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4.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임채윤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1.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심 의원 외 2인)
3.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4.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15일간 열린 제20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월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하였으며 10월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0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상정하여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채윤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11월25일까지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 이후 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9일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17일, 11월29일, 12월13일까지 3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윤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부의장, 박은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채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채윤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를 둔 임채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청년 유출 문제와 문화 향유 공간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울산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층이 울산을 떠나는 탈울산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1.2%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유출 인구 1만 3,674명 중에서 2030세대가 6,800여 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49.7%에 달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해마다 1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2030 청년세대가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여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청년들의 유출은 지역소멸의 주 요인이자 도시가 활력을 잃어 생산성을 잃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노잼도시’라고 합니다. 여가를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고 청년들을 사로잡을 만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울산시립미술관 설립 전에 조사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6위였습니다. 그러나 최하위인 세종시의 인구가 36만 명,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울산이 문화 인프라에서 전국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물론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남구 장생포 아트스테이, 북구 감성갱도 2020, 성남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확충됐으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합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서 심사에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예술인들이 공동체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수많은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소극장,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자리 잡으면서 지난 2009년 대학로·인사동과 함께 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는 전시 관련 업종과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의 산실인 ‘레지던시(residency)’는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소통이나 도시재생의 첨병 역할과 국제 문화교류의 장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젊은 예술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두거나 자생적으로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9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옛 해운대역사를 리모델링해 청년예술인들과 크리에이터들의 꿈을 잇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년예술인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올해 우리 동구 서부동에는 청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청년들이 동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와 청년·지역주민이 모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 확보에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라는 키워드는 청년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 모으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자 158명과 부상자 196명 등 354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지자체, 경찰의 미흡한 대응, 신고를 무시한 행정 공백, 부실한 재난 대응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려할 만한 징조가 여럿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에는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 당일 4시간 전에도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참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자체 통신망으로 상황을 전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간, 즉 소방과 경찰, 경찰과 지자체 등의 상황 전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연간 시스템 관리에만 3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도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난안전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단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참사의 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 시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대형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소를 잃고 난 뒤에도 우리의 외양간은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과 안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말 대왕암공원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맞이행사가 열립니다. 해맞이행사에서 일부 주민들이 바위 위에 올라 구경하는 것을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도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십시오. 사고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대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동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조성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감사’란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까를 살피는 감독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집행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감사는 무언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감시라는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꼬투리 잡힐 것이 없는지 긴장하는 사람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는 온데간데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 부정·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주민의 편에서 노력하는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혈세인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모범사례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일처리에만 집착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에 길들여지게 되고, 심지어 복지부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사고과나 승진을 위해 업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무난한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서 평가받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줄서기에 더 골몰하는 일부의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인사발령 이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적잖은 불만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상필벌이 엄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감사는 신상보다는 필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공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범사례도 발굴하는 감사를 제안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사례들을 찾아서 칭찬해줄 줄 아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 감사를 통해 이런 긍정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감사 분위기를 조성해 봅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은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변동과 구·군 간 불균형 문제 개선 그리고 대왕암공원 내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활용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개최될 각종 사업과 행사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극심한 경기불황 중에 처해 있는 요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사상 최대의 3고 현상은 우리 지역경제를 심하게 압박하며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수주에 호황은커녕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한 협력사들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저임금 고노동 구조 탓에 일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들어올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치안대책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사회문화적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던 기업이 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고 안 들어오는 현실에 처해 있는지,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아야 함은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울산 동구가 인구 소멸우려지역에 포함돼 지역사회의 고민을 더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떠나가는 동구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구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에 거주하는 동구 구민을 우대하고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등 동구 관광산업을 특성화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체류하는 동구,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특히 타 구·군에 비해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동구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과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조차도 동구에서 거의 열린 적이 없어 동구를 알릴 기회가 없는 것은 타 구·군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망 구축과 도시 인프라 등 구·군 간의 불균형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적인 재정 요청과 멈춰진 체류형 관광지 용역사업 요청 등 특단의 동구발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최근 이예로가 개통되어 