재의 근무 인원수는 있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민들도 이용료 인상에 찬성함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부회관의 수영장·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부회관과 시설종목 및 규모상 비교 가능한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회원수가 서부회관의 두 배가 넘지만 대규모 수선비를 제외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적자보전액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회관의 수영장, 헬스장을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적자비용은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적자금액이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인수 및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산업 부진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서부회관 자산매각에 따른 서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관계자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면담, 토론 등을 통하여 서부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박경옥 의원님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좌회전 진입로 개선사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종료에 따른 행정의 총체적인 점검 그리고 퇴직자지원센터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인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장애인복지관 좌회전 진입로 개선사업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 지 3년차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도로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불편함은 오죽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많은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 설치 등 복지관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올해 초에는 남목 장애인복지관 좌회전 차로 신설에 대해 3월 중 완료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이후 5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6월 중순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행정의 불신을 더 이상 초래해서도 안 되고 동구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2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위탁 운영해 오고 있지만 어린이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한 초록우산 자체 법인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는 대조적으로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여건과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실제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공간에는 그 목적대로의 역할이 있어 다른 복지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공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25여 년간 위탁운영해 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종료됨에 따라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영구임대 주공아파트 내에 소재한 성격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LH공사와의 협의 등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에 대한 제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 조선산업 관련 퇴직자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 지역특성상 동구 퇴직자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개별 단독건물로 짓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자쉼터로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제는 단연 최고의 독자적인 건물로 지상 4층 규모로 곧 퇴직자지원센터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문을 열면 퇴직자의 일자리 발굴, 창업 지원, 인생 재설계 등을 위한 교육과 전문상담 활동, 실업급여 등 그동안 조선업희망센터가 맡아온 기능을 담당함으로 사업비 및 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한시적으로 발생하리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퇴직자지원센터는 일과 관련되고 새 일을 희망하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특히 동구청 내 소재한 일자리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이곳 독자적인 건물에 배치가 되어야 시너지효과와 상승효과가 더욱 크리라 기대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최근 중구도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3층에서 중구 퇴직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중구의 경우는 젊음의거리 복합건물에 퇴직자지원센터가 들어가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써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와는 단순히 규모부터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동구청 내 소재한 일자리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그리고 새롭게 건립되는 퇴직자지원센터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의 검토와 급변하는 시대에 단순히 퇴직자보다는 또 다른 상징성을 띠는 센터 명칭이 필요하기에 센터 명칭을 새롭게 공모를 통해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평소 주민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으신 박은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장애인복지관 좌회전 진입로 개선사업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일원은 노인요양원 등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목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차로가 없어 염포삼거리를 경유하여 왕복 3km 정도를 추가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광역시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요청·협의한 결과 금년에 울산시의 교통시설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좌회전 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요구사항이 있어 사업예산이 당초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되어 금년 울산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예산을 추가반영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울산시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등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신·증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 LH공사에서 영구임대 주공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단지 내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어진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2월 개소하여 25여 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LH공사에서 건립 당시 관리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사용하도록 건립되었기 때문에 공간부족과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 낡아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신·증축 문제를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신·증축 계획은 없으나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복지관 신·증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증축은 장기적이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조선업 위기상황에서도 노사를 불문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울산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의회의 협조 덕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5%이며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9월에 개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구청 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센터명을 새롭게 공모할 필요성의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퇴직자지원센터는 당초에 퇴직자쉼터 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베이비부머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퇴직자 지원 기능이 요구되어 그 기능과 건립 규모가 확대된 사업으로 센터의 주요 업무는 인생 재설계 지원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년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센터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 설치된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업 위기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로 이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퇴직자지원센터의 개소와 함께 이관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퇴직자지원센터에 일자리상담사 1명을 상시 배치할 것이며 향후 이용추이에 따라 이관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이관은 센터 개소이후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간 활용에 여유가 생긴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시설 규모가 300평 정도로 시설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며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사시설의 경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 서울50플러스센터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명칭들은 모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센터 명칭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주민들이 가장 쉽게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구 퇴직자지원센터’로 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권명호
- 부구청장박재경
- 행정지원국장권혁준
- 복지경제국장최이식
- 건설도시국장박기종
- 보건소장이병희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