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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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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7.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9.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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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은심 의원, 김수종 의원, 이생환 의원, 홍철호 의원)
1.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종 의원 외 2인)
3.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4.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2인)
7.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8.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9.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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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경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경   의회사무과장 최진경입니다.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10월18일부터 10월23일까지 6일간 열린 제17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생환 의원, 홍유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이후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과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과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은심 의원, 김수종 의원, 이생환 의원, 홍철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제6대 의회에서 심의보류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등 3건의 심의·보류 안건과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13일간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와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은심 의원, 김수종 의원, 이생환 의원, 홍철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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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박은심 의원, 김수종 의원, 이생환 의원, 홍철호 의원)      
○ 박은심의원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까지 치르면서 유난히도 시대변화가 급격했고 바로 이틀 전에는 포항 지진의 발생으로 수능까지 연기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함께 자연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간은 자연재난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에 재난에 대한 평소 대처훈련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지각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해결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제2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건전하고 발전성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지역경기를 극복하고 새해에는 경제·복지의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동구에 처음으로 불어닥친 경기불황을 맞아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 남목1동 58면만은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한 바가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 892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동구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은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력업체를 겨우 다니고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실직상황에 처해 있고 노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후주택이 많고 주차시설이 안 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 대송동의 경우에는 경기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지내거나 노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이 다수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월 사용료 1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태껏 안 내던 것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내는 자체가 이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려운 동구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힘든 시기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에게 월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신청에서 배제된다면 그 지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더욱 깊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에 대한 제언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인접 사회복지시설 확충부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지적·발달 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작업환경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희망보호작업장의 지적·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3년 전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의 인접 부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들어서는 만큼 동구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는 많은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보호작업장 시설이기에 샤워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목욕탕을 갈 수 있도록 샤워시설이 겸비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함께 들어선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눈치 보며 마음 놓고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탕에도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장애인들을 초청해 일산해수욕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오는 노조 조합원들의 한 단체가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행사인데 왜 하필 바다에서 행사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이라 단체에서 행사 준비하기에도 불편하고 물론 장애인들도 위험하고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이는 저의 시선과 저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파란 바다를 좋아하고 단 하루라도 눈치 보지 않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결국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물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구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새롭게 지어지는 만큼 장애인들의 로망인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함께 계획되고 건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17만 5,000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고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17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면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은 원성과 실의에 빠졌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수주절벽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감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동구의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재는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해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대중공업 분사중단과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7년2월14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반대와 R&D센터의 지역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은 물론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과 분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구조조정과 분사에 따른 항의로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가 1인 시위를 하며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지만 현대중공업은 6개 회사로 분사하였고, 이 중 3개 사업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외면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3년 설립 후 지난 40여 년간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기업입니다.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동반성장한 동구의 경제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경제활동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세수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은 바닥을 치며 무너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의 노사갈등은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임·단협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지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었음은 물론, 경영진 역시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체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동구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며,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주민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5 지진과 지난해 경주의 5.8 지진으로 경주, 포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지리적 근접성으로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위기로 불어닥친 동구 주민의 절망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발전과 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 동구청, 동구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정유년 한 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 무술년에는 보다 성숙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생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생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명호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 지역구 민중당 이생환 의원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15일 포항의 5.5 지진과 여러 번의 여진으로 많이 놀라셨지요. 주택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수업 도중 교실에서 대피해 운동장으로 피하는 모습,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작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여진으로 긴장된 마음을 쓸어내린 것이 엊그제인데, 포항의 지진 규모는 경주보다 작지만 실질적인 파괴력은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5의 포항 지진에 대입 고사장의 붕괴위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고 일부 대학은 건물 붕괴 위험으로 학교가 휴교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처해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피신해 있습니다.
   이제 영남지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을 하고, 지진의 단층대에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를 계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핵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판도라 영화를 보았듯이 핵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남지역 주민들은 피난 갈 곳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추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당장 핵발전소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핵발전소의 조그마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을 일본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버려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공장을 당장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그리고 동구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정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당초예산과 결산예산까지 총망라하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권명호 동구청장 4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평가는 제8대 동구청장의 구정지표의 바탕이 될 것이기에 이번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장 2018년 동구청의 세수가 4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동구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동구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2018년 당초예산을 꼼꼼히 살펴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이고 동구 주민들의 민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동구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구의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현대중공업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고 임금을 삭감하고 순환휴직까지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임금을 삭감시켜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도시 동구에서 노동자가 어려우면 동구 전체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현대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 협조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대해 행정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부당한 대우를 시정시킬 수 있도록 나서야 됩니다. 그 일에 본 의원은 권명호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민중당은 촛불혁명으로 열린 민중의 직접정치를 구현해 나갈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입니다. 민중당은 “민중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다.”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 승리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직접정치를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혼자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중당은 그동안 소외받던 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민중승리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중의 가슴 속에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민중들과 함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민중당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에서부터 주민들의 직접정치를 만들어 나갈 민중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이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호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구청 직원 여러분!
   구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권명호 구청장님, 주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동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방어·대송·화정 지역구 홍철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부패의 온상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근거 없는 이유로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이라는 색깔을 입혀 정권의 권력으로 해산시킨 지 3년입니다.
   민주와 노동, 민중의 꿈, 새민중정당을 거쳐 민중연합당과 전국의 진보적 단체와 함께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자 힘을 합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시절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슴에 남기고 더욱 민중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진보적 정치를 하리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의 입장에선 민중당 창당으로 당명을 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자 또한 6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것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민중당 동구 기초의원은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미래 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2018년 예산을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도 포항에서 강도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울산과 경주 그리고 포항이 잠자는 지진단층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경주와 울산을 잇는 양산단층은 지각판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활성지진 단층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연도에는 그 피해 모습을 진도 5.8의 경주 지진에서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포항의 지진은 작년 경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11월15일 발생한 지진단층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명단층이라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핵발전소가 위치한 월성·고리에서는 지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행이지만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으로 볼 때 방사능 방재구역 30km 지점 내에 고리 핵발전소와 월성 핵발전소 영향권에 중첩되어 있는 우리 동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비경과 절경인 대왕암공원을 가진 동구라지만 주위 친지들에게 최대 핵발전소 다수호기가 남쪽으로는 고리, 북쪽으로는 월성에 포진해 있는데 동구에서 살아보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주변에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식에게 ‘동구에서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맞은 사태의 상황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노심초사하는 심정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첫째, 우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사용연한이 다됐지만 가동연장으로 가동되고 있는 월성 1호기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캔두형 모델인 월성 1호기는 개발국인 캐나다에서조차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영구정지한 핵발전소입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핵발전소의 경제성과 위험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임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었던 고리 핵발전소의 문제입니다. 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가 공론화로 결정되었지만 11월15일 진도 5.4의 무명단층의 포항 지진과 작년에 이미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이 양산단층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진원지가 세계 최대 다수호기 핵발전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라 그에 대응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약 30% 정도로 전력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양산단층의 평가와 포항 무명단층의 평가항목을 포함시켜 더욱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건설시행은 재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셋째, 재해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대책과 구난과 구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1월15일 포항의 지진을 울산 시민들이 온몸으로 느꼈음에도 울산시 관제를 담당하는 행정은 발생 20분 후에야 비로소 대피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보도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은 시청 대강당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관계로 400여 명의 장애인이 모여 있었음에도 시청 직원은 시청 광장에 대피하여 있고 장애인이 모여 있는 강당에는 공무원 그 누구도 대피하라는 안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행사장에 도착한 김기현 시장이 강당 단상에서 행사 취소와 대피를 밝히면서 그 후에야 대피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우리 동구 역시 지진 발생 이후 아무런 재난대비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울산시와 동구의 방재대책 수준이라 느꼈을 때 시민의 생명을 최소한의 조건에도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의 울산시와 동구청의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은 아까울 따름이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권명호 동구청장님!
