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구정질문의 건
7.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9.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태규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1.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옥 의원 외 2인)
3.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구정질문의 건(박경옥 의원)
7.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6인)
8.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9.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열린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이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등 9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9월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끝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태규 의원, 임정두 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규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10시10분)
○ 김태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달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역 공약으로 2015년 지정된 전남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국가정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번 지정으로 현재 158만 명인 울산 관광객 수가 2023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도 정천석 구청장님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애쓰신 결과 해양관광산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치적 입장에서 편도 있겠지만 ‘울산동구’라는 가치 아래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동울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5곳의 전통시장 중 월봉시장과 대송시장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남목시장은 2015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전하시장은 현재 이용객이 급감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부족하지만 동울산시장 같은 경우 아파트 대단지에 인접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고 주민들로부터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지방선거 출마 공약을 통해 주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도와주신 통장님들과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1,254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찬성 1,223명, 반대 26명, 무효 5명으로 조사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환기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서명지를 구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지 전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조건으로 상인 80%와 소유자 9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 현 구청장님 재임 시절에도 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건물훼손 및 자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어 아래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의 필요요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살인, 보복, 죽이다, 탄압, 영혼을 갉아먹다, 엎어버리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들의 문구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의 수가 1만 1,000개에 이릅니다. 이들 현수막의 대부분은 정당 및 노동단체의 활동을 위해 게시된 것이며 전부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경우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행사나 집회신고를 한 활동 현장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행부에서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650만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전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분양광고 현수막에 부과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의 입장과 고통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그르면 주장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임시회기 집행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중 우리 구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확대 시행함과 더불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동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대송·화정·방어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삼복더위 시절에 폭염 속의 여름날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고온다습한 긴 여름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유쾌하고 다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왕암공원 내에 있는 교육연수원과 부지 활용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연수원 부지는 오래 전에 전주 이씨(李氏) 문중 소유의 토지였지만 우리 동구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데 기여하는 소중한 뜻을 담아 고(故) 이종산 어르신과 문중에서 선뜻 기부하여 학교를 지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교육연수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연수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재활용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구지역 주민들과 토지를 기부해 주신 이씨 문중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건물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현대 건축물로써 100년쯤 되는 것은 근대 건축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본 교육연수원은 오래된 학교 건물로써 동구의 역사와 함께 보존할 가치와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교육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청소년수련관과 자연생태 환경을 체험하고 숲과 아름다운 경관들을 아끼며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면에서 제2의 울산시 동구 자연학습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현장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면 동구지역 청소년들과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도 또 하나의 교육 체험현장의 명분을 얻고, 의미 깊은 동구의 새로운 자연과 인간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소년들의 숨은 끼와 재능들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키워가는 문화예술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곳에 돌고래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교육연수원 부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자연생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므로, 인위적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강력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대왕암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어 오고 있기에 너무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대왕암공원이 안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과 100년이 넘는 소나무 숲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5성급 호텔을 유치하려는 마음은 동구민은 누구나 청장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슬도 성끝마을 일원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슬도지역 주변은 개발하는 데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므로 이곳을 중심으로 관광개발과 함께 호텔 및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계획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의 공원화 개발로 인하여 이주 및 철거 문제에도 주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원개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 중에는 투기목적으로 2∼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들에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꽃바위 방파제 입구 쪽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제방 위에 인위적인 낚시터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미 낚시도 되지 않는 곳이며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낚시터 조성보다는 기존 방파제에 기 설치된 데크 산책로가 중간까지만 되어 있기에 나머지 구간을 더 연장하여 꽃바위 등대 앞까지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방어진 주민들의 산책 겸 운동코스 길로 이용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데크길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월봉시장과 대송동 시장 일원에 공용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해 주시길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화정동과 대송동의 행정권자로서 소외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청장님께서는 동구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주민들의 입장과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넓고 밝은 혜안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목 1·2·3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과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면 화정동·대송동 지역에 청장님의 생각이 좀 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은 관내지역에 수평적 