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8.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9.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강동효 의원, 박은심 의원)
1.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윤 의원 외 2인)
3.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7.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외 6인)
8.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2인)
9.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5월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3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7일간 열린 제21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제5차 본회의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동효 의원, 박은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구청장님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5월11일부터 5월17일까지 7일간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동효 의원, 박은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동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동효 의원, 박은심 의원)
○ 강동효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강동효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 마포에서 20년 넘게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이 생활고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서울에서 20여 년간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인기 메뉴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손쓸 틈도 없이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매출은 속절없이 반 토막 이하로 깎였고, 정부의 영업제한 등 규제 조치가 계속된 후 손님의 발길마저 뜸해졌다고 합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원룸을 빼고, 모자란 돈을 지인에게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방적 희생 강요를 버텨내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A씨 하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일관되지 않은 방역 지침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소상공인 업황이 매우 위축되었으며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00여 개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울산은 2021년 말 기준 ‘고용원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은 7대 특·광역시 중 단연코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50∼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울산은 고령자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에서도 동구의 상황은 특히 열악합니다. 상권의 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크지 않은데다 여전히 조선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 당한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접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 이들을 대변해 중심을 잡아줄 구심점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의 주춧돌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을 기대해보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은심 의원입니다.
담벼락에 핀 빨간 5월의 장미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때 우리 동구도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후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저 역시 실제 체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 출퇴근 때의 시간이라도 현대자동차 출입 차량에 대한 신호 및 시간 조정 필요성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과 도로망이 불편한 동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고가다리의 연장은 절실합니다. 원활한 교통과 도로망 확장 및 동구의 미래를 위해 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염포산터널 차량 정체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을 서둘러 주십시오. 또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민원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대송공원 활용 방안 그리고 방어동 청소년시설 이전에 대한 제언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에서 가장 큰 방어동에는 상설시장 하나 제대로 없이 토요장과 5일장이 서고 있고, 화정동에는 이스턴베이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잘되리라 기대했던 월봉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도 손님들 발길이 뜸해 살아나질 못하고 있고,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대송농수산물시장에는 늘 민원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여 년 장사하신 분들이 노점상 단속에 장사를 못 하며 위축된 시장환경에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성화들이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장에도 노점상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이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이 백화점 및 마트와 다른 점은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시장상권,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서민도 살고 동구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남목 마성시장은 고객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이 아직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객들이나 상인회 회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여태껏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뒤편 컨테이너 박스에서 늘 문제 제기를 해왔기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고객쉼터를 제공하고 이곳의 상인들이 다양한 협의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인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건물의 공간에 고객쉼터 및 고객지원센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구청 국민체육센터 옆 대송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지요?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실제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족구장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족구동호인들을 위한 대송족구장은 인조구장으로 조성된 곳만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면 앞쪽 흙으로 되어 있는 널찍한 족구장 공간은 녹색 펜스로 길게 둘러싸인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못하고 기능을 잃은 아까운 유휴공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봉수로를 오가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족구를 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활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주민들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청장님! 최근 내진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목초등학교 앞에 소재한 남목 청소년문화의집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개의 청소년시설이 함께 있다 보니 각각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를 해야 함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방어진항 구도심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등 2개의 청소년시설을 이전함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는 다방, 노래방, 유흥주점, 포차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골목마다 곳곳에 즐비한 방어진항 상업지역 및 유흥거리에 바로 청소년시설 2곳이 들어선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는 건물 신축 등 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 및 상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하지 못한 결과이며 일방적인 행정의 모습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저 또한 방어진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작년에 미처 주변 입지 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 민원에 부딪혀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함께 결국 조성하지 못하고 이전해야 했던 최근 동뫼산공원의 게이트볼장 이전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윤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윤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과 여러 사업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간 침체된 경기 회복과 더 잘 사는 동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도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하지만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인구소멸위기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고민으로만 머물러 있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동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역할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 여깁니다.