   방재에 대한 대책, 구인·구난에 대한 부분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실천적인 방재대책과 책임성 있는 대응으로 시청의 행정과 구청의 행정에 신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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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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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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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종 의원 외 2인)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종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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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명호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우리 구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구가 자치구로 승격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그간 동구의 성장과 변화된 모습을 되돌아보고 미래 20년의 동구 비전을 그려보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구민 여러분과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은 우리 지역이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한 조선업희망센터를 1년 연장하였고 지난 9월 개관한 퇴직자지원센터는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알선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내실화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우선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상권 살리기에 공무원이 앞장서고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지역의 역사가 녹아 있는 쌍바위를 대왕암공원으로 이전하여 40여년 만에 구민의 품으로 돌려놓았으며 지역의 문화재는 찾아 복원하고 봉수문화축제 개발 등으로 승화시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환경이 취약했던 일산동주민센터는 신축 이전을 앞두고 있고, 마무리된 안산사거리 일원 도로개설은 남목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동구에 유치한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에 개관하였고 어린이테마파크가 내년 4월에 개관하게 되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고 배우며 휴식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육아와 보육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무상급식 확대로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의 부담은 한결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동구는 이제 명실공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교육이 가능한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명품관광 동구를 만들기 위해 조선해양축제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이벤트 개발 노력은 더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찾게 만들었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된 대왕암공원에는 꽃무릇 단지를 조성하고 지선버스를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도 추가 조성하는 등 손색없는 관광명소 갖추기에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웃이 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축한 보훈복지회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의 위상 제고와 예우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복지허브화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먼저 찾고 지원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구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갖고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구로 평가 받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직원들의 구정수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유감없이 발휘하고 알리는 한 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들은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어려움을 전 구민이 함께하며 잘 견디어 왔고 이제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경기는 완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인구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도 수출과 내수 부진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로 대외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구가 직면한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시간과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 넘치는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조선경기와 지역경기의 완연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우선 지역의 어려움은 구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곳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웃이 함께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따뜻한 휴먼경제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다 좋은 환경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자들을 위하여는 창업아카데미, 은퇴설계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신설된 아동수당은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봉경로당, 남목노인복지관 등 복지인프라는 지속 구축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끝까지 찾아 나서겠습니다.
   나눔문화는 확산하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히 하여 빈틈없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된 도로개선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여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과 일산동 공영주차장은 조기 완공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도심 속 주차질서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완성하고 지역안전망은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동해안로지구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는 철저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생활체험형 교육을 통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쇠평 일원은 산림문화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테마가 있는 장미거리로 가꾸며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찾아오고 머무르는 해양관광 으뜸동구를 건설해 가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갖고 있는 우리 동구의 관광산업은 동구의 미래요,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중을 기하고 중지를 모아 하나하나 잘 꿰어가야 할 분야입니다.
   관광트렌드 변화를 감안하고 동구만의 멋을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겠습니다.
   특화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보다 다변화하여 사시사철 찾고 머무르는 관광산업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희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추가 신설하고 도서시스템은 개선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작은 도서관이 이웃과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은 보다 다각화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이 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배움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지역안정화에 힘이 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들은 현장을 찾아 구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고 소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은 더욱 낮추겠습니다.
   구정은 크고 작은 일을 떠나 구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공감과 신뢰행정이 우리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도움닫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구민이 하나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를 만들어 낸 저력을 가진 구민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가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어려움 극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안정화, 도시환경 개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5억 원이 증가한 2,559억 원으로 일반회계 2,516억 원, 특별회계 4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538억 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2,02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사랑 캠페인물 제작, 구 일산동주민센터 철거 및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5억 원,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7억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지원사업, 북페스티벌 등 교육분야에 39억 원, 동구야구장 개선사업, 궁도장 조성사업, 봉수문화축제, 울산조선해양축제,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사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90억 원, 운곡천 정비사업, 하수도 개·보수,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 구입·설치 등 환경보호 분야에 74억 원, 월봉경로당 건립,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14억 원, 조선업희망센터 및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보훈복지회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보훈 분야에 57억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보건 분야에 96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연안시설 개선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억 원,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 전하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방어동 및 동부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억 원, 동부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국장, 보건소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편성한 것이니만큼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내년이 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선·해양 관광도시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혼신을 다해 성원에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권명호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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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제17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박은심 의원, 홍철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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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김수종 의원, 박은심 의원, 홍철호 의원, 홍유준 의원, 이생환 의원, 김원배 의원, 박경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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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2인)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추천대상 및 전출직원에 대한 의견제시, 추천요청 자료요구 및 제출,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인사내정 사항 통보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제92조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11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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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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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만복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7년11월10일 홍유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조와 6조가, 홍 의원님이 아마 입법고문 두 분하고 통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반되게 조례가 검토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우리 법률고문인 최민수 박사님하고 박봉국 원장님하고 두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두 군데 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최민수 박사님은 2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과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11월10일 선고한 바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2조 2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로 보면 “따라서 안 제2조 제2항은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러한 지방의회의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가능하다는 대부분 판례를 고려하면 안 제2조 제2항 규정은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임” 이렇게 2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 놓은 반면에 제6조 6항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따라서 제6조 2항은 구청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우려가 있고 이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박봉국 원장님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2조 2항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6조 2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두 분의 그것을 다 수용하자면 두 개 다 수용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수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수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 인사계하고도 해서 고쳐줄 부분은 고쳐줬고, 전국적으로 강원도하고 달서구까지 하면 아홉 군데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 2조 2항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섯 군데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적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적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견은 제시하되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견은 누구나 다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도 무방한 것이고, 그런데 ‘의견은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거의 아홉 군데 조례가 통과될 때 회의자료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견 제시일 뿐이다, 그래서 임의조항이라고 보고 또 6조 2항에 대해서는 저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제일 앞 장에 보면 91조 2항에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92조 상위법에 벌써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것은 의장이 해 달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었고 대부분 의원들이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박봉국 입법고문하고 최민수 고문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의견이 2조 2항은 아까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박봉국 원장님은 부정적이고 최민수 박사님은 긍정적이고, 물론 아까 홍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또 6조는 박봉국 원장님은 긍정적이고 최민수 박사님은 부정적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홍 의원이 두 분 다 전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습디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입법고문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홍유준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1번이 잘못됐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1번은 아무 문제없는데 6번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상반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명백하게 그랬더라면 다른 여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조례에 따르면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2조 2항 부분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중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도록 하는 직원들, 가도록 하는 직원들을 거기에서 정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의장은 여기에 따라서 추천서를 쓰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몇 배로 현실적으로 강력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2014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도 문제없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장 장만복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제주지방법원에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하고 제주지방법원은 이 조례를 지지하는 측면이고 대법원은 기준을 갖고 다소 소극적·사후적 개입이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박봉국 박사님께서 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내무부 규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의미로써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본문의 취지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임명과정에 반영토록 한 것이므로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례 6조 2항의 규정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내무부 ’95년12월28일 해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했을 경우에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잘하시겠지만 ‘6조 2항이 과연 상위법 91조 1항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최민수 박사님 말이 맞을 것인지 박봉국 원장님의 말이 맞을 것인지, 어디에 따라갈 것인지는 실제로 저도 아리송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무시가 아니고 두 분 의견을 다 존중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아홉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다 같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무방하고, 특히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장만복   홍 의원님,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시 법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송이나 그런 지방의회는 없습니까?