관심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 소외되거나 사심으로 들여다본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신뢰와 명분을 잃게 되며 불신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민생과 복지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불철주야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주는 동반자인 관계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바른 자세와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주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번 지역에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해당 과에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민원인의 입장을 전달할 때마다 반겨주시고 차도 내어주시며 민원들을 신속하게 잘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소신과 초심으로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81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울산시장 주차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철저하지 못한 사업 준비로 인해 9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3일밖에 운영하지 못한 남진항 물놀이장의 설치 및 운영사업 또한 사업의 준비 부족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어항인 남진항과 상진항의 해안을 연결, 어업인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2018년 1회 추경에 시비 9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웬일인지 당초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남진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중순 1억 원을 들여 기본 물놀이장 설치는 완료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원 선발, 배치 등 2,000만 원가량의 부수적인 예산은 이 사업과 무관한 희망근로사업비, 재난관리기금, 공사관계자 등으로부터 협찬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억 원의 예산 중 전기를 비롯한 공사 계약금 7억 4,500만 원 외에 여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한 이유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승인받지 못한 이유는 아예 집행부에서 스스로 편성조차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등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세밀한 사업의 설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현행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물놀이장의 사업은 당초의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된 내용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아무런 절차 없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물놀이장을 5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수심이 얕은 안전한 물놀이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진항 물놀이장의 경우 처음으로 수심이 2m 내외의 해수면에 물놀이장을 직접 개설하는 것으로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의회와 충분히 의논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운영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예산 편법 집행은 둘째치고라도 인근의 일산 해수욕장 외에도 방어·전하·남목권 3개 권역의 물놀이장과 주전 물놀이장 등 5개의 물놀이장을 기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불과 13일밖에 운영하지 못한 물놀이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동구 관광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남진항의 경우 마을공동어항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에도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옥 의원 외 2인)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경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천석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88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등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예산반영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선투자 및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872억 원보다 162억 원이 증액된 3,0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850억 원보다 16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11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2억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3억 7,6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 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12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52억 1,2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27억 6,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액 18억 4,600만 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비 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900만 원, 전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2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비 1억 6,000만 원, 방어진항 다목적 CCTV 설치비 1억 원, 남목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비 7,000만 원과 이밖에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액 4억 6,00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심의로 우리 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김태규 의원, 홍유준 의원,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8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정질문의 건(박경옥 의원)
(10시46분)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경옥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에 사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목지역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 생활과 밀접해 있는 공공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화정체육관 그리고 전하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중 남목 권역에 주민과 직결된 생활공공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남목지역에 있었던 서부회관· 동부회관 체육시설은 1997년 현대중공업이 지역민들을 위해 건립한 것인데 경기악화로 매각을 했고 현재는 적자운영 등으로 두 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부아파트 내 서부회관 체육시설은 폐쇄되기 전 회원들과 주민들이 1년 넘게 건물주인 현대백화점과 동구청을 수차례 방문하며 서명운동도 하고 120명이 넘는 주민들이 구청을 드나들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작년 6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헬스장·수영장은 고사하고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목욕탕을 가야 하는 약 4,000세대 1만여 명 서부아파트 주민들 입장입니다. 그나마 이웃동네에 동부회관이 있어 이동은 불편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했는데 그마저 경영난으로 약 한 달 전 영업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동부회관은 4개월분의 전기요금이 미납되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직원 및 강사임금은 3개월치 체불되어 있는 데다 이용료 선불에 대한 언급도 없고 보니 동부회관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개설하는 등 집단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남목권역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간절함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서부회관·동부회관이 폐쇄나 운영 중단이 되기 전에 청장님께서는 건물 주인들과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건물주와의 면담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부회관·동부회관은 남목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정천석 동구청장님 사업 스타일로 보면 의지만 있으면 열악한 재정이지만 충분히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곳 회관 매입비로 약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역경제 상황으로는 기다린다고 막대한 예산이나 적절한 부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 등에서 사업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청장님께서는 국가사업 지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셨는지, 혹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부디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없다.’ ‘부지가 없다.’ 막연히 ‘검토해 보겠다.’는 일관성 있게 몇 년째 해온 답변보다는 이젠 동부회관까지 문을 닫는 실정이므로 보다 전투적이고 도전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목 권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동구인 모두가 취미 등으로 이용하는 서부축구장, 동구야구장, 파크골프연습장이 있다는 것으로 남목권역 체육시설에 대해 집행부는 위안을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동부회관이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 새로운 업자 연계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의회 6대 때부터 지금까지 남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남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덕마을에 현재 진행 중인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선지중화사업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전선지중화사업을 국비지원사업 제외항목으로 하고 있어서 별개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명덕마을 전선지중화사업은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전·통신사 40억, 구비 40억이 소요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역시 어려운 살림에 구비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60억 명덕도시재생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오래된 전선이나 전신주가 동네를 뒤엎고 있다면 반쪽짜리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라 봅니다. 