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3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7.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국공립 (가칭)울산지웰시티자이 1, 2단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1.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동효 의원 외 2인)
3.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4인)
6.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4인)
7.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5인)
8.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국공립 (가칭)울산지웰시티자이 1, 2단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동효 의원,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2월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34일간 열린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 총 428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20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 5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133건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9일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17일, 11월29일, 12월13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2022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제7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 윤혜빈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특히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지만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추위보다 더 무섭다는 난방비 고지서 때문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울산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6.4% 올랐고, 전기 요금도 29.5% 상승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지난 달 기준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는 10% 가까이 상승해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택시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많은 구민들은 금리폭등, 물가폭등의 이중고 속에서 외출이나 외식까지 자제하며 버텨왔지만 재난 수준의 겨울철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폭등은 또다시 제품이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끊기지 않는 고통의 고리입니다. 구민들은 물론이고 중소상인들은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공공요금 고지서에 가격 인상 혹은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부는 최근 부랴부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17만 가구에 달하는 난방 취약계층에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약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을 2배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는 지원책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각 가정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흔들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의 난방비 폭등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발 빠른 파주시의 대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난방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대책과 함께 재난 수준의 난방비 폭탄 속에서 일반 서민 가정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겨울나기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세심한 복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 겨울 난방비를 시작으로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올해도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원책이 부족하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구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난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울산시도 공공요금 줄 인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부터 줄여나가는 촘촘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14%를 넘겨 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토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5.1배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이 없는 노인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 부적응, 생활환경의 변화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노인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이제 노인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노인들에게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존재해야 할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강, 복지, 일자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도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저는 노인교육에 관해서 울산 동구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노인교육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생활과 성공적인 노년 인생을 위해 노인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 상황에 맞추어 주체적이고도 생산적이면서, 결코 도태되지 않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기는 하나 노인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 청소년, 청장년 실업문제에 비해 노인들의 교육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노인교육이 실행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노인들을 위한 전문 강사진, 교육내용의 건실화, 운영재원 마련 등 노인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 동구의 노인교육 정책에 있어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발의했습니다. 모쪼록 김종훈 동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처 공무원 그리고 동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은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전반적인 현안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에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우리 동구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인구소멸 우려지역으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인구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관광도시를 만들어 살고 싶은 동구,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어야 함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들 하십니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하는 것은 맞는지, 원래대로라면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앞서가야 할 행정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답도 구청에서는 내놓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한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과 함께 한눈에 담기는 아담한 일산해수욕장인데 잘 조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회전로터리까지도 구시대적인 조명 형태를 취하고 있고, 로터리 광장부터도 노후되고 빈약한 화분 조형물이 동구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 가로수를 보십시오. 모래사장에 심어진 소나무도 비어 있는 곳이 많지만 도로변 가로수는 더 심합니다. 있어야 할 가로수 자리에 가로수가 없이 듬성듬성 방치되어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드문 가로수 자리가 안타깝게 눈에 들어옵니다. 일산해수욕장의 전반적인 가로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보완을 해 주십시오.
특히 해수욕장 입구 주상복합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 인근에 양지공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그나마 복잡했던 상업지역에서의 쉼이 있던 휴식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주상복합이 들어왔다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이해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주차장과 함께 도로변 전체 울타리 펜스로 둘러싸고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그리고 화정동 주민으로부터의 볼멘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심 속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청에서 5분도 걸리지 않고 우리 동구에서는 어디서든 평균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해수욕장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연구용역 중인 체류형관광지 지정 용역과 관광해양특구 용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동구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모습 자체가 동구의 이미지가 되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짙어지고 쌓여져 간다면 관광객은 찾지 않을 것이고 동구 주민은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동구가 정체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뫼산공원 게이트볼장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내비쳤던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은 근린공원구역이고 지난해 4월 족구장에서 게이트볼장 운동시설 변경 등 필요절차를 밟았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 민원에 부딪혀 결국은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계획들이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치밀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겸 시장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통 큰 결정과 노력처럼 구청장님께서는 시대 역행을 하고 있고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일산해수욕장의 유원지 해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전거안전교육장은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상 토지용도가 체육시설이 아닌 잔디광장으로 돼 있어 본래 용도에 어긋납니다.