저 또한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동구가,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부족한 관광·문화체육 기반 조성, 교육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로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33억 원이 증액된 3,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43억 원, 국·시비보조금 81억 원, 보전수입 27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현안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고용위기대응 조선업도약센터 운영 15억 원,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억 5,000만 원,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산업 5억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1억 5,000만 원,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다시 오고픈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보밑항 해양연안체험 관광단지 조성 12억 3,000만 원, 동구 관문거점 특화거리 조성 4억 5,000만 원, 꽃바위 다목적광장 조성 4억 원,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전망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 23억 원, 명덕호수공원 한마음체육공원 및 배드민턴장 조성 16억 5,000만 원,화정공원 정비사업 3억 원, 동축사 사색의 길 정비사업 3억 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주전 큰골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소멸대응 및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1억 8,000만 원,동구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6,0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3,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 함께 살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림 27억 원,남목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10억 원, 화정동 및 전하동 경로당 조성 9억 6,000만 원, 화정주공 임대아파트 경로식당 조성 5억 5,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등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서부동 도시재생 복합문화광장 조성 13억 원, 남목도시재생 나눔센터 조성 등 1억 1,000만 원, 관내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13억 2,000만 원,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10억 원, 너나들이쉼터 화장실 설치 3억 원, 노후 배수로 정비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청년에 투자하는 미래도시를 위해 청년도전사업 1억 1,000만 원, 전하초 통학로 개선사업 지원 1억 원, 청년센터 거점공간 조성 7,000만 원, 동구 마을교육 체험마당 운영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동구, 청년이 머물 수 있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조선업 경기불황에서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5월11일부터 5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40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동효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어두운 터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00여 개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0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울산은 고용은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율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고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은 36.2%로 7대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50∼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동구 상권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동쪽에 위치, 타 구·군과 공간적인 연계가 취약하며 크게 발달하지 못한데다 음식업이 과밀하게 밀집된 전형적인 산업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에도 상업은 늘거나 비슷하고 폐업률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업하더라도 권리금 감소 문제 등으로 오히려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등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5월4일∼5월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5월3일 강동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40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강동효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지원의 폭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일부”를 어떤 의미로 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만약에 10명이면 10명에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강동효의원 이게 계속 정부시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고 있고 우리 구에 매칭으로 지원되는 대로 그렇게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예전에 있던 조례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있던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공중에 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그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윤혜빈의원 일단 지원폭은 알 수 없네요?
○ 강동효의원 예.
○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먼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어딜 봐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저희 동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좋으나 일단 무너져 있는 상권부터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이니만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강동효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지난 5년간 지표를 살펴보면 울산 평균은 11.2%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 동구 평균으로 3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출기준 36%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폐업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더 이상 폐업할 데가 없을뿐더러 나머지 업장들은 1인 업장으로 전환되는 게 지금 동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결성된 연합회가 없어서 민원청취나 여러 가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장이 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이번에 강동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자영업자분들은, 보통 소상공인들은 창업을 할 때 본인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창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지원방법이 없어서 울산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 앞서 임채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랑 잘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울산시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을 정부에서 50%∼20%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30%를 지원해서 기준보수액을 소상공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1등급에서 10등급 중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처음에 신청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면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신청을 해야 되고 울산시 일자리재단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나 팩스로도 접수서류가 가능한데 작성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업무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 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네들이 너무도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양식을 맞추기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소화하거나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연합회나 소상공인계나 콜라보로 뭔가 많은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문옥의원 실제로 조례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강동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고 했겠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인데 이 연합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강동효의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을 시작으로 해서 남구하고 동구가 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광역시당 50% 이상 결성이 되거나 광역연합회가 현재 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북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회원 수는 160명 정도 되고 임원진이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이면 요식업, 학원협회면 학원협회 전부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들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홍보나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에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동효의원 11월15일 소상공인의 날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 중 하나이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 민원접수에 대한 콜센터 설치 운영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41호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문옥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옥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지역은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동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2%로 10년 전인 2013년 6.6%보다 8.6% 증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구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에 존재하는 60곳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의 경우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으로 냉난방비 등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지역 노인들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5월4일∼5월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4일 박문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41호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박문옥 의원님, 미등록 경로당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시는 모습 많이 봤는데요. 우리 동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다고 하던데……
○ 박문옥의원 동구에는 새납골경로당이 있고 성끝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정의나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네 사랑방 처럼 모여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규정을 잘해 줘야 지원을 하거나, 사실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 박문옥의원 전국 지자체에서 영광군, 진주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을 표기를 하고 있고 정선군, 안성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가 안성시에서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올라가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이 되고 결국 대법 판결까지 받게 되었는데, 대법 판결에서 당시 안성시 집행부에서 우려했던 지점이 ‘미등록 경로당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 경로당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법 판결문도 참조했고,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마을회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정의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납마을 회관 겸 경로당’ ‘성끝마을 회관 겸 경로당’ 해서 실제 이름도 두 곳은 마을회관 이름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영의원 산록경로당도 그런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 해서, 그렇게 되는 곳은 다 인정을 받고……
○ 박문옥의원 거기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 박문옥의원 그리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지정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도 제5조 2항에 요건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 이수영의원 지원대상 및 범위가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막아놓았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새납마을이나 이런 데 예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행정부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없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근거가 되니까 좋을 것 같네요.