방어동에는 현재 사업비 150억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전선지중화사업에 구비 50%인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청석 동구청장님께 명덕마을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지금 지역 상황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힘내십시오. 우리 동구지역 살림 야무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욱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천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회관·동부회관의 수영장·헬스장 영업 중단에 따른 남목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회관 및 동부회관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회관 및 동부회관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생활SOC사업을 비롯한 국비보조사업은 부지매입이 선결되어야만 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건물을 포함한 부지매입비 70억 원의 구비가 먼저 투입되어야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므로 국가사업으로는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서부회관 및 동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회관 약 50억 원 및 동부회관 20억 원의 전체 매입비 약 70억 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비 15억 원 등이 초기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개·보수 비용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회관 및 동부회관은 정상 운영 당시에도 연간 12억 서부 7억, 동부 5억 이상의 운영 손실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부회관 및 동부회관의 운영 실태를 감안해 볼 때 노후된 민간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구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남목지역 공공체육센터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한편, 서부회관과 동부회관은 민간 운영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목체육센터 건립 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현재 남목지역에는 서부시민운동장, 동구파크골프장, 동구야구경기장 총 3개소가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시설들만으로는 주민 체육활동에 한계가 있어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목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체육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 센터 신축 등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많은 행정 절차가 검토 수반되어야 되므로 신중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목지역의 공공체육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부지선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 내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지중화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국비 지원 제외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이고 그동안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뉴딜사업비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명덕마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검토한 결과 연장 1,600m에 걸쳐 전주 53개, 변압기 32개, 통신주 18개 정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약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시재생사업비 200억 원, 스마트시티사업비 60억 원은 별도로 치고요, 전체 사업비가 260억 원이니까요. 그중에서 지중화사업비로 80억 원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120억 원으로는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의 성과를 사실상 목적사업에 충실해서 현실적으로 내기는 굉장히 힘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별도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경우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0%, 한전·통신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럴 경우 40억 원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으로 4년간 구비 65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지중화사업비 40억 원까지 투입되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고, 향후 구 재정이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 지중화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인 ‘도로정비사업’과 ‘명덕 문화·활력가로 조성사업’ 추진 시에 보행환경을 해치는 일부 전주, 통신주 이설과 공중선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하지 못 할지언정 공중에 있는 복잡하고 보기 흉한 전신주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정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은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6인)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82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최근 2017년도의 경우 3만 4,169건으로 ’15년 대비 7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를 가꾸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8월19일〜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8월19일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2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에 보시면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혹시 발의하신 홍유준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따로 있습니까?
○ 홍유준의원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체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국가홍보에 치중하는 면이 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홍보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5개 구·군 두 군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사회복지과 인원을 증원시켜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0년 하반기 되면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 울산시에서도 홍보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가홍보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장 정용욱 답변 감사합니다. 홍보라고 하면 홍유준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유준의원 예, 관련 위탁기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울산에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전담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에 전담공무원이 충원되고 또 거기에 집중 매진할 수 있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용욱 제 생각에는 다른 자료를 훑어보니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항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 홍유준의원 충분히 맞습니다. 전담공무원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경옥의원 홍유준 의원님,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추세이고 문제가정에서 문제아가 생기면서 우리 미래에 문제사회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먼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아동학대는 예방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6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해서 있는데 4항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보호종료 후 원가정 복귀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5항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자립입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청소년이 아니고 아동 부분인데 이 5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5호에 보시면 보호아동 보호종료 후에 자립에 관한 부분이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이나 지금 우리 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5호 조항을 포함해도 될 것 같다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6,100만 원 지금도 기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으로 자립수당을 포함해서 6,200만 원이 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넓혀갈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박경옥의원 지금 5호에 말씀하신 자립지원이라는 게 이 아동들이 종료 후에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자립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홍유준의원 시설이라기보다는 보호아동이 부모와 도저히 살 수 없을 경우 아이들만 해서 따로 사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8세 미만 아동이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착금, 가령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원가정 복귀 이후에 시설이나 생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제7조 부분입니다. ‘위원회 설치 등’이 있는데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셨는데 그 밑에 2호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다시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집행부와 의논해 보셨습니까?