○ 홍유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총무과 인사계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조례를 관리해야 되지만 관리부서를 우리 의회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 낸 것은 우리가 참조만 할 뿐이지, 담당부서는 우리 의회사무과로 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판단할 문제이지 이것을 집행부가 하느냐 안 하느냐, 말에 조금 어폐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관리를 우리 의회사무과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장만복   저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참고삼아 총무과 인사계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라도 이 조례에 따라 모든 인사를 집행부로 이첩했을 때 만약에 이 조례로 자기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방의회가 이 조례 이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송관계에 있는지, 법적으로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홍 의원님이 검토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홍유준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 소송을 다투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만복   집행부는 이게 여러 가지 2조나 6조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혹시나 그런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경옥의원   홍유준 의원님,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2조나 6조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았었는데, 일단 의장님과 의원님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은 제2항의 기준 등과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복수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9개가 이 조례 제정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아홉 군데도 이렇게 복수의 추천대상자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홍유준의원   하는 데도 있고 표기를 안한 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회사무과에서 추천을 할 때는 어느 누구를 보내라, A를 보내라고 강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A나 B나, 우리 동구의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나 B로 복수추천 대상자로 해 달라는 조례는 아홉 군데 중에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 박경옥의원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조례 제정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수종의원   저는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 홍유준의원   해도 괜찮습니다.
○ 김수종의원   앞서 박경옥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근본취지는 앞서 발의하기 전에도 홍유준 의원과 얘기 나눴던 부분,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이 전입 왔을 때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 근무를 하다가 의회사무과로 왔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전출하는 관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쉽게 말하면 점수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2조 추천대상 등의 2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수종의원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제시하면 집행부 단체장이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전출하는 사람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수종의원   앞서 홍유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집행부 단체장이 제시를 하였지만 집행부의 인사권자가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공존하고자 하면 의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구청장의 판단일 뿐이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부분은 정말 3년, 4년 보직 변경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가신 그런 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갈 때 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판단은 구청장님께서 하시라는 거지요. 하시는데 우리가 위상을 조금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제 바람은 실제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박경옥 의원이 말씀하셨던 5조의 ‘추천대상 선정 및 통보’ 부분은 의장님, 이 부분은 평소에도 관례상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의장 장만복   예, 그렇지요. 모든 인사는 항상 복수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하등의 아무런, 이제까지 관례상그렇게 해 왔습니다.
○ 김수종의원   홍유준 의원님께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요? 지금 대구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까지 9개 외에 울산광역시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천대상 등에 대한 2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에는 삽입을 안 해 놓았네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겠나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 홍유준의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미루어 봐서는 회의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울산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이렇게 우리하고 며칠 사이로 통과시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마나한 조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거기에 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조례인 만큼 굳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 김수종의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시느라 홍유준 의원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보니까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열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통과되면 열한 번째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서 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6조에 대한 박봉국 원장과 최민수 박사님의 자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2조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의회사무과 관련된 조례를 나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대다수 의회사무과가 아닌 의회사무국,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직원들이 많은 것은 의원수도 많고 의원수가 많은 것은 인구수가 많은 그런 지자체에 해당되고 광역단위의 그런 지자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광역단위의 울산동구처럼 해당되는 데 전국에 아홉 군데를 살펴봤더니 ‘부산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잘사는 구로 알려져 있고요. 인구수도 굉장히 많지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역시나 사무국 형태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의 경우는 ‘울산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수가 8명이 되다 보니 의회사무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의 현황 중에 찾아보면 우리 울산동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유준 의원님과 함께 김수종, 홍철호 의원님 세 분의 공동발의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도 미처 알았으면 여러 가지 안도 드렸을 텐데요.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 의회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교수님으로 구성된 박봉국 원장님과 최민수 교수님의 서로 다른 입법고문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2조와 6조,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너무나 상충이 되어서, 한 분은 긍정적이고 부정적, 6조 또한 마찬가지로 한 분은 부정적이고 한 분은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또 한 분은 부정적이다, 너무나 상충되는 이러한 고문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 앞서 답변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안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지방자치법 91조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경우는 의장님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담는 우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2조 2항의 경우에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 동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문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만 앞에 입법고문들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조 부분입니다. 6조 인사내정 사항 통보 부분에 있어서 1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이라고 하면 하루 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고, 대체 이 “사전”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꼭 “사전에”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유준의원   사전이라 하면 내일 발표가 되면 오늘 저녁까지 하면 사전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다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이 조항이 없다면 통보를 안 해 주고 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인사내정 사항을”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사계장이 ‘누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A와 B를 했는데 A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B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다시 재조정해서 C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C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통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사내정 다 발표 나버리고 누구 보낸다, 우리가 사후에 알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의장님이 추천한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조례는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내정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거의 대부분 조례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 박은심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부분을 사전해야 되겠지요. 사후보고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사후보고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이런 인사내정 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이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그리고 사전이라는 의미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 있어요. 바로 하루 전에 해 놓고 다된 양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라는 의미가 워낙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사내정 사항이 결정된 이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드러난 이후에는 바로 의장에게 통보토록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이 부분에 담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이라는 말은 너무나, 그러면 바로 하루 전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처음에 초안에는 “인사내정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강했지요. 이 부분을 워낙 집행부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해서 ‘그러면 서면이라도 해 달라’ 해서 조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 한 시간 전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져 온 것 보면 보통 2, 3일 전에는 다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일주일 전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큰 부담을 안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좀 완화시킨 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홍유준의원   예.
○ 박은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어서 대다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처, 저희는 의회사무과 형태로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동구 의회사무과의 직원 추천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 명목 아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형태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다른 타 시·도 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처 이런 곳에 관련된 조례와 17만여 명의 인구가 있는 우리 동구 의회사무과의 형태는 직원수가 사실 14명이지요.
   여기에 있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조례,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관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타 시·도와 우리 구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는 우리 케파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케파가 작든 크든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 또 이런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케파가 크든 작든 이런 조례는 있음으로 해서 의장님이 떳떳하게 인사추천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의장이 되든, 누가 구청장이 되든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세기 때문에 사무국이냐, 사무과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위상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구청장이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한 가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케파가 문제가 아니다, 단 위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배의원   홍유준 의원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관해서 헌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 의회 의장님에게 인사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입법이 진행된 부분은 없어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례안이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관계, 의회의 독립성의 문제에서 인사독립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한 조례다, 이것이 약간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감내하면서 추진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적극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러한 추세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쟁점사항 2조 2항, 6조 2항, 홍유준 의원께서 준비하신 6조 2항, 3항도 다른 9개 시·도 구를 보니까 이게 첨가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의회의 인사권 독립차원에서 많은 준비 끝에 이 조례가 상정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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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4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생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생환의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작업장 있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 이생환의원   작업장이 열악하고 조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소가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저는 장소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들과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정말 뚝 떨어져서 우리두리어린이집이 있고 노인요양병원이 있고, 수용시설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장애인들만 따로 모아놓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정말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일반 사회활동 공간 안에서 같이 할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정말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구할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소가 꽃바위 쪽에 하나 있고 남목 쪽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의원님 이야기하신 수용시설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타운처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도 좀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생환의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동수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현재 시설에서 이동수단을 활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이 되어서 불편할 것 같으면 이동수단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생환의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흔히 말해서 공적인 이동수단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작업공간의 여건이 어려운 공간이 방어동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교통수단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택시타고 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그쪽에 금년 들어서 버스정류장도 새로 생기고 좌회전 차선도 넣고 하면 교통시설도 조금 보완될 것 같습니다.