한번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옥동-농소 간 이예로가 중구·남구·울주군·북구를 30분 내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동구는 염포산터널을 뚫어놓고 수년간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고 울산대교도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무료화가 될 예정이지만 울산대교는 비싼 통행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부산 광안대교처럼 울산대교 통행료도 1,000원으로 인하되거나 동구 주민에게는 무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8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때 발언했던 울산교육연수원 부지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척사항 없이 또 올해를 넘겨야 하는 것 같아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대왕암공원 내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활용에 관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왕암공원 울산교육연수원 부지를 동구 주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바라면서 연수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철저히 반영해야겠지만 너무 늦었기에 시급성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언은 대왕암공원 내 울산교육연수원 부지에 울산시 박람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울산시 제2의 전시컨벤션센터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도사역 인근의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는 도심을 벗어나 타 구·군 접근성과 대다수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 등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구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심의 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전국 현황을 보면 전국에 51개가 있지만 울산에는 광역시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은 어느 지역보다도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국립박물관이 대왕암공원 내에 들어온다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 부지를 기부하신 故이종산 선생님의 뜻도 기리면서 대왕암공원의 역사적인 국립박물관이 설립된다면 대왕암 출렁다리와 함께 관광명소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관광동구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심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은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이태원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수영 부의장님, 임채윤 의원님, 박은심 의원님, 윤혜빈 의원님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구는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저나 직원들이 하는 고민이 의원 여러분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동구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을 담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한 걸음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선업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이주정착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인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조선업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고용개선과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환경 개선사업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간식, 우유제공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동구청년센터를 개소하여 청년정책과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방치되었던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염포산마라톤 대회와 제103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가 부족했던 소리체험관을 상시적 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관광자원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일산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용역으로 일대의 관광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대왕암공원은 출렁다리 개통 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중앙산책로에는 황토길을 포장하여 공원 이용 편의성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방어진항에 야경명소화사업을 추가하여 저녁에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조선해양축제와 일산해수욕장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는 계기 또한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일상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빠짐없이 지원하여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대형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 개설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8기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의 행복’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그 위에 노동, 교육, 복지 등 분야별로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3,381억 원으로 일반회계 3,349억 원, 특별회계 3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19.15%인 641억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2,58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32억 원 증가한 1,89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36억 원 증가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분야에 50억 원 증가한 2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보건 및 환경 분야에 223억 원, 시민안전 및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4억 원, 농업·산업 에너지 분야에 6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노동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직종 적정임금 실태조사, 노동문화역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처우개선비,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쉼터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훈련장려금 지원과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조선업종의 인력유입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사업과 축제를 개최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공교육 경비 지원을 지속하여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물품과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을돌봄 확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어울림문화센터를 개소하여 보육과 문화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청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년정책과 활동을 총괄 지원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구만의 매력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덕생활문화센터, 슬도 아트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슬도예술제와 대왕암 달빛문화제 등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은 공공체육시설로 전환, 운영을 준비하고 남목 문화체육시설, 제2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염포산 산악자전거대회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동호인들이 동구를 찾게 하고 주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적으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동구 관광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산해수욕장 관광해양특구 지정과 주전 보밑 연안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마을과 골목까지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복지를 튼튼히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주택 신규 개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청소년시설 확충 이전 등 연령별, 계층별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대송 농수산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방어진 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업과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주체가 두루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광을 접목한 환경마을 조성사업,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남목2동과 남목1·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가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구 관문거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미포1길 전선지중화사업, 명덕마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사업,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선업 수주는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일손은 구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도 지역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롯이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진정성을 담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함께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11월17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김종훈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07호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울산 동구는 세계 제1위 조선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로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4월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 고용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에는 추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3차례 연장 지정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사·민·정의 노력, 친환경선박 수주 호황 등으로 조선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된 불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탓에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열악한 처우로 인한 숙련공 유출,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경남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3∼4년간의 정부 지원이 버팀목이 된 것은 맞지만 지역경제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수주 물량이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선업의 온전한 고용회복 전까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동구 주민들이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동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재연장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지속을 위한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한다.
2022년11월1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수영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김종훈
- 행정지원국장박주홍
- 경제복지국장안정순
- 안전도시국장박성관
- 보건소장신수진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