○ 박문옥의원 특히나 두 곳이 난방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름류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부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수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서명을 하면서 확인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전국의 지자체 현황을 보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 박문옥의원 조례는 아닌데 나머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을 시켜 서 거기에 미등록 경로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통합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원래 기존 경로당 지원해 주는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함께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은 단독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지역에 허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끝마을, 새납마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5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5조 3항 ‘미등록 경로당 시설개선’ 부분인데요. 무허가지역이다 보니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위법되는 부분들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5조 3항 2호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옥의원 원래 우리 구에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60곳의 경로당이 지원받는데 지원대상의 범위에 우리 경로당 조례에는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증개축은 가능하지 않고 안에 시설개선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도 해 준 바가 있어서 조례를 처음에는 같이 병합해서 만들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다른 경로당은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미등록 경로당만 그것에서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달기가 어려워서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랑 의논하면서 따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 사업비는 안에 필요한 시설인 싱크대를 바꾼다거나 또는 화장실 안에 세면대를 고친다거나 가능한 범위로 확인이 되어서 증개축은 빠져 있는 거고, 이것도 이미 안성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범위를 어디로 둘지는 이미 법적인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 박은심의원 이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증개축은 제외한,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 박문옥의원 그러니까 안쪽은 가능하겠지만, 증축이나 개축은 지금도 성끝마을이나 새납마을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런 부분들 우려가 되어서, 지금 냉난방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하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 무허가 지역의 경로당이다 보니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기존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문옥의원 예.
○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새납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제일 문제인 게 냉난방비입니다. 그분들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는 해에는 조금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내시고 나머지는 냉골로 계실 때도 있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박문옥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을 1/2로 두는 정선군 같은 사례도 있는데 앞서 의장님 말씀처럼 거기는 난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 지원하는 것의 1/2로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도 대표발의하면서 그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경옥 조금 전에 박은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개선 부분에는 과에서도 그분들과 잘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불법양성은 곤란한 부분입니다.
○ 박문옥의원 이게 안성시의회랑 안성시랑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꼼꼼하게 판결이 되어 있어서 집행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발의하면서 검토한 부분이어서 그 기준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납골경로당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942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42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정착하였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은 기대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 속에서 공동체의 주요 갈등이 조정되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이 조정·봉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정착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를 확립 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규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및 회의 등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근거법규로는 교육기본법 5조와 평생교육법 5조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5월3일∼5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2023년5월3일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42호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명을 받으러 올 줄 알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서명 받으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 관련해서 울산시에 얼마 전에 조례가 폐지된 바 있지요. 그 폐지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이수영의원 일단 교육이 편향되었다는 것과 중복성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일단민주시민교육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편향된 시민교육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때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들도, 지금 김두겸 시장님이 행정부에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 22명 중 21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사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진행하는 과정은 집행부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편향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되는데 저도 그때 토론회를 봤지만 ‘조례상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례 폐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일단 울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니 울산 동구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편향되지 않게끔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최근에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이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실효성이라든지,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회 구성부터 이수증 발급 내용이 다양하게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라든지 실효성에 있어서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확인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타 지자체 구·군으로 내려와서 기초 지자체 현황을 보면 지금 울주군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울주군만 제정되었고 4개 구는 제정이 안 되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연한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이수증 발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이런 부분들도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울주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민주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이수증 발급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 이수영의원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수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삭제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긍심 이런 것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들의 민주의식,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민주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토론과 이런 문화로써 조금 더 함양해서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성실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교육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동구에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이 조례의 핵심은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분들의 이수증 주는 부분들은 저는 이 조항이 중요하지 않다면 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급현황 이런 부분들은 기존 타 구·군이 시행한 바가 있으니까 실효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 민주시민교육 우리 동구에서 받도록 하는 부분들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 효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명 받으러 오셨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 이수영의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여기 6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서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어쨌든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울주군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이수영의원 울주군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의장 박경옥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 이수영의원 제가 볼 때 8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다고……
○의장 박경옥 그러면 이 80여 개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다 그렇지요?
○ 이수영의원 예.