이에 따른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은 백지화한 채 이곳에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동효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동효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임채윤 의원, 강연진 공인회계사, 장유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4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채윤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윤의원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장이 협소한 울산에서 청년예술인들은 약 300∼500명가량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교 졸업 후 울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울산연구원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연구에 따른 기존 시행 중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소액 및 단기적 직접지원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추는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원의 다양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해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해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청년기본법 제2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1월31일∼2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 임채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먼저 청년예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노잼도시동구가 새로운 젊은이들의 힙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간단한 질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재정 지원에 4항을 보면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는 거주를 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 국내외 레지던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수나 프랑스에 레지던시를 하는데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임채윤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강동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얘기는 동구에서 동구 청년예술인들이 국내, 저희 동구 레지던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외로 나가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써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에 관해서는 제1조와 제6조의 1항, 2항을 보시면 “재정 지원” “조성 지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예술인들이 국내외에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제언된 사항입니다.
○ 강동효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이 국내든 국외든 컴피티션(competition)이나 꽁뻬 같은 것을 나가기 위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충분히 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는 그쪽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 동구에서 타지를 레지던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쪽 분야에 정확하게 고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레지던시 활성화에 관한 지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구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주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다음에 다른 조례안에서 그런 의견이 있겠지만 동구 출신의 청년예술인들 지원 조례에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면서 저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강동효의원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프랑스나 외국에 굉장히 굵직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합격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슈화가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정말 유명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 임채윤의원 사실상 예술인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되거나 했을 때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 작가에게 돈을 지불한다든지 거주지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출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원을 하자면 교통비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동효의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외국 사이트에 있다는 정보를 동구 청년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지원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의 참고자료가 없어서 저는 궁금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의원님 발의를 위해서 설명하실 때 우리 울산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임채윤의원 문화예술이라는 게 저희 동구에 특별한 장이 없다 보니까 동구만 따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은 동구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서, 울산대 미대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는 100여 명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우리 울산 동구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동구의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되는 부분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문화예술 조례 관련해서 조례 제정현황을 봤더니 청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예술 육성 지원하는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네 군데 되고 전체적으로 청년에 국한한 게 아닌 시든 우리 구든 전반적인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에 조금 더 포괄적이지요. 문화예술 전체적인, 꼭 청년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닌 문화예술 전반적인 육성 지원 조례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에 국한해서 문화예술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에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울산시에도 관련된 문화예술 조례가 있습니까?
○ 임채윤의원 울산시에도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떤 조례가 있지요?
○ 임채윤의원 잠시만요.
○ 박은심의원 전체 울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포괄적인, 전체 전반적인 문화예술 쪽 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임채윤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하는 것은 청년 문화예술관련된 지원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조금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한 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맞춰진 건가요?
○ 임채윤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랑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청년기본법 제23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경험했던 제 경험도 약간은 녹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의원님 맞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관련법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이 너무 늦게 제정이 되었어요. 청년기본법은 2021년 8월에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제23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기본법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이 너무 늦게 추진이 되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요구가 있어서 역으로 정부에서 이런 청년기본법을 뒤늦게 부랴부랴 ’21년도에 제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임채윤 의원님께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에 국한해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는 전국에 네 군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조례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제2조 정의에 “청년 문화예술인”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청년 문화예술인, 동등한 정의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1조, 제3조,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같은 용어에 대해서 띄어쓰기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제1조에 청년 문화예술인, 제2조에 청년 문화예술인, 제3조 구청장 책무에 나오는 청년 문화예술인이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띄어쓰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에 보면 1호에 나오지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활동”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도 띄어쓰기가 제2조에 보면 다 달라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다 달라요.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 부분 제6조 재정지원 부분 1, 2, 3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예술인 기획·창작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그리고 2호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활동 재정 지원”, 3호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다 같은 용어가 중복적으로 해서 1호, 2호, 3호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통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 ‘위탁’ 부분에 있어서 위탁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조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뒷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청년 문화예술 관련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임채윤의원 제9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은심의원 예. 앞에 얘기 나온 것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게 문화예술이기도 하고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가 전문가가 아니냐, 거기에 국한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 기획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획단계이거든요.