○ 이생환의원   버스정류장이 큰 길에 생기더라도 그 안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신에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들이 함께 구비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구비되지 않고 공간만 만드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 저는 정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을 남목이든 방어동이든 일산동이든 이런 공간에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간다니까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생환의원   특히 이동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채비를 좀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여기에 옮기는 그 자체가 장애인들한테 더 큰 문제로 다가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이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장애인복지관, 우리두리어린이집, 요양원 이 세 개가 타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 재활직업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이동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이생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더욱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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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44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0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된 남목도서관은 지난 170회 때 보고한 대로 시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쇠평 일원 산림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설명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산림문화단지 조성에 총 8,500평 정도 부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박경옥의원   부지에 대한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모양이 바르지가 않고, 111번지나 99번지 답(畓)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땅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땅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9번지와 111번지 답(畓)을 굳이 빼버리고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이 부분에는 당초에 구에서 수급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협의 보상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부득이 제척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박경옥의원   과장님, 여기 111번지나 99번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1,100평, 1,000평 정도, 3,700㎡ 됩니다.
○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 있는 8,500평의 1,000명이지만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9,500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지사용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일단 저희들도 예산수급 문제하고, 그분하고 협의보상 문제만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부지도 산림문화단지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경옥의원   우리 남목지역이나 동구지역 전체의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남목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문화단지 조성이 시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문화단지 조성, 오늘 안건이 가결이 되면 향후 이 두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꼭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두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용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반사이익 같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용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구입하십시오.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파크골프연습장이 9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박경옥의원   과장님, 울산시 5개 구·군에서 동구를 빼버리면 4개 구·군인데 모두가 현재 18홀의 파크골프연습장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박경옥의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홀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9홀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남구나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홀에서 18홀이나 9홀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홀, 27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에 비해서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서 9홀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까지는 하고 각 분야별로는 별도로 추진할 것 같은데 문제는 파크골프장이 워낙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부지 자체가 워낙 싸지 않은 단가이고 다른 구에 비하면 어찌 보면 고수부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조성되어 있고, 안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전히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재정 문제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산림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필요성에 따라서는 추가로 다시 늘리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옥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111번지나 99번지 답(畓)을 매입해서 여기에 산림문화단지가 제대로 땅 모양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땅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연히 부지 매입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보다 문화체육과의 소관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파크골프연습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있었으면 당연히 이게 18홀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남목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부지 매입은 시급한 상황이므로 가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두 부지 꼭 매입하셔서 문화체육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9홀은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군은 36홀을 생각하고 있고 27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홀로,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해 봤자 2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와 충분한 소통을 하신 후에 파크골프연습장 다시 계획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어쨌든 그쪽 부서하고 수시로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시로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그에 따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다음은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저는 먼저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해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산림복합문화단지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파크골프장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의 소관인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핵심사업입니까, 아니면 숲속도서관입니까?
   과연 어떤 사업이 이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핵심 테마입니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제일 먼저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라는 이 예산, 설명자료 나와 있고 이 조성사업 안내문,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봤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제일 중요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 74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지, 이러한 부분들 국비든 시비든 특별교부세든 교부금 형태든 조정교부금이든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 안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는 나와줘야 됩니다.
   올해 연말 끝 무렵에, 당초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하나 없고 어디에서 어느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사업 안이 이렇게 마련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전의 임시회에 있었고요. 보류가 되어서 오늘 재상정이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될 터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회와 이런 중요한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 2017년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 본 적이 없습니다. 소통 한번 안 되고 공유 한번 안 되고, 그런 상황에 80억가량 되는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하겠다라는,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라는 의결 건입니다. 재원확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재정이 안 되지요. 27억 8,200, 거의 30억 가까운 이 부지 매입비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안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8년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쇠평 일원 산림문화단지 조성하겠다.’라는 안인데요. 이 산림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 이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의 공유재산 취득인데, 말이 좀 깁니다. 이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하는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과장님, 어떤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쇠평어린이공원……
○ 박은심의원   잘 조성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천국인 쇠평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자이언트트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피크닉장,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디구장, 미니어처가 들어가 있는 각종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쇠평어린이공원 그 앞에 주차장까지도 최근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장 다 그렸습니다. 쇠평어린이공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다운 벚꽃길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4월에 아름다운 벚꽃축제도 있지요. 주민들의 성황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쇠평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살리고 이 공원의 숲속도서관, 기존의 공원 활용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일단……
○ 박은심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아까 두 가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80억에 대한 재원확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 듣고 중간에 또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님, 우리가 지난 170회 때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했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 박은심의원   저는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담당입니다.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에 많은 동호인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림복합문화공간에 파크골프장이 핵심이라면 파크골프장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천 평을 이렇게 매입해서, 우리 구 재정, 지금 넉넉한 게 아니고 최악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도 꾸릴 게 없어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말씀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연 우리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면 이 부분을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숲속도서관, 기존에 우리 쇠평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이 근처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좋은 이러한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대왕암공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존 공원들을 활용해서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쪽에 도서관 지어서 유지·관리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일단 공원조성 계획의 당초 목적은 파크골프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하고 문화하고 복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끼리 와서 산림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취지인데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파크골프장이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지 일부에 같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해서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당초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산림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아니고요.
○ 박은심의원   맞은편에 쇠평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그 인근 공원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나 좋지요.
   그리고 또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산 부분에는 걱정이, 저희들도 재원확보 마련이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는 30억 원 기본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야만이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를 얻어오든 시비를 얻어오든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마련 30억은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44억 원 부분은 저희들 7억 정도, 많으면 1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오는 쪽으로,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워낙 없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30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단 내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원지정을 내년 한 해 동안 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은 편성된 게 없지만 지금 산림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곳에 용역을 하겠다라는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박은심의원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대한 의결 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배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보류가 되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김원배의원   일단 박은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지난 회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집행 문제에 있어서 준비와 의회와의 공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파크골프장 문제,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파크골프장·궁도장을 쇠평 뒤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한 것이 무산됐지요? 궁도장은 터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파크골프장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남목 주민들이 가지는 박탈감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역균형발전 예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행부가 나름대로 신경은 쓰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남목에 옥류로 문화의 거리, 마성개발계획, 주전봉수대 이렇게 해서 사업은 벌여놨는데 예산투입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3년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남목 주민들의 불만이요, 예산집행의 현실인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신 대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노력이 진행되어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 발전에 잘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이생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생환의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이 복합문화단지 매입을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일단 부지 매입은 2019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생환의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저희들 생각에는 구의 예산하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지원 받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동구의 공원이 대왕암공원이 있지만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없어서 산림을 이용하고, 훼손된 산림도 복원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생환의원   저도 애매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옮겨야 된다는 부분들, 아마 1, 2년간은 파크골프 공간도 없이 계셔야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가격이 싼 곳이나 공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써, 저는 박은심 의원님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았을 것인데 ‘꼭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논의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파크골프장이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구비도 준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공유재산을 올해 통과시켜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원마련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시급한데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사겠다고 질러만 놓을 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면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 편성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부분 편성도 안 하고 질러만 놓고 ‘계획할 것입니다. 의원님, 동의해 주세요.’ 구에서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저 반대 안 합니다.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대신 공유재산 취득을 질러만 놓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러만 놓지 말고 예산 어떻게 받아오겠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만들어져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지금 당초예산은 다 끝났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추경에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저희들도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자체가 워낙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3∼4년간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의지를 보여서라도 진행을 시켜야만이 저희들이 일이 되지 계속해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돈 줄 사람 입장에서는 주저하는 입장도 있고 구비나 시비나 얻어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선정을 해 주시면 예산 따오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생환의원   제가 볼 때는 30억 정도, 시비교부금을 받아서 쓴다라고 하면 아마 시비교부금은 내년 예산에서 이 땅 사는 데 거의 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계획들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갔을 건데, 전체 의원들의 시원한 동의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의 출발 지점은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분이 그동안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협의해서 보상을 받으시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바람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도 거치고 공원도 지정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조금씩 늦어지고 하면 어쨌든 보상이 안 될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무산될 확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다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생환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요청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많이 필요합니다.