○의장 박경옥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이수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보니까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것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다수당이지 점령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제도를 더 완벽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조례 폐지를 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교육청의 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수영의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당을 떠나서, 아까 당을 거론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교육을 함양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학교교육 조례,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 민주시민교육 조례 동구에서 제정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보시고요. 대답을 하자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교육청 학교 민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윤혜빈의원 저희들 그것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학교도 국·영·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 체육하는 것도 거의 다 폐지해서 체육시간이 없어지고 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다시 체육이 복구되어서 체육시간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 폐지론보다는 잘못된 것을 보완·수정했으면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민으로서 우리는 시민교육을 다 받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 신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수영의원 윤혜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앞에 있었던 유사한 같은 내용의 조례 폐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울산 동구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저도 같이 발의에 찬성을 했던 의원입니다. 얼마 전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아버지가 드라마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울산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 폐지 그리고 오늘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저희들도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여러 울산시민들 내에서 찬반의견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 것도 아쉽지만 또 반대로 동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발의한 저도 돌아봐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조례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 모든 게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토론도 감안해서 의원님들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면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 이수영의원 답변해야 됩니까?
○ 박문옥의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 이수영의원 아까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편향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박문옥 의원님 말대로 최근에 흘러가는 부분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드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의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급하게 앞에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어차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수위도 있고 표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기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는 꼭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 윤혜빈의원 그래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염두에 두고 의원님들이 질의·토론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저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먼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은 점령군’이니 이런 발언들, 사실 이 조례안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보통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고 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부의장님 저희한테 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올라와서 저렇게 피켓을 드시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처음에 개정되기도 전에 시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또다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폐지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조례안을 올리시고 설명도 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이것에 대한 결정만 해라, 그다음 우리들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서로서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이것은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문옥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부의장님의 행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정치적 걸음에 조금 다른 행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수영의원 그 부분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표명을 다들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찾아뵀던 거고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써는 다 갔었고, 조금 전에 윤혜빈 의원님께서 당명을 거론하면서 조금 그런 사항이 거론되긴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질의·토론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게 토론도 하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당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인지,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당이 거론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분 동료의원분들이 있지만 이야기했을 때 폐지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는 표현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들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당성을 안 띨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의원님 각자의 몫이에요. 물론 당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의원분 각자각자의 위치라든지 입장차이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적정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물론 정치적 입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분들 각자각자가 소신 있게, 당을 떠나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앞서 강동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폐지되자마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도 동감을 하고요. 두세 달 뒤나 하반기나 이렇게 올렸다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텐데 이 시점에 올렸다는 것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폐지했던 조례안과 지금 동구에서 올라왔던 조례안이 얼마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박문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서로 간의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윤혜빈 의원님 말씀하셨던 특정 당의 이름을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치 않은 비유는 나중에 발언에 대해서 수정하신다거나 정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문구에만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문구만 가지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수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폐지론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 다수당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령군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흥분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구민들이 다 뽑아줘서 온 당이지 않습니까? 당을 떠나서 의사결정을 하고 찬반을 할 때는 당을 떠나서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타 지역, 울산시 이런 데서 다 폐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다수당이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쾌했다면 저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동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찌되었든 모든 조례들이 주민을 위하지 않는 활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보다는 소통 문제이고 이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예, 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일단 조례가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복잡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읽어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사업은 어차피 계획이 서줘야 된다는 내용은 조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의장님도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동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이렇게, 부결된다고 저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결되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가 울산 동구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이 조례 표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시점이 되는 그런 날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아까 강동효 의원님하고 임채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런 시기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산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은 마치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의사결정은 정회를 했다가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그러지 마시고 대표발의하신 이수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기탄없이 해 주십시오. 모두들 의견이 확고한 겁니까?