기획단계를 문화예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큐레이터 급이나 그 정도의 역량은 되어야 이 전시가 바라는 의도, 이 전시가 또다시 다음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일반행정으로써 언제 어디에 전시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어떤 효과를 바라면서 전시를 하겠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구 안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융합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거고요. 미술과 음악의 융합이라든지 퍼포먼스의 융합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행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행사를 한다는 시각으로 문화예술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면 방향성과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도로 해당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삽입한 거고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기관이든 단체든 그분들이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을 위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당위성은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광범위하다,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 비단 전시 큐레이터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될 텐데 광범위한 부분들, 포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애매한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이 의도하는 부분들을 앞에 살짝 담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 의견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있어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의원님 조례안을 늦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미리 소통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회의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사실은 지자체별로 고민이 지자체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반면에 이번에 임채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청년예술인들이 도시를 바꾸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가로수길, 가까운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간을 시작하면서 먹거리까지 도시의 경쟁력을 만드는데, 저도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 하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 부천 같은 데는 오히려 청년예술인들한테 850호 주택까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해도 먹고사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결국은 유실되는 거고, 앞서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청년예술인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슬도예술제 때문에 슬도예술제를 먼저 만들었던 최근에 권일 작가님을 뵌 적이 있는데 세 시간 정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슬도예술제가 참 매력 있는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슬도에 어울리는 현악기 피아노, 오카리나만 연주악기로 사용을 했고 또 하절기에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니까 시간을 뒤로 하고 동절기에는 일찍 하는 디테일도 있고, 앞서 질의·응답에 나왔던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미술관에 있는 관장이나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작품전시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공정성이나 전문영역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큰 틀에서 제안하신 조례에 의원님들 약간 이견은 있으셨지만 가능하다면 원안통과, 자구수정 정도만 필요한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나서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내용을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 조례가 울산 동구로 청년예술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임채윤 의원님, 잠시 정회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수정이 나왔는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구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안 제6조 제2호, 제3호를 통합하고 제2호로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활동 및 컨설팅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 “전문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구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홍보활동 및 컨설팅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제1항 “전문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4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17호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채윤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윤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의원 임채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불모지라는 오명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는 총 40여 곳의 문화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적은 수치이며,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구는 문화기반시설이 5개 구·군 중 가장 부족합니다. 한마음회관의 전시관도 없어진 뒤에는 절대적인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예술인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동구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에는 폐자재를 활용한 정크아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복합예술공간이 생겼고, 남구 장생포나 북구 염포동 등에도 산업구조 재편과 도심지 이동 등으로 활용성이 요원해진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가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등 동구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문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관내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우수 문화예술공간 지정, 위탁·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 임채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17호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이게 사실은 똑같은 고민에 다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일부 다른 쪽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민되는 것은 그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너무 나열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한 데 묶는 작업들을 지금 솔직히 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내주신 앞전 조례에 보면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큰 틀이 있다고 바라보고, 거기에 6조에 보면 문화공간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낸 이유가 저하고는 다른 쪽에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임채윤의원 강동효 의원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랑 원래 합쳐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합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공간이라는 부분이 지역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뿐만이 아닌 또 다른 예술가들 그리고 단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으로 너무 묶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분리해서 문화공간 활용으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구에는 전시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한마음회관이 그나마 지역민들한테는 유일하게 사진전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림 전시도 하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없어지고 사실은 사립 전시 갤러리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현대예술관이나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문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왔을 때 문화공간을 저희 지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예술 작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가들한테 작품을 기증받아서 또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촬영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물론 향후에 좀 더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 촬영하는 세트 스태프들에 대한 공간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저희 동구를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자 함에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어떤 근거가 되는 조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성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동효의원 이게 예산 추계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동 젊음의거리를 한 번씩 가보면 거기는 소규모 아뜰리에 전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여쭤보면 대형병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렌트를 한다, 사기도 하지만 렌트도 한다,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좋은 효과도 있던데, 이 전체적인 조례를 제가 봤는데 큰 뜻은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위 카테고리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 상위 카테고리고 전에 했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일부가 그냥 그런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 있었던 거고, 큰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큰 지원 틀이 있고 거기 안에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에 담긴 큰 조례안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분리를 했는지, 문화예술공간 조례에 대한 별다른 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정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이 조례도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여서 다른 의견은 없고 제7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구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우수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파악되고 있는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 공간이 있나요?
○ 임채윤의원 저희 동구의 문화예술공간이요?
○ 박문옥의원 예, 개인이 하는 거라도……
○ 임채윤의원 지금 대왕암에 올라가는 3층에 있는 세븐갤러리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외에 개인이 하고 있는 갤러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예술관 정도가 또 공간이고 우리 구로 보더라도 문화예술공간으로 보긴 어렵지만 꽃바위문화관 이름을 달고 있는 꽃바위문화관이고 또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방어진박물관도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 방어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하면서 만들어지는 어울림센터들이 아마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 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게 사실 저희 구에 너무 없다 보니까 삼산이나 중구만 가도 개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 CK병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갤러리는 삼산동에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동구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마저도 사실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삼산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동구에서는 갈 수 있는, 저희 CGV 생긴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일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담았던 것도 더 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정말 전시할 데 없어서 지금 우리 동구청 들어온 입구, 건물 입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지나치는 갤러리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그게 전시공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 작품에서 느껴지는 의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 작품을 공장에서 전시를 하느냐,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시를 하느냐, 갤러리에서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작품이 가진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문화공간은 지원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문옥의원 타 구·군에는 카페들도 크게 들어가면서 이런 갤러리 기능을 넣은 데가 최근에 꽤 생기고 있는데 동구는 그런 곳조차 없으니까 대표발의 하신 임채윤 의원님 말씀처럼 앞서 통과됐던 청년예술인과 관련한 조례 그리고 동구문화예술공간 지원 조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5인)
(13시47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18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지역구 이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지역은 노인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 노인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약 11년만입니다. 동구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15.2%로 10년 전인 2013년 6.6%보다 8.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울산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1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는 22.9%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 급격한 스마트기기 등의 확산·보급으로 노인 디지털 소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세대보다 낮은 미디어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재사회화와 디지털기기 교육 등 노인들이 사회적응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노인교실(대학),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에서 관련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노인교육 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18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오늘 조례 제정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우리 동구의 노인 현황을 보면 한 20% 되죠?