○ 이생환의원   필요한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죄송합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이생환의원   그러면 다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일단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 이생환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찾아갈 경우에는 ‘뭐하러 찾아왔어요.’라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최소한이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얘기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돈 필요하면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고 구상할 때는 같이 논의 안 하고, 지금 사업들이 공원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이 다 그래요.
   국비가 필요하면 최소한 사전 논의하는 단계에서라도 같이 협의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공간 하나 만들지 않고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해서는 확보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연계를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준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림복합문화단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고안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꽤 오래됐는데 최근래에 이 내용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5분 자유발언에 있었다시피 30∼40억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국회의원님 관계는 사실 제가 기획실장하고 연초에 전체 해당되는 사업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업은 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생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홍철호 의원님 간단히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 홍철호의원   제 질의는 저번에 다 했고요. 지금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30억은 구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 홍철호의원   결국은 구 예산 가지고 30억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예.
○ 홍철호의원   ‘그 이외에 예산 부분은 교부금을 받든 국비를 받든 확보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 잡아놓고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산림문화단지에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단지 쇠평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녹색공간을 마련해서 숲속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 이 땅에 대한 정확한 활용도 문제, 그래서 이게 참 작지 않은 돈 아닙니까? 예산은 74억이지만 공사 시작하면 74억이 훨씬 넘겠지요. 이게 뭔가 모르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매년 산림청이든 국토부든 찾아가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하기도 하고 G/B 지원사업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전제조건이 부지입니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부여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숲을 가꾸겠다는 이야기이고 과수원 위주로, 물론 문화시설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나무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하고 의원님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희들이 결국에는 단위사업별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려면 첫 번째 전제조건이 부지를 사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 홍철호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계획을 낸 이후에 ‘구 예산과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부금 못 받고 구 예산으로 몽땅 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17년도 마찬가지이고 ’16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확보 안 되면 결국은 구 예산으로 다년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가만 안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보고는 보고대로 끝나고 동네에서는 이런저런 ‘하겠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결국은 이 원성은 저희 의원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사업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파크골프장 9홀, 퍼블릭 코스, 이것 9홀 해 주면 파크골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좋아라 할까요? 물론 문화체육과 관장사업이겠지만 해 주고 욕 들어 먹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누구와 접촉을 하고 누구와 소통을 했으며,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30억 구 예산 받아서 그 이외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상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사실 우리가 내년 공모사업이 G/B 지원사업부터 숲가꾸기사업까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은 그나마 억지로 조금조금씩 받아오긴 했는데 부지를 사용하면 8대1 정도의 비율로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산림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실질적인 근거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 토지만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이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사면 저희들은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도 있고요. 구비만 지원이 되어서 부지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철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계획은 부서에서 짰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 170회 때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저도 실제 남목 지역구이지만 사실 그때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어요. 보류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 예산, 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원들이 의문점을 품고 오늘 다시 또 각자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당부를 드리고, 특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도 지역구라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토지 쪽에 보면 토지 1은 평당 1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토지 2는 1만 6,000원밖에 안 되고 토지 3은 3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실제 이 가격이 현실 가격에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김원배 의원님, 이생환 의원님, 동료의원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측면에 재원이 전혀 준비 안 됐을 뿐더러 심지어 과장님 말씀대로 ‘30억은 구비다, 40억은 국·시비다.’ 이런 측면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불만 내지 긍정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70회 때 의원 여러분께서 다 공유했기 때문에 가결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목도서관은 제외되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의장, 김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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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78호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홍유준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본 조례가 문제되었던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4조 제5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시에 위임범위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에 대하여 대상지역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정하는 부분, 수수료 받는 것은 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쟁점되는 게 전통보존구역이라고 해서 2012년2월2일 전통시장의 반경 1㎞ 범위를 컴퍼스로 그려서 저희들이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법은 그 안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심의회를 거쳐서 조건을 부과해서 등록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우리 동구지역에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올 때는 다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하라는 게 있어서 법에서는 규제가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러면 몇 조 몇 호를 삭제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조례 몇 조 몇 호이지요? 조례 있으면 봅시다.
   몇 조 몇 항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14조 5항입니다.
○ 홍유준의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항 이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5항을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 홍유준의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8조 4항 규정의 조건에 관한, 6호를 삭제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 홍유준의원   그러면 구청장은 법 제8조가 유통상업구역……   
○부의장 김수종   잠깐요. 과장님, 이것 쉽게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규모점포라고 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게 동구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조례는 동구의 어디에 오든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법은 그것이 너무 과하다,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1㎞ 컴퍼스로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올 적에만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그 밖에 들어오면 법에 따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이 너무 규제가 광범위하고 크니까 법대로 조례를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컴퍼스로 재니까 동구전역에 다 걸리고 꽃바위만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해 주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아니지요. 꽃바위는 만약에 들어오면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에서 규제가 안 되고, 그것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심의회를 해서 ‘니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전통시장이 피해가 심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그러니까 남목은 남목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안 되고 전하도 마찬가지이고 대송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전통시장을 침해하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안 되고, 이게 몇 킬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반경 1㎞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반경 1㎞ 안에 안 들어가는 게 꽃바위 쪽에만 있으니까 꽃바위 쪽에는 심의조건이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등록 신청하면 해 줘야 된다는   이 결론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그쪽에 준대규모점포로, 대규모점포에서 직영하는 것은 준대규모점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조금 빠진 데도 있습니다. 남목2동 성원상떼빌 있는 데서부터 해서 남목 서부1차, 2차에는 그게 남목에서 오나 전하시장에서 가나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남목하고 서부?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남목2동에 일부 구간이 반경에서 제외되는 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토론을 충분하게 했던 사항이고 방금 또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해당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컴퍼스로 다 그렸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 김원배의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예외지역이 꽃바위지역과 상떼빌지역인데 ‘그쪽에는 대형점포가 들어올 때 조례에 따라서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규제이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맞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면 그 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과도한 규제다, 그러면 그쪽에 절차를 밟아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라면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승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은 규제를 완화시키자라는 것이 본질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그렇지요.
○ 김원배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홍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호의원   금방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구가 단위면적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차로 가면 거의 대부분 구청 기점으로 해서 10분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남목 입구 그리고 미포조선, 그러니까 문현 쪽까지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규제 자체도 동구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 완화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이 있지요. 상위법 문제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완화되어 버리면 분명히 부작용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들어 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앙 행정기구에서 이것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그렇지요. 법제처에서 지방규제가 얼마나 완화되고 있고 또 규제된 조례는 없나 싶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갖고 법제처에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풀어놓았는데 왜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나’ 해서 이것이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 홍철호의원   이게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동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조례를 개정 안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두 위치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북구가 호계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올 적에 심의회를 거쳐서 북구청장님이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결과는 대법에 가서 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큰 대규모점포가 꼭 들어오려고 하면 최종 법적인 문제까지도 각오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철호의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곤란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치면 안 들어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부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체는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그렇지요.