○ 이수영의원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으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당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원님들 개인의 소신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했다가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총무과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토록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해당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4월3일부터 4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다른 데 의견은 없는데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 중에서 특히나 먼 거리를 비교·견학을 가시거나 전적지 답사를 가는 보훈단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실제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식비 8,000원으로 실제로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비용이고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을 수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1일 식비는 2만 5,000원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맞춰줘야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 가능한데 저는 또 안 풀릴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은 없지만 기준을 잡는 문제는 중앙부처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1식 1일 기준인데 단가로 치면 8,330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 기준이 바뀌어야 바뀌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93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정동 638-12번지 처분 및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재건축사업 변경,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정동 638-12번지 처분 건은 화정동 638-3번지 일원 화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필요 부지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처분 대상 재산 현황은 화정동 638-12번지로 면적은 1,026.8㎡이며 기준가격은 21억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재건축사업 변경 건은 당초, 기존 시설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 2022년11월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내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 확장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 규모는 방어동 183-2번지 외 추가 매입하는 2필지를 포함, 연면적 2,200㎡ 규모의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64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은 남목·주전지역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이며 총 사업 규모는 동부동 668-4번지, 지상 3층 연면적 1,580㎡ 규모의 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87억입니다.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복지시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음 한 켠이 조금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2권역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남목지역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 주 타깃 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자료에는 ‘노인·비정규직·퇴직자·외국인 인구’,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일반 주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0%가 넘는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단순 거리만 놓고 보더라도 4㎞ 남짓, 동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꽃바위도 마찬가지로 4㎞ 남짓, 단순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인구 밀집도를 봤을 때도 방어동이나 거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령화로 봤을 때도 그렇고. 침체로 보면 차라리 꽃바위가 더 하죠.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목적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 추후에 사업들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이 사업이 보통 기본형하고 동 단위형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권역형으로 하는 것은 시·군·구당 1개소는 기본형으로, 그냥 권역형으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데는 동 단위로 기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동 단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향후에 동 단위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강동효의원 저는 솔직히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러한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 취약지구가 꽃바위와 지금 남목이 있는데 ‘이번 첫 삽을 남목에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것을 배제하고 남목에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가 모든 보건행정이 취약지구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즉흥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동의는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고사항을 떠나서 구비가 70%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분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보더라도 막말로 보건소가 근처에 있다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권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후에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올드타운이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예로 동구청이 우리 2권역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동구청 자체는 1권역이지만, 2권역은 이런 저런 혜택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나중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그리고 참고로 구비가 66억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구비라고 해놨지만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한 20∼30억은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억 정도 구비로 돼 있지만 한 50%는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 강동효의원 그래도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총무과, 가족정책과, 보건소, 이 3개의 공유재산 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먼저 오늘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한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부분이 4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취득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제가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부분은 기 밝힌 바가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상인, 계속 내진길에 계시는 수십 년 장사하신 분들하고 한 번도 소통하는 그런 자리, 시간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부분, 이 사업비 지금 64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5분 발언에서 밝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입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태 파악을 못 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확충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민간담회,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일단 이게 신규시설도 아니고 남목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던 문제가 없던 청소년시설이라 생각하고 미리 주민여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은 맞습니다. 향후 조만간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오는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이라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부모님들한테도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나 매한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이든 글로벌문화거리든 이런 걸 조성해 놓고 그 청소년들이, 거기가 유해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시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나 그 주변에, 그 밑에 다목적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드시고 하면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나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금도 받아놓고 특교세도 지금 25억 신청을 해놓고, 또 저희들이 균특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도 좀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수렴은 열심히 할 테니 꼭 그쪽에 저희들이 시설 입증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지금 절차를 많이 밟아서 여기까지 온 부분, 제가 작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얘기를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의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하는 기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모님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청소년시설, 학교밖지원센터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의 기능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단 우리 동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시설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 기능을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저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진길 그쪽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현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방어진항 특성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환경이 되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오늘 공유재산에 대해서 옆쪽에 있는, 좌우측에 있는 추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더 확충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상인들하고의 갈등,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잘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이후 계획을 하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 잘 이끌어 나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주민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신규죠? 신규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라는 부분 지금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업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매입비 24억,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 박은심의원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적절한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전체 87억 중에 과장님 얼핏 얘기하셨지만 구비 66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 재정 자립도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11억, 시비 10억 이렇게 계획하고 구비 66억을 투입해서 우리 남목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소통하는 부분도 아쉽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전화 저한테 한두 번 한 걸로 알지만 한 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제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먼저……
○ 박은심의원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통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 박은심의원 사업비 어마무시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 더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정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시비 확보에 더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계획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양지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민간에서 주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한테서, 그 사이에 끼인 땅이다 보니까 구매를 원해서 저희가 매각 절차를 조금 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렇습니다.