○ 홍유준의원 이것은 추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이 부분 두 가지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것과 통합해서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따라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개정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대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1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따로 구성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동학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그중에서 아동학대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만큼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다시 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를 잘하셔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잘할 수 있겠지만 업무량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하고자 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고자 하면 일이 적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런 임의조항에서 조금 더, 강제로 두라는 것은 아닌데 예방위원회를 새로 신설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홍유준의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른 것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충원되고 물량이 많으면 궁극적으로는 아동예방위원회를 따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까지는 그대로 아동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1년 지나서라도 새롭게 위원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기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각 시설에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제가 제일 반갑게 여기는 것은 우리 동구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타 지역에 입소를 해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그룹홈’이라는 전하동에 있는 그 한 곳 말고는, 거기 7명 정원입니까? 나머지는 다 타 지역에 가 있는 편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생소하게 생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원님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어렵지만, 재정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도 이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 조례 제정으로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수종의원 홍유준 의원님, 아동학대 예방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 다 제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수종의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부분 제정된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요?
○ 홍유준의원 예, 전국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데가 64군데 있습니다.
○ 김수종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지역 내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총 135개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1개소를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 많이 방송이 되고 하는데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 홍유준의원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인 현황하고 울산 현황하고 각 구·군의 현황까지도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했을 때 163건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평균 연간 163건이나 되는데 이게 신고율로 봐서는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잘되고 있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미지수인데 그만큼 학대아동이 많다는 방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에 아동인구가 지금 3만 명 정도 됩니다. 0.539%라고 하면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그만큼 학대 수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0.386%밖에 안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가 아동시설,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행정력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 김수종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구지역이 상당히 노령화됨으로 해서 젊은 층들 유입이 저조한 편이다 그렇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만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원으로서 함께 했지만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64개 조례를 전문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64개 중에 1/3정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안 넣었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어린이들이 보호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상기기 CCTV를 달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준비한 조례에는 전문위원들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넣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5개 어린이집과 아동시설, 그 외에 아동시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설치를 하더라도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놔도 아동들한테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수종의원 9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상처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이 부분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시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직원들하고 함께 동참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규의원 홍유준 의원님은 매번 회기 때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 가보면 홍유준 의원님 지역민원 챙긴다고 칭찬이 많은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보면 32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3항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슈로 인해서 그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 홍유준의원 예.
○ 김태규의원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홍유준의원 예, 32조에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규의원 보니까 도시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특수학교, 유치원은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는 보니까 그냥 “임의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되어 있는 4개 말고 다른 곳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 홍유준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규의원 다른 시설은 생각하고 계신 게……
○ 홍유준의원 여기에서 공원관리법하고 영유아, 초중등 외에, 유아교육법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요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사설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여기 법령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곳에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 보호하는데는 요긴하지 않을까 싶어서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 김태규의원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규정이 마련된 네 곳 말고라도 우리 구에서 아동들 학대피해가 있을 만한 곳에, 사각지대가 있을 만한 곳에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안 가지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모든 행정의 업무가 여기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잣대라고 보시면 앞으로도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 관심을 의회에서 그만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욱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참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아동들이, 물론 동구에는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나 피해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예방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니까 목적에는 “아동이 안전하고”라는 “안전” 표현은 들어가 있는데 각 조항에서 조금 더 안전이 강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조례도 소중하고 또 아동피해나 학대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더 강력하게 문구나 표현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11시36분)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8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봉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봉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동구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 예비 노인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문화활동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전 세대와 어우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건강과 생활환경 편의의 증진, 사회문화활동 참여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8월19일〜8월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8월19일 유봉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유봉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고령이 되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지금 국민한 사람이 앞으로 노인 다섯 명 이상을 모셔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조례를 준비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까 합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72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는데 저는 “65세” 이 부분만 70세로 표기를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이지만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대에 맞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65세는 노인에 안 들어갑니다.