○ 홍철호의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구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인허가를 할 때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북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다시 논합시다. 저는 지금 현재 동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 승인 못해 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부의장 김수종   김원배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내려오면서 규제완화 추세, 그 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추려서 올라왔다가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지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도 필요한 규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정권도 그런 가치철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지난번에 했으면……
○ 김원배의원   그렇지요? 규제를 완화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지역에 여지를 줘서 들어온다라면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도 틀이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지를 남겨둔다라면 이 부분은 구 조례가 유지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작년에 우리 자치법규를 점검받는 과정에서 그때 시정권고 받아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조례를 맞춰 개정하면 가점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지자체 합동평가의 항목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지금 1년 6개월 이상 된 그런 사항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69개 조례를 다 올려서 점검받은 결과 오십 몇 개가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권고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는 규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인가 8개인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물론 권고일 뿐이지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이 조례는 법하고 안 맞으니까 권고보다는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51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가 일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법이 있으면 법에 맞추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희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고치라고 내려와서, 그런 조례가 마지막 남은 이 한 개의 조례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고 봅시다. 넘어간다고 보면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기획예산실 얘기는 최종적으로 고쳐야 될 조례를 안 고쳐서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이 점수가 0점입니다. 고치면 만점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 홍유준의원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자체가 페널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 홍유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206개인가 조례가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번에 그냥 한 번 더 넘겼다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두 개이지만 우리 동구 실정으로 봐서는 어디에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들어와 버리면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가 조례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례나마 존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먹고 치고 들어오려면 그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조례가 있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일단 명확한 페널티가 들어온다고는 장담을 못하니까 한 번 더 넘겨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이 되었는데 역시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조금 힘들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잠시 정회해서 결정지은 후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4조 5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제한할 수 있다.”는 현행대로 살려두고 수정한 부분 14조 3의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할 경우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 이생환의원   아닙니다. 14조 3하고 5하고 두 개 다 없애야 됩니다.
○부의장 김수종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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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수종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449호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202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구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 대왕암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울산대교 전망대, 오토캠핑장, 소리체험관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관광사업 확충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되며 미래 동구 성장동력을 관광으로 인식하고 동구행정을 미래 관광먹거리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전·사회복지 분야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담당과 저출산 관련 인력, 지적재조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지역 현안사업 인력 순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문제와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운영 등 변화 추이를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직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년도래 등 결원 발생 시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계획은 국가 정책에 따른 인력증원을 제외한 순증은 억제하고 기구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 하반기 정원지침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 관리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한 명을 증원하고 건축주택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 한 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화정동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7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한 명을 조직진단 후 재배치할 계획이며 기획예산실의 인구정책 전담인력과 관광분야 전문 인력도 조직진단 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인력과 사회복지과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 인력 각 한 명도 조직진단 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교육지원과 남목공공도서관 관리인력과, 8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남목노인복지관 관리인력, 2022년에는 공원녹지과 산림문화단지 등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후 기능인력 재배치 또는 순증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수입 재정현황입니다.
   2016년 말 자체수입 현황은 결산추경을 반영하였고 2017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은 매년 2.7% 증가 추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결산추경을 반영하였고 2017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인건비는 매년 3.5% 증가 추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는 362억 8,300만 원, 물건비는 직급보조비로 9억 900만 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이전경비는 7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운용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원은 현재 130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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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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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수종   김권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18년도에 2명 증가가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홍유준의원   2019년도에 없고 2020년도에도 증감은 없습니다. 2022년까지 그대로 가는데 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문화체육과 1명 증원, 건축주택과에 1명 증원, 화정동은 기능 재배치, 생활지원과 재배치, 쭉 나가다가 2020년도 ‘남목 공공도서관 관리인력 충원’ 이렇게 해서 ‘재배치 또는 순증’이라고 해 놨는데 ‘순증’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순증은 순수한 인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을 순증으로 잡았습니다.
○ 홍유준의원   여기뿐만 아니고 2021년도에도 사회복지과 ‘재배치 또는 순증’ ’22년도에 공원녹지과에도 ‘재배치 또는 순증’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5페이지부터 해서 그 뒤에 설명해 놓은 내용하고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2명 증가시킨 이후에 순증이 3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저희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5년 계획인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배치 또는 순증’ 이 부분은 그때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나 ‘순증’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2018년 이후에 내년에 2명을 증가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4년 내리 그대로 증원을 안 시키고 간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까 ‘재배치 또는 순증’ 이렇게 해 놓긴 해 놨는데 그게 주가 될 수는 없고 5페이지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데 비전이고 각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인력운용 계획을 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여기 인력증원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각과 현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도 경제가 풀릴 희망은 안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좀 공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 시각과 현재 보이는 모습대로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구유입 정책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인력 기본계획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공격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싶은데 매년 공무원 관련 예산이 20억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주민 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인구감소라든지, 내년부터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감소 등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공무원 인력도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5개년 동안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지역경제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력운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소조직으로 운영해서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유준의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유동화 계획이니까 5년 안에 유동성을 봐가면서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가 현대중공업이 잘 돌아갈 때도 그런 정책들이 필요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다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다 무관심했고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당황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 정책도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것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안이 되고 했을 때 인력운용 계획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관광정책 이것 중점을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알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일반직 직급별 계획을 보시면 3급에서 시작해서 4, 5, 6, 7, 8, 9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항아리 모습도 아니고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전체 514명 공무원들 중에 3급에서 5급까지가 8%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8%나 됩니다. 그리고 6급이 21. 몇 프로나 됩니다. 그리고 7급이 31.1%, 8급이 28%, 9급으로 가면 1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일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공무원들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108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보직이 20명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운용이 됐을 때, 지금 5페이지 직급별 계획에 보면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6급끼리 한 부서에서 어느 누구는 보직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는 보직을 가지지 않고 곁다리처럼 돈다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근무의욕 상실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조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묵과를 하고 ’22년도, 5년까지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조직에 중간계급에서 정원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조직에 일을 하는 중추적인 인력이 6급, 7급 정도가 핵심이라고 봐지는데 그중에 6급 무보직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담당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을 자꾸 늘려서 현재 인력 중에서 재배치하다 보면 계장 하나, 차석 하나 이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무보직 해소방안은 담당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6급 정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저희들 6급이 무보직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은 6급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직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해서 직급을 조금 상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6급 정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급 보직·무보직 간에 갈등이 없도록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저는 솔직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하면 ‘무보직과 보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정원은 늘릴 수가 없다.’ 그게 실장님 답변의 주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 홍유준의원   그런데 과연 그런다고 해서 무보직 6급들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5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승진 대상자들이 연공서열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공서열주의로 가다 보니까 5급 나가면 6급 올라가기 바쁘고 7급이 6급으로 올라가기 바쁘고 하면 결국에는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는 6급 무보직이 연도수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방치하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정원도 늘릴 수 없습니다.
   한 부서에 계가 3개, 4개씩 있는데 그것 정원을 늘려서 보직을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무보직자들을 그대로 안고 5년, 10년 가시겠다는 그 발상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해소해야 된다.
   5대, 6대 건너오면서 제가 7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옛날에는 6급 퇴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면 7급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무보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지금은 연공서열주의다 보니까 6급들은 거의 옷 벗는 사람 없이 5급 달고 전부 다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6급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자리가 계속 차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무보직을 해소하려면 담당을 늘리는 것 하나하고 6급 정원을 늘리는 것하고, 지금 무보직이 많은 부분은 워낙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다 보니,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보직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무보직들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해소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인력계획이다 그렇게 보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해소하려면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늘려서 보직을 줄 수 있는 담당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해결사항입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금방 연공서열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연공서열로 가기 때문에 6급은 5급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게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6급 정체현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의장 김수종   홍유준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홍유준의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 말고도 인력운용 계획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행감 때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무보직도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위 직급에 결원도 발생되고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길어야 1년 내외로 무보직으로 근무하다가 보직을 받고 순환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홍유준의원   여하튼 무보직들이 한 과에 두 명씩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고민해 보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김원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배의원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역사정도 어렵고, 그 와중에 장기적 플랜도 짜야 되고 행정인력도 충원시켜야 되고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고요. 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최대한의 증원을 억제하면서 필요행정 수요를 맞추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18년도에 두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2022년까지 가겠다는 이런 틀 같은데 저희가 인력에 대한 문제는 관광과에 관광전문가, 그렇지요? 충원을 계속 의원분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관광과에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쪽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과, 건축주택과는 증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광과와 교육지원과는 ‘재배치 또는 순증’ 관광과는 ‘기능인력 재배치’ 그게 전제가 달려 있지요? ‘조직진단 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아직도 필요성에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다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체육과, 건축주택과와 교육지원과는 차치하고 관광과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 관광동구를 지향해야 되는 필요성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조직진단을 못하신 건지, ‘조직진단 후에 기능인력 재배치하겠다.’ 전문가를 모집해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의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건축주택과와 관광과의 충원에 있어서 내용의 차이, 그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내부적 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궁도장이라든지 기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한 명 충원할 계획이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 김원배의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계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시설계장님하고 몇 분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시설계에 세 분이 종사하고 계시네요. 또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남목지역도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되어서 재생대학도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많은 업무,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한 명을 내년에 충원해서 기존 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원배의원   우선순위에서 관광과가 밀렸다, 내부적으로 이런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관광과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 필요한데 일단 내년도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 다른 직렬을 감해서 전문직 쪽으로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 필요성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직도 조직진단 후에 기능인력 재배치라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광전문가를 모시자’ 기억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맞습니다.