○ 임채윤의원 저희가 그러면 그 기업에 판매를 할 때 주변에 시세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받는 건지……
○총무과장 문병환 저희들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서……
○ 임채윤의원 감정가로……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렇게 합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감정가는 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희 구에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서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주변에 공사 건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기업으로 민간기업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에서 주택을 개발할 때 저희가 저희 구에서 일부 시설 개방이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런 어떤 주상복합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요즘에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런 사회적 공헌사업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거기에다가 그쪽 부분이 사실은 되게 주차도 과밀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부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리고 일단 남목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구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남목 생활의료지원센터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해당 인근 지역에 병원이라든지 의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공공 부분도 있지만 만성질환이랄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쪽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들과 협업하는 그리고 연계하는 그런 주제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조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채윤의원 아직까지 계획 잡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개괄적인 것은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이랄까, 그것을 조금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특성에 따른 사업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제가 듣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들이 다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쪽의 의료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세운다, 그리고 그쪽에서 각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 허브 역할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하는 허브 역할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의료원을 세우기 위한 예산처럼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종합계획을 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을 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전체 만성질환이나 금연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기본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전과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아우르는 지역 특성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임채윤의원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약간 추상적인 얘기라서, 지금 여기를 잘 살게 할 거니까 건강하게 할 테니, 건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지만 그렇게밖에는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사실 요즘 의료 쪽으로 얘기하면 울산의료원 예타도 탈락된 바도 있고 거기다가 요즘 근처에 보면 소아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아과 대란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도 줄어들었고 하다 보니까 병원 갈 데가 없어서 동구에서도 삼산 쪽으로 소아과 나가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목 의료지원센터가 물론 만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동부아파트에 근로자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의 병원에 어떤 업종 추이를, 의료 분야 추이를 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연계 업무라든지 아니면 더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세부적인 계획 하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치면 남목도 해야 되고요. 일산·전하 이쪽도 진짜 해야 되고요.
보건소하고 별개로, 왜냐하면 보건소의 업무를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보조적으로 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보건소에 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보건소의 업무도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치면 꽃바위에나 방어진 이쪽 구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만으로는 제가 납득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목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 임채윤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흐리멍덩하게 보이는 계획안 이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만드신 게 전혀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원하고 제가 좀 바라봤으면 하는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조금 더 의원님 말씀하셨던 바대로 저희 생각하는 것하고 함축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향후 의원님들 생각도 저희가 가미해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일단 저도 다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방어진의 청소년상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가번영회분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가져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인식 차이도 있는데다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센터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분들은 건물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는데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 인근이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권장할 만한 지역은 아니다 보니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한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센터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주변에서 상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약간 둘로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 해 달라는 말씀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상가번영회분들하고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행감이나 할 때도 ‘전담 TF팀’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건축뿐만 아니라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은 협상 전문가가 좀 나서준다면 정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나잠어업인분들하고도, 사실은 매일 행정과 일만 하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과 계속 협상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단어 선택의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떤 반응의 차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내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시설이나 어떤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설명회든 간담회든 뭔가를 할 때 이게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원,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 이미 방어진초등학교 때문에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거기에 선술집 하나도 지금 정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하나 거기에 환경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또 미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협상과 TF팀 구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방어진에 있는 양지공원 있죠?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원이 지금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병환 공원에서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단절돼 있고 주변 환경이 상가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2018년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 이수영의원 지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잡종지 위에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쇄석을 깔아서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는 아니고요.
○ 이수영의원 거기 화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중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땅 때문에, 동구 그쪽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땅 매입이 제대로 돼 가지고 반듯하게 올라가야 저희들이 보는 도시 외관도 좀 좋아질 거고 이런데 사실 우리 땅이 보면 아파트 지을 때 알박기처럼 그 자리에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병환 예, 위치상 그렇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건설회사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또 그 지역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용도도 딱히 없어서 매각하려는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사실 우리 동구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다.’ ‘지역경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건설 경기를 통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 어쨌든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주택허가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건설 현장에 지금 스톱돼 있죠?
○총무과장 문병환 지금 사업계획 승인만 건축과에 들어온 상태고 부서 협의 과정 중에 저희들 공유재산 이 문제도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매각되고 그쪽에서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약간 활성화되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병환 예.
○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 가지, 우리 공유재산 쪽의 문제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남목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부분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그게 주목적입니다.
○ 이수영의원 이게 보통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조례도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될 거고 한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135개 정도 있기는 한데, 이게 권역별로 하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부산의 마을건강센터가 잘 돼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동별로.
○ 이수영의원 제가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어떤 복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까이 있어야 활용도도 높고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동구에도 그런 것이 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9개 동이고 인원도 만만치 않고 고정경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인원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니까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목에 하려고 하는 것은 권역별……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규모가 좀 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으로 갔을 때는 가까이 있고 이렇게 되기는 한데 인력이 좀 많이 중복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권역별로 하면 건물이나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 남목의 땅 자체가 약간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주거지역인가요? 건폐율이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60%입니다.