○ 이수영의원 작년 기준으로 15.2% 정도 되는데요. 한 2만 3,000명 됩니다.
○ 박은심의원 동구의 노인이 지금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늙은 도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도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표현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구 주민들, 노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책을 발의하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노인교육 지원 관련해서 조례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대 형성이 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조 “정의” 부분에 3호 “디지털생활교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디지털생활교육과 관련해서 뒤에 언급된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디지털생활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전화 무인 단말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말한다라고 일치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분에 있어서 앞에 우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도 지원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화예술공간 지원 조례 역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수립·시행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의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 노인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똑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표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담겨 있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좋은 말씀이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디지털생활교육 2조 3항에 있는 뒤에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조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 박은심의원 예.
○ 이수영의원 앞에 거라서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금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 박은심의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과에 의견을 검토했는데 업무 자체가 노인교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걸 체계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인 인구도 앞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과에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조항보다 “할 수 있다.”라고 좀 변경해 주면 다음에 차후에 이것들을 좀 모아서 집중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강제조항으로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은심의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일단 그렇게 집행부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앞에 우리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것에 비해서 우리 동구의 노인들이 실제로 많은 이런 상황, 이런 현실에 노인교육과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호 중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기획예산실장 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경우 전체 정원은 578명에서 584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6명은 모두 일반직으로서 일반직 정원은 576명에서 58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1월18일부터 1월2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 때 충분한 인원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제가 일전에 뵀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슬쩍 인원수를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다가 정말로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같이 집행부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도 전에 벌써 2명을 살짝 올려서, 이 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먼저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말씀, 앞전에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직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정원 조례 개정조례를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 올리기 전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 늘려서 1월1일부터 조직 개편이 시작됐는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업무들, 대형 사업들도 좀 많고요.
예를 들면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500억짜리 공모사업이라든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면한 사업들이 또 저희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문화예술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추진함에 따라서 인력이 현재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초에 조직 개편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현재 없죠, 당연히. 비정상적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해 드렸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6명이나, 집행기간에 실제로 4명,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 작년부터 둘 수 있었던 부분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개정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분석도 하고, 어쨌든 전체 구정 운영을 최소 6개월은 해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정 지나고 우리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2월7일입니다. 최소 6개월, 1년 정도는 구정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평가·분석, 거기에 따른 공무원 정원, 부득이하게 이 정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업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돼야 돼요.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 의식 제고도 좀 하셔서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 침체된 동구, 조선업 위기 맞고 있는 이 동구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 몇 달 전에, 1월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최소 1개월 정도는, 지금 이렇게 1개월 만에 올라온 부분은 진짜 적절치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건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 묻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전 부서, 전 실과 조직 진단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박은심의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단순히 어느 한 국에 어느 한 과의 어려움만 듣고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공무원 정원 증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원 재배치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하면 많은 질책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올렸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 조직 진단한 대로 적절하게 인원을 다 배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워낙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도 솔직하게 ‘너희 부서 일이니까 좀 늦게까지 해 달라. 주말에까지 나와서 해 달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못 하고, 또 저희가 그 과 업무를 들여다봤을 때도 사실 힘에 부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1월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부서 내에 인원 조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큰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 거기도 사실은 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도 저희 사람이, 인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행정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많은 사업을 따오겠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얼마 안 돼서 올린 저희 집행부 입장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행정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도 얘기했듯이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했고 공무원 정원 조례가 다시 6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실에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조직 진단 제대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어느 한 과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들, 일 못하는 부서들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원이 578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지금 정원 현원이 지금 딱 맞는 상태……
○ 박문옥의원 휴직 빼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빼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똑같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 박문옥의원 원래 몇 명이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휴직 포함해서 말입니까?