○ 김원배의원   관광동구라는 큰 틀이 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 뉴딜사업 필요성도 인정하고요. 업무의 과중함도 헤아려지는데 관광분야 관광 전문인력,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이런 충원이 더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아직 변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이번에 두 명 증원되는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무원 증원계획, 지침에 따라서 두 명을 확보했습니다.
○ 김원배의원   두 명을 배정 받아서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청년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두 명이 아니라 다른 구도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타 구도 이렇게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불가피하게 내부적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을 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그렇습니다.
○ 김원배의원   의회가 좀 요구하고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게 공염불되고 집행부의 논리로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책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잘 담아 주시기를,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알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부분, 우리 현대중공업의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동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동구지역 세수 줄고 인구 줄고 지역상권은 바닥치고 동구 주민은 원성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는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되는 데 힘을 다 쏟아야 된다.’ 누차 우리 의원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관광전문가 한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차 업무보고 때라든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3년째이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있지만 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루빨리 수정해서 인력충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2019년도 한 사람 재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부의장 김수종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동구지역 내에 지적재조사를 해야만이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고 있지요? 2030년까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
○부의장 김수종   하루빨리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른 구·군 눈치 볼 것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래서 2019년도 재배치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이라도 한 사람 재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년∼2022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부의장, 장만복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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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45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기금 순서대로 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께서 2시에 행사 때문에 회의에 참석이 안 되지요?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오늘 기금 담당과장님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만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획수립의 적정여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운용방침입니다.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투명성 제고와 기금사업 집행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운용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기금의 통합체제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총액은 41억 9,6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200만 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 회수 7,10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4,300만 원, 이자수입 4,9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8,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기타 지출 2,800만 원, 예치금이 33억 8,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5개 기금 2017년 말 조성액은 34억 4,3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억 5,300만 원, 지출 8억 1,600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초과액 6,300만 원은 2017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5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42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담당 기금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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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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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만복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2017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전입금이 올해도 1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도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내년도 기금은 3억 4,1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서 1억 5,000만 원 감소되었고요. 5개 기금의 예치금 회수 2억 900만 원 정도가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7.5%인 3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장 장만복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보다도 지금 현재 금액 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권환   예치금은 2억 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의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복지경제국 보고는 질의·답변 후에 진행하겠으니 잠시 자리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분애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생활지원과장 황분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의장 장만복   황분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총 조성기금 42억 중에 생활지원과가 24억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의장 장만복   그래서 우리 구에 기금은 생활지원과가 전체의 반을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예치금 회수 부분 또 융자금 회수가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활근로 참여 건강증진사업과 차량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생활보장기금은 2015년까지 전입금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전입금이 없고 자활기금의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미도래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된 것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망자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을 7,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푸른마을이 2016년도에 2006년산 모닝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가서 내년에는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장만복   자활기업 푸른마을은 어느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푸른마을은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만복   그 차량을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의장 장만복   차량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10년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10년 넘었습니다.
2006년산입니다. 2006년산을 2016년도에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의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오늘 5개의 기금이고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의결의 건이 있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융자성 사업비 관련해서 방금 3억에 대한 지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올해도 3억이었고 내년에도 3억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2016년까지는 2억 원을 가지고 융자를 했었는데 동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작년부터 3억으로 늘려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융자가 다 나갔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자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금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 3억이 다 당연히 되었겠지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출계획 15쪽에 나와 있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자활기업 푸른마을 차량구입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1,600만 원 신규로 잡혔는데 2006년도에 중고로 구입해서 11년째 타고 있는데 몇 킬로 정도 탔나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2006년산이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중고로 4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킬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차를 작년에 산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2016년도에 중고로 4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 박은심의원   이런 계획들을 잘 잡으셔서 차라리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기금에 만약에 구입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기금이 아니고 자활기업 푸른마을 청소하시는 분들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잡는 것은 곤란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왜냐하면 자활기업에서 자기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자활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준 거지요.   
○ 박은심의원   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으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2006년산을 작년에 중고로 산 건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검토를 해서, 중고차 3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그 300만 원은 우리의 기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가 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맞습니다. 중고를 안 샀어야 되는데 돈 좀 아낀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 관련해서 200만 원이 오히려 더 줄었는데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올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2명이 했고요. 현재 바리스타로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수납가라고 해서 2급 자격증을 28명이 수강을 해서 12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 뛰어나고 한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활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명목으로 지출계획을 잡으셨고 집행을 하시게 된 건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200만 원 정도 축소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그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거였나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 박은심의원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4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잘 아시겠지만 자활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심신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그분들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한 후에 자활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된 내용이 상담을 하는 부분에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형태로, 상담자가 와서 컨설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개별상담을 할 겁니다.
○ 박은심의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관이 바로 관내에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찾아가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연계도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맞습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정신건강 그것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별상담이기 때문에 오후에 진행될 수도 있고 이분들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별도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보건소 연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상담이 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일단 내년에는 한번 해 보시더라도 보건소에 훌륭한 기관이 있으니까 이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이 올해 2,100만 원이었고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내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임금이 상승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임금이 아무리 상승되어도 200만 원 정도 자활기업의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5개 자활기업에 대해서 회계나 경리, 계약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기간제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 박은심의원   이분에 대한 채용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배의원   김원배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기금도 거의 예산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다 전입을 해서 쓰는 건데 상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내역이 나와서 기금운용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박은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것 그냥 지출계획 하나 갖다놓고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굳이 확인하고 내역을 묻고, 이런 데 대한 추가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이 되잖아요. 예산인데 기금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버스문제 이런 문제 굳이 질의·응답을 안 해도 자료 하나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 건데 전체적으로 준비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2억, 2억 8,000, 3억, 3억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운용계획에 있어서 조례나 기본 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잔액이 얼마 남지요? ’18년도에 얼마가 남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15억이 남습니다.
○ 김원배의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의 현황이 어떤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신청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증액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던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작년 같은 경우 는 3억에서 2,000만 원 좀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달에 마지막까지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출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원배의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지출이 완료되면 12월에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12월에 들어오면 내년에 바로 하면 되니까요. 추이를 봐서 증액이 가능한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원배의원   수요에 대해 여유 있게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지만 업무인계 이런 부분을 착안점으로 넘겨주시고 기금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걸맞도록,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 이런 쪽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선진지 견학’까지 예산이 잡혀졌지요. 이 네 가지는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김수종의원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성과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교육 같은 경우 1년에 8시간 받도록 의무사항이 되는 거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타 구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자활기업이 있는 데서 견학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수종의원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자활참여자가 이 자활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김원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융자금, 지난해에도 3억이지요. 전년도에 2억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3억이고 올해도 3억인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출하는 데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알아보고 하지만 이 3억에 대해서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나갔다고 했지요? 더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없었습니다.
○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3억 기준을 맞추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그건 아니고요. 변경도 가능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신청이 많다면 변경계획도 가능합니다.