○ 이수영의원 그러면 삼각형이 된 땅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삼각형 부분은 녹지 조성하고 쓸모 있게 설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땅이 조금 크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쓸모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차피 건폐율이 60%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모서리 땅은 조경으로 하면서 건폐율로 커버하고 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래도 부지가 좀 커서, 보니까 가격이 대단히 많이 차지해서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3월 초에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도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위치가 동구 남목권역, 3권역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 민간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일산동하고 이쪽으로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전하동 이쪽으로 좀 많이 돼 있고 방어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목 쪽에는 주거시설들은 좀 많은데 의료기관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정형외과 2개 정도 있고 이래서 아마 주전이라든지 외곽 쪽에 보통 군 단위는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으니 아마 그쪽 지역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보건계획에도 보니까 남목지역의 인구가 한 27% 차지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그쪽에 현재 주택이 다 노후화돼서 앞에 주전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부아파트에 계속 비정규직과 그리고 퇴직자, 외국인, 아까 그 임채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증진과 그런 걸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남목 쪽에 그 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땅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건축할 때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태를 보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데, 사실 지역보건법 24조에도 보면 비용 지원이라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까지 이렇게 많이 다 국비로 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최대한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예, 지역에 편중 안 되게 나중에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오늘 공유재산 3건 중에 화정동 638-12번지는 2019년도에 도시계획 심의에 따라서 공원이 폐지됐고 그 전에도 일명 숙박촌 가운데 공원이 있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각 시기나 이런 게 잘못되면 오히려 특정 업체의 특혜 이런 의혹에도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고려하고 이번에 올리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병환 저희들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건축 승인이 나고 준공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입주 예정자 모집 전까지 저희들이 사업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걸 매각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건축주택과랑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용 승인을 내주더라도 매각 시기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원래 취지대로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감정가로 저희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건설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화정동 자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각 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예, 예산의 활용도는 추후에 매각 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한 방어동, 저도 이게 언론에 나고 나서 주민분들이 얘기해서 저희가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근처에 방어진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 정문 기준으로 50m는 절대보호구역이고 직선으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이어서 이미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이 학교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보니까 교육청에서 심의를 열면서 숙박업소나 이런 걸 허용해 준 바는 있어서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긴 하던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으로나 상인들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 하니 이렇게 지정된 것은 잘 모르시고 또 뭔가 강화된다라고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과장님 답변이, 앞서 우리 의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주민들과는 충분히 소통을, 지금 늦었지만 조금 하셔야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건물을 저희가 허물어서 거기가 모퉁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환하게 지역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만약에 심의 의결이 된다면 건축에도 이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이건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의회와 소통 한번 없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원들이 이 사업을 만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부지 매입 할 때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우리가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좀 갈음했고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또 못 뵌 분들께는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좀 했고 자료를 미리 조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 박문옥의원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비,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후에 국비랑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마어마한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전달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의원님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왔는데 못 뵌 의원들한테는 전화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저희가……
○ 박문옥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회랑 소통했다는 게 보건소 입장이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 박문옥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인들은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 소통을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충분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의원님하고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계속 드렸거든요. 한 두 번……
○ 박문옥의원 저는 한 번 뵀고요. 저는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비를 66억이나 들이는 사업 계획이 몇 년에 한 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 구비를 66억으로 잡았던 것은 여기 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따로 받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구비로 그것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 박문옥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소통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하지 않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 되니 당연히 심의 의결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런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보건소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회에서도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많이 너그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매입 후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사업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 박문옥의원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할 지역의 특성하고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조금 특화된 사업을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아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저희가 지역의 조사와 그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합니다.
○ 박문옥의원 충분히 이후에 지역 특성을 맞춰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동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도시에 1개 동 규모밖에 안 되기도 합니다. 주전이나 방어동 끝 쪽을 빼고 나면,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기 사업하는 걸 똑같이 권역별 건강지원센터에 중심사업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나 아이들 돌보는 문제까지도 보건소의 주요사업이 되어 있어서 ‘아픈아이돌봄센터’ 서울 노원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접목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이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조금 들어가야지 주민들도 뭔가 새로운 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들어온다고 느낄 것 같아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춰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 논의와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회의 전에 청장님이 올라오셨을 때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 추경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저는 저희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우철 안 그래도 아침에 윤혜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보건소장님이 올라와서 설명하셔야죠. 보건소 건물을 짓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이 그만큼 많은 금액으로 그만큼 많은 종류로 올라오는데, 과장님들 정말 열심히 오십니다.