○ 유봉선의원 상위법에 65세라고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법규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노인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 임정두의원 그건 제가 알아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제정된 게 아주 오래됐고 이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꿔가야 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구의 조례이니까, 우리 구 조례는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유봉선 의원님, 어쨌든 이번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실정으로는 이 조례가 정말 바람직한 조례 아니냐, 오히려 이런 조례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유봉선 의원께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몇 년 안 있으면 그 범주 안에 들 것이라고 보는데 저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58년생인데 현대중공업을 만든 선배님들과 현대중공업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정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원이나 남목 현대백화점 옆에 가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나무그늘에 모여 있고 또 거기서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막걸리도 사다가 그늘 밑에서 드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아이들을 가진 세대들은 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세대갈등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어르신들이, 고령자들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동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방어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당구장도 넣어놓고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기다리면서 무료함을 잘 해소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고령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1년에 현대중공업에서 1,000명가량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조례에서 다 뒷받침 못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봉선의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2019년 울산광역시에서 7월 말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해서 8월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동구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인에 관한 복지를 정책적으로나 인프라 서비스 등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위한 정책도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동구 주민이 함께 잘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노인복지 정책을 많이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 유봉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조금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에 뒷받침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남목노인복지관이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에도 고령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공간을 좀 더 만들어서, 가령 무지개공원 주차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애초부터 노인들을 위해서 샤워실이라든지, 샤워실은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고 저는 ‘어르신들 목욕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탕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옆에 건물을 하나 달아내서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바둑 두는 데도 만들어 놓고 하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고 나서도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봉선의원 해당 과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종의원 유봉선 의원님,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홍유준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지역이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앞서 홍유준 의원이 아동학대 보호 조례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 유입이 저조하고 현대중공업의 어려운 현실로 봤을 때 동구의 경기가 악화됨으로 해서 젊은 층 유입이 덜하고 또 현대중공업에 퇴직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됨으로 인해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물론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를 하셨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동구지역 경로당, 퇴직자쉼터, 방어진노인복지회관, 어제 준공식을 한 남목복지회관, 각 지역에 보면 서부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복지관이 엄청 많다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꽃바위 쪽에 보면 노인보훈회관, 우리 동구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들 쉼터, 공간이 엄청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를 하셨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기존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복지시설, 경로당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봉선의원 이번에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자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고령친화도시는 차후에,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은 정말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 시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만 있는 곳이 아니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에서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자고 하는 그런 정책이지 시설이 많아서 여기에 수용을 하고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설에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시설에 따른 정책,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럽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7조에 건강증진이라든가 고용촉진, 직업안정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나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서 통과된다면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유봉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 1항에 “65세 이상”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5세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모레면 65세 다 되는데 노인연령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70세로 수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3조 2항에 보시면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조건 때문에 학대 및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학대”라는 글자도 한 단어 넣어줬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유봉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차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 2항에 보시면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보면 “학대 및 차별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떠신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봉선의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 정용욱 차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 유봉선의원 신체적 조건 때문에……
○의장 정용욱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 주시고, 8조에 보시면 3호에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을 것이고 휠체어 리프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인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계단도 경사가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화 친화형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유봉선 의원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유봉선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보다는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정책이 시행되고 계속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고령친화도시가 조성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가 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의장 정용욱 통과가 되면 시간을 두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주위에 보시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움막 같은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독거노인 고령화 친화형 주택개량사업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규의원 유봉선 의원님 최근에 건강도 좋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학대” 문구를 추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노인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개정된 조례가 몇 건 있지요?
○ 유봉선의원 예, 있습니다. 노인 관련 조례가 7건 있습니다.
○ 김태규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 유봉선의원 예.
○ 김태규의원 그러면 굳이 “학대”를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 보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내용이 보면 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라서 특별히 여쭤볼 것은 없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조에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유봉선의원 예?
○ 김태규의원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10조.
○ 유봉선의원 예.
○ 김태규의원 조금 전에 노인과 관련된 동구의 조례를 확인해 보셨다고 했는데 노인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유봉선의원 예,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삽입을 했습니다.
○ 김태규의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들 때 합쳐서 통합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임정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이라는 정의를 상위법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서 65세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혹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확인해 보셨는데 거기에 노인을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유봉선의원 ……
○ 김태규의원 거기는 “노인이란 만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하고는 상관없이 조례를 임정두 의원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있게 정할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2조 1호에 65세를 70세로 수정하는 것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584호 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4호 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용어와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6월2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86#∙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울산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조에 보시면 7조 1항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매년” 띄어 쓰고 “1월” 띄우고 “1일부터”이고 그다음 “12월”하고 “31일”은 붙어놓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경현 그것은 아닌데 이게 좀 띄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용욱 맞지요? 띄우시든지 붙이시든지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서 “주관부서장”이라고 하셨는데 명칭이 주관부서의 장이란 어느 부서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의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권경현 이것은 기존의 주관과장처럼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장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로 보고……
○의장 정용욱 과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관부서가?