○ 김수종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융자금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변경해야 되겠다, 우리 동구가 어려운 실정에서 기금이 조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앞으로 더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겠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돼도 2018년 안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그렇지요. 내년 같은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김수종의원   이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증액 변경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홍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철호의원   과장님, 이 기금을 사용하는 유일한 기관은 자활기업이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 홍철호의원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자활기업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쨌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체인데 한편으로 보면 투자비라고 해야지요. 예산 투자비에 비해서 자활지원센터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자활사업이라는 게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탈수급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큰 수입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철호의원   이게 사회적경제 그런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도 교육할 때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결코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았던 분, 세파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속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찍 시작되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보거든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400만 원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독립하신 분들도 여럿 보고 했는데 나와서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사업체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계속 추가가 되면, 물론 ’18년도에도 심의를 해서 거의 대부분은 증가가 되더라도 융자 부분은 이루어지겠지요. 저는 꼭 기금의 부분이라기보다도 작년부터 대폭적으로, 특히 동구에 도시빈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를 할 때 잘 좀 심의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황분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만복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사회복지과장 김종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의장 장만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기금이 총 5억1,900만 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예치금이 9억 1,2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600만 원인데 아마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부   여성단체 역량강화라든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리수납 양성과정 교육, 장애인 여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그래서 아까도 김원배 의원님이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부족하다는 측면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여쭤본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회의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1,000만 원이 작은 금액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의장 장만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철호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취급업소 지원’ 해서 2만 원에 150개 점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예, 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철호의원   2만 원씩 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것 뭘 지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지출한 게 아니고 지출계획입니다. 학교 주변에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위생용품 손소독제를 지원해서……
○ 홍철호의원   액체용 손소독제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 홍철호의원   액체용 손소독제를 어린이식품점 앞에 비치를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각 업소마다 액을 분사해서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홍철호의원   설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액체형 손소독제를 놔두겠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예.
○ 홍철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웰빙라이프 울산’ 이것 시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 홍철호의원   시 외식업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주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하고 구·군의 외식업협회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홍철호의원   각 업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저희 동구에서 지원을 나가는 업소가 있으면 그런 업소에서 냉장고 설치를 한다든가 가스시설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홍철호의원   이것 목적이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울산시 전체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모범업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과점 같은 경우는 제과대회를 해서 업소의 경쟁률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울산시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철호의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한 개 업체가 아니고 만약에 동구에 두 개면 두 개, 한 개면 한 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보통 두세 개 정도 나갑니다.
○ 홍철호의원   이런 부분이 뭔가 모르게 목적성이 뚜렷한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업소에 애들이 손을 잘 안 씻으니까 손 소독하는 부분도 좋겠는데 뭔가 모르게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지원일까, 지원이 아닐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에서 말 그대로 비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장에서 잘할 수 있게끔 구에서 행정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공무원 이동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태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정태   안전관리과장 한정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의장 장만복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가 5억 3,200만 원 감액되었지요?
○안전관리과장 한정태   예.
○의장 장만복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신규예산 융자업무 위탁수수료, 쿨루프 조성공사, 그늘막 설치공사 이게 아마 전년 대비 약 7,5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정태   5억 766만 8,000원에 대한 감액 사유는 로얄맨션 임차비 5억 2,900만 원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쿨루프는 여름에 경로당 무더위쉼터가 동구에 2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열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차가운 지붕’ 그런 형태로, 밑에 그늘막은 교통섬이나 그런 데에 그늘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하는 분들이 무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6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배의원   아까 복지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금도 예산의 일부이고,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 달랑 해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기본적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는 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금이라고 해서 똑같은 예산인데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유념하셔서,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 기금에 대한 상세내역,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세내역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정태   알겠습니다.
○ 김원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만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운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의장 장만복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의장 장만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생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생환의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 있었는데 왜 간판개선사업을 다 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해 오던 구민간판개선사업이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으로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비 지원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 이생환의원   그러면 방어동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전체 다른 데가 빠진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이게 지난번 8월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 이생환의원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 포함되는 간판개선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 이생환의원   그래서 방어동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일단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일단은 기금 부분은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생환의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확 다 없애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이생환의원   홍보가 많이 되고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구에 의뢰해서 같이 협의하고 구에서 안을 제안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간판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기존 상가들이 폐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규허가라든지 신고 건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런 추세로 볼 때 간판개선사업은 내년에 기금으로 더 많이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으로 일단 방어진 구시가지 일대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생환의원   제가 볼 때는 연속사업의 개념으로 있다면 5,000이든 1억이든 이렇게 적게나마 놔두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같이 흡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있다.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가져버리면 ‘행정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 대해 신중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안 했는가라는 게 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그러면 내년 추경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기종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옥류로를 했고 2015년도에는 울산대교 입구에 대송로를 했고 2016년도에는 과학대 후문에서 등대사거리 구간 월봉로에 했고 그다음 올해는 방어진삼거리에서 찬물락사거리 일정 구간, 동구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어진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사업지역을 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업의 재원이 국비 받아서 한다는 의미이고, 하는 지역을 방어동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단, 재원이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이지 방어동 지역을……
○ 이생환의원   구역은 방어진구역 중심으로 가겠다?
○건설도시국장 박기종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확보해서 더 할 것은 아니고 내년의 사업구역하고 사업비를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단지 지역이 방어동 재생지역……
○ 이생환의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일반적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의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2017년도에 방어진삼거리에서 찬물락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바 신청 부분이 미달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생환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작게나마 이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구청에서 간판 바꿀 때 해 주더라, 같이 하면 되겠더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전액을 다 방어동 쪽으로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연속성의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일부라도 여기에 놔두면 어려운 이 시기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 구청에서 요구하는 간판개선사업의 안대로 간다면 다른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만복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이생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계속 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부분은 추진합니다. 그와 별개로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별개로, 기금은 기금답게 간판개선사업이 해마다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이 저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간판개선사업이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어서 내년에는 추진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속해서 방어진에 낙후된 거리, 도시재생,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된 거랑 별개로 기금목적에 맞게끔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시각은 그러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이 참조해서 기금과 관련해서 변경안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 박은심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내년도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추경에 앞서 기금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간판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함께 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았는데요. 전체 기금현황이 나와 있어서 그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마지막 시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 부분이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간판개선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사업내역은 하나도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수입이 1억 정도 늘었는데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원인은 과태료 증가 부분입니다.
   요즘 울산시 관내 경기불황에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물량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과잉 홍보로 불법현수막이매우 난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계획보다 4,800여만 원이 증가한 7,800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그만큼 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3억 4,000에 대한 이자수입인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이자수입하고 수수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자수입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이 기금뿐만 아닙니다. 기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붙기 마련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수수료가 줄어서, 사회복지과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로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있어서는 기타수입에 있어서 1억이란 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오히려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1억에 대한 부분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은심의원   올해 조성액이 2억 3,900만 원이었고 내년 조성액이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을 1억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은 굉장히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간판개선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잘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장만복 의장, 김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앞서 이생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은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어진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인해 도시미관 조성에 전혀 예산을 잡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종   앞서 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도 변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운섭   예.
○부의장 김수종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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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    장만복    김수종    박은심    홍철호
•    홍유준    이생환    김원배    박경옥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환용
•    전문위원문병영

○출석공무원

•    구청장권명호
•    부구청장박재경
•    행정지원국장권혁준
•    복지경제국장최이식
•    건설도시국장박기종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예산실장김권환
•    생활지원과장황분애
•    사회복지과장김종부
•    경제진흥과장김일만
•    환경위생과장박철호
•    안전관리과장한정태
•    도시디자인과장한운섭
•    공원녹지과장이석용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장만복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박은심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홍철호
•    울산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장최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