장은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2번, 3번 올라오는데 저희는 또 사업에 동의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과는 의원들이 애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예산 편성 원칙대로 따지면 의회랑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상 추경에 예산이 이번에 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올라온 거면 양해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구하고 설명도 미리 해 주시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뭔 이견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류상에는 구비가 이렇게 돼 있지만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겠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어떻게 확보하겠다면 납득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야 납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시니까,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들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로 질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동에 청소년센터 신설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이라고 주민분들이 얘기하셨다는데 유해환경이라고 해도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가 변화가 생기고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밝고 깨끗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기대가 큰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목에 제가 처음에 과장님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땅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물어보니까 60% 건축이 가능하다 얘기하셔서, 그 건축을 짓고 나면 주위에 보면 요즘 건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이 너무 없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금 50억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 윤혜빈의원 그것까지 같이 활용도를 높인다면 지역이 조금 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거기에 짓는 목적은 저는 보니까 주전에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타깃을 잡았다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자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 윤혜빈의원 제가 여기에서 차량 없이 주전을 방문하려고 하면 택시나 버스는 1시간에 1대씩 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위치를 선정했다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지어놓고 좋은 걸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주민들이 당연히 잘 활용해야 되고 홍보가 잘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우철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장 박경옥 소통이란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마다 굉장히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박문옥 의원님 꾹꾹 누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설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회의를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우철 예.
○의장 박경옥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우리 세 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게 3건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국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동국 교육지원과장 서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 그리고 안 제4조 2의 도서관법 인용조문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열람공간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도서관법 제4조, 제36조, 제8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4월5일∼4월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옥의원 다른 건 없을 건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서동국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수정 의결하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서동국 예.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의 2 제1항 중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를 “등록변경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황제 세무2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황제 세무2과장 조황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근거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3월16일∼4월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2023년5월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938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효익 세무1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효익 세무1과장 변효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사업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인사)
의안번호 제1938호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3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의 수립에 대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12억과 그 이자 120만 원, 지출계획으로 일반기금 예치금 2억 20만 원과 지정기금 예치금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금으로는 사업명은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노동자로 모금 목표액은 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동구형 공유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적립에 따라 추가 공유주택 공급 등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양호 전문위원 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8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939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 협의회로 전담인력 및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를 갖추어 원전 관련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원전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할 계획이며 행정협의회로 전환될 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4조에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 제5조∼8조에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 제9조∼12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와 제13조∼ 제16조로 협의회의 수입·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 인계인수, 제17조∼18조에 협의회의 규약개정·폐지, 기타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제103조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지금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는 아직 협의회로 전환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규약은 23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이 규약의 건을 가지고 지금 의회 보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옥의원 그런데 최근에 공식 협의회는 아니지만 발족해서 이미 기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최근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이 저조해서 성공을 못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 5만 명에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후에 100만 명 서명운동……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서명운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 공감대가 없으니까 많지도 않은 서명을 23개 지자체가 5만 명 청원을 달성 못했다는 것은 이 협의회를 맡을 만한 준비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런데다가 내년부터 우리가 추경예산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회비가 결정이 되면 아마 제2회 추경 때 100만 원 정도 회비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여기 실무는 회장을 맡는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중구에서 회장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구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실무를 보게 됩니다.
○ 박문옥의원 이후에 추가인력 배치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추가인력 배치는 아마 회장단 단체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실제로 필요한 협의회도 있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전국에 협의회가 예전에 만들어진 사례도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전 인근지역 동맹 관련해서 탈핵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 생기는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탈핵도 저희가 의견을 여쭤보니까 의견을 내고 있지 않지만 워낙 원전 관련해서는 예민한 문제여서 혹시나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잘 받아서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탈핵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3인)
이수영 박문옥 윤혜빈
반대의원(4인)
박경옥 강동효 박은심 임채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기권의원(1인)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양호
- 전문위원조순호
○출석공무원
- 구청장김종훈
- 부구청장심민령
- 행정지원국장김우철
- 경제환경국장박주홍
- 복지문화국장안정순
- 안전도시국장박성관
- 보건소장신수진
- 총무과장문병환
- 보건행정과장이경자
- 가족정책과장이명자
- 교육지원과장서동국
- 세무1과장변효익
- 세무2과장조황제
- 안전총괄과장김형선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