○총무과장 권경현 기존 조례상으로는 주관과장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관과장이라는 말을 부서장으로 전국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용욱 9조에 보시면 “주관부서장”은 또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경현 9조에도 보시면 아까 8조에도 “주관부서장” 하듯이 여기도 주관부서장……
○의장 정용욱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의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7조 1항 2호에 보시면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이것을 “너머 재고로 가지고” 이렇게 개정 요구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개정을 하시는데 이 ‘넘어’와 ‘너머’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권경현 예,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넘어’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장 정용욱 사전적인 의미로 보신다면 ‘넘다.’ ‘넘어’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이런 의미이고 너머는 산 너머, 강 너머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머’가 아니고 표기가 ‘넘어’로 되어야 되는 게……
○총무과장 권경현 맞습니다.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용욱 맞지요? 그렇게 개정해 주시고요.
24조 1항에 보시면 “변상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데……
○총무과장 권경현 예, 맞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도 조금은 문구를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의장 정용욱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권경현 하고 나서 보니까……
○의장 정용욱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처분을 하여야……” ‘을’자가 두 번 중복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경현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그렇게 되면 ‘변상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그 부분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의장 정용욱 수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의장 정용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유준의원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경현 맞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미처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검토해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추가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맞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물품매입하고 분류전환, 소모품 이런 것 다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경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기준에 의한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하고 있더라도, 상위법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는 다 있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 중에는 소모품이 아닌 물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토지도 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전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공유재산 중에 토지를 취득해서 시설물을 짓고 나서 그 용도 변경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는, 우리 토지과에서 그것을 정리했지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 홍유준의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 절차를 바꿔서 지목을 변경해서 했는데 공부상에 그대로 녹지로 남아 있는가 하면 대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경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찾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찾고 있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실태조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요 근래에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없던 내용이 하나 들어갔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등기부상의 지적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 이런 것도 그때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바루어서 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알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물론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관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갑자기 담기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추가로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알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수종의원 과장님, 일부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모품 단가에서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모품을 대체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경현 주로 원재료라든가 일회용품, 유류라든가 약품, 말 그대로 단기간 쉽게 소모되는 그런 물품인데 저희가 지금 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꾸더라도, 50만 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비품이나 어떤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따로 관리하도록……
○ 김수종의원 그런데 소모품이라든가 물품 이것은 일회성이잖아요. 없어지는 물건인데 이 부분이 50만 원까지 없어지는 물건이 있어요? 50만 원 미만은 49만 9,999원으로 볼 수 있지요? 50만 원 포함 안 되니까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소모품인데도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억지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50만 원 이하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쓰고 필요로 하면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만 원 미만의 소모품인데 50만 원까지 거의 돈을 주고 소모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낭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 측면에서 잘해 주시기를, 소모품이 되더라도 검토 가능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출납원들이 장부 기재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모만 하지 말고 재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경현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유재산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 김태규의원 물품에 대해서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경현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조례에서 실태조사라든가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태규의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실태조사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조례 다른 것은 없네요? 50만 원 미만으로 바뀐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변경하는 것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권경현 예.
○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띄어쓰기 “12월31일” 붙어 있는 것을 “12월 31일” 띄어쓰기, 그다음 제17조 1항 2호 “너머”를 “넘어”로, 그다음 제24조 1항 “변상을”을 “변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585호 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09년 구성된 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본문에 표기된 기관장명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로 “울산광역시동구청장”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합니다. 안 제1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합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김인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안번호 제1585호 울산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도 이번에 개정 중에 하나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예.
○의장 정용욱 2조에 보시면 “구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 아닙니까? 주최가 구청장이 되어야지 구에서 무슨 주최가 되어서, 다른 데도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나오지 구의 책무라는 문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맞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구의 책무”라고 해 놓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의장 정용욱 옆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예.
○의장 정용욱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부제에는 “구의 책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예.
○의장 정용욱 이것은 그러면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다음에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이때까지 조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단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의 개최 관련해서만 이번에 개정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용욱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구의 책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이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안 해도 다음에 개정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조에 보시면 “울산광역시동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예.
○의장 정용욱 그런데 5항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수정하시는 것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의회라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심의회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같으면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예,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심의회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3조 5항 “위원회”를 “심의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86호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에 최초 20분까지 주차요금 무료 항목을 신설하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주차요금 경감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제에서 개편된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최초 20분 이내 주차 시 무료로 하는 규정과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구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주차장법 제19조의 3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6월13일부터 7월13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 안녕하십니까? 서동국입니다.