○ 박문옥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휴직자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문옥의원 동에 가도 그렇고 최근에 육아휴직을 많이 쓰잖아요. 남성공무원·여성공무원 상관없이 육아휴직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질타가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는 저는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2명을 우리 전체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도 뽑겠다는 보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도 우리 구가 늘리고 싶다면 무조건 늘려줄 수는 없는 거고 다행히 지금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우리는 승인된 숫자가 이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규모 문제도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일상적인 조직 개편이었다면 평소 우리 구에 나서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 의회도 생각하겠지만 이 앞의 조직 개편은 역대 대규모의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의회 8대가 들어와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차원까지 고려해서 국도 하나 만들어주고 승진 자리도 여러 명 만들어줬던 이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보통 조정되고 나면 늘어나는 숫자를 주로는 핵심 부서로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그나마 동이랑 필요한 부서로 배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앞서 의원님들과 별 이견이 저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있을 거니까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 후에 의장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앞전에 정원 할 때하고 지금 실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새로운 실장님 오셔서 또 나름대로 우리 국도 하나 신설되고 이런, 물려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럼으로써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증원하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대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은, 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들도 있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발의할 때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증원을 좀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사회복지 1명과 행정 1명, 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기본 2명으로……
○ 이수영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동이 있었고,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구청에도 있고 같은 동에도 있고 한데, 사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동에서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에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 아마 증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또 두 분은 사실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좀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우리가 따오더라도 그 부분이 있는 직원으로서 충족을 해야 되고 코로나 탈출했다고 크게 일이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필요한 인원을 올렸겠죠. 올렸겠는데, 이건 심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감사합니다.
○ 윤혜빈의원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저 또한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국을 하나 신설하고 정원을 그만큼 늘려주고 했으면 어쨌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정원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 방에 와서 얘기할 때도 제가 그때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정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구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도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할 분야는 똑같아서 저희들이 불만 없이 국을 증설도 해 주고 했지만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8명을 580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를 현행대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6급 이하 계 531명을 533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13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문 신설과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추진사항 조항 신설입니다.
근거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며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11월10일∼11월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3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1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914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14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사항과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조치 근거 및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와 방법입니다.
근거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이며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11월10일∼11월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2023년1월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4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원인들이날카롭게 점점 더 반응하고 있고,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라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고, 이 내용 중에서 외근을 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이미 캠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구청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안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전부터 저희는 상부에 플라스틱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올 2월2일부터 발령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용 보호장비 예산을 지난번에 허락해 주셔서 2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보호장비는 영상기록하고 음성기록이 가능한 목걸이형 카메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22대에 대해서 동에는 15대, 구청에는 7대를 선 배부를 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시 40∼50개가 더 필요하다고, 총 5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 보호장비를 써보고 이게 맞으면 통일시켜서 추가예산으로 구입해서 부서에 전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 임채윤의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레코딩 기능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황실과 연계되어서 라이브로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된 건지……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시스템에 다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지침을 안 가지고 왔는데 2월2일부터 발령이 나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녹화된 부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한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출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증거수집 목적, 방지의 목적으로써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재난상황이라 든지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식으로라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면 현장과 행정기관과의 더 밀접한 업무공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915호 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가족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 5월 말 준공되는 울산지웰시티자이아파트 내 의무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서부동 257, 248-37번지 일원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규모는 각각 지상 1층, 연면적 425, 431㎡, 정원은 약 66∼70명 정도, 장애아 통합과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특성 일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교직원 임면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과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예산은 약 5억 원,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모집공고 후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위탁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5호 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어쨌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되어서 우리가 지금 2개를 올리는 거잖아요. 1단지, 2단지이고 정원이 66명, 66명으로 되어 있고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현원은 50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웰시티자이 1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지웰시티자이 2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남목2동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가 되잖아요. 기존 남목어린이집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남목1·3동으로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전해 듣기로는 남목3동 구청장 동 방문 시 새로 입대위에 되신 분들이 본인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남목어린이집이 시설 노후화 문제로 해결해야 될 몫이 있었는데, 이동이나 아동들의 이런 문제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의 국공립을 비롯한 민간어린이집들도 정원을 못 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보육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시설들과 업무협조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제21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기권의원(1인)
이수영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양호
- 전문위원조순호
○출석공무원
- 구청장김종훈
- 부구청장심민령
- 행정지원국장김우철
- 경제환경국장박주홍
- 복지문화국장안정순
- 안전도시국장박성관
- 보건소장신수진
- 기획예산실장김민옥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 가족정책과장이명자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