2019년8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6호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20% 경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신설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수혜를 받고 봉사활동 하는 데 더 열의를 가지고, 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자 과장님 진급하시고 처음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우선 진급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욱 여기도 다른 것은 지적하고 건의할 게 없으니까 띄어쓰기, 문맥에서 한두 가지가 보이고 것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비고 3번 보시면 1급지에 “울산광역시동구”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
○의장 정용욱 못 찾으셨습니까? 별표1 밑에 중간쯤에 비고 3번에 “울산광역시동구 전지역(주전동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가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맞지요? 그리고 뒤페이지보시면 별표6에 건축물 위치가 울산광역시 동구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도로명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이것은 농지나 임야나 지분은 그렇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물은 도로명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의장 정용욱 그것 수정 좀 해 주시고요.
6조 2항에 보시면 여기 역시 아까 앞에 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범위에서 분할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를 “범위에서 나누어서 미리 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자가 중복이 되면 문맥이 매끄럽지 못 하지 않겠습니까? ‘범위에서 나누어 미리 내야 한다.’ 아직 못 찾으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를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서 미리 내야 한다.” 이렇게……
○의장 정용욱 ‘서’자가 앞뒤로 두 번 들어가잖아요. 매끄럽지 못 하다 이것입니다. “범위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되니까 ‘서’자가 앞에 없어지든지 뒤에 없어지든지 하나는 없어져야 문맥이 매끄럽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그러면 ‘범위에서 나누어 미리 내야 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용욱 이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그리고 뒤에 뒷장에 보시면 5조 4항 “공영시간·공영개시일” 이렇게 해서 “운영시간·개시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그냥 ‘운영일시’로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5조에요?
○의장 정용욱 6조 4항이네요. 6조 4항에 “공영시간·공영개시일”을 “운영시간·개시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이것 운영시간·개시일을 같이 합해서 ‘운영일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운영시간이나 개시일을 운영일시로 하면 넉자 안에 날짜하고 시간하고 병합되어서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의장 정용욱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유준의원 별표1에 보면 1급지에 주전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이지요?
공영주차장 요금표 별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 홍유준의원 1급지에 동구 전지역인데 주전동은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주전동은 2급지로 해서 1급지는 동구 전지역이고 주전동은 2급지로……
○ 홍유준의원 2급지로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원래 2급지였습니다.
○ 홍유준의원 그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노상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차를 달리는 도로 보고 노상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건축물 공영 타워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도로 위에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요.
○ 홍유준의원 그 외로는 전부 다 노외주차장으로 보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 홍유준의원 그런데 주전동에 보면 그쪽에, 뭡니까? 하천 옆에 주차장 하나 임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 홍유준의원 하천 옆에 주차공간을 여름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요금받는 곳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거기는 여름철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유준의원 어쨌든 간에 노상이나 노외나 20분까지는 전부 무조건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노상은 아니고요. 노외만요.
○ 홍유준의원 노외는 2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주전 이번 여름에 가니까 거기도 심각하던데,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 아무래도 주전지역이 해변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몰리고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딱 그 시기만큼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나머지 지역은 다 개발제한지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역만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린벨트 쪽으로 해서 도로도 하나 만들 생각도 구청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회도로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린벨트 풀어서 주차장을 크게 하나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홍유준 의원님 운곡천, 동구 끝입니다. 운곡천 옆에 하천 부지인데 밭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밭농사를 중단하고 노면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천 부지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남목지역에 공영주차장 한 곳 재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마사 많이 나올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예.
○ 박경옥의원 국장님, 마사 지금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 밭이었는데 노면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 몇십 대만 부어주십시오. 정천석 청장님이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꼭 한 50대만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천 부지이지만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2항 “나누어서”를 “나누어”로, 제6조 4항 “운영시간·개시일”을 “운영일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용욱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587호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거나 잘못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역 형평성을 반영하고 법적근거 없이 위반사항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7월4일부터 7월23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안번호 제1587호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용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8월3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2차 본회의는 9월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은화
- 전문위원서동국
○출석공무원
- 구청장정천석
- 부구청장이차호
- 행정지원국장이석용
- 경제복지국장김일만
- 안전도시국장김성진
- 보건소장신수진
- 총무과장권경현
- 자치행정과장김인로
- 교통행정과장이경자
- 보건과장문숙희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