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구정질문의 건
7.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8.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
9.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2.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14.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7.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수렴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임채윤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9월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1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6월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채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윤혜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이어서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윤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채윤 의원)
○ 임채윤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 법률상담 그리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퇴직자지원센터 및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약 15만의 동구 인구 가운데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50∼69세 사이의 인구는 4만 8,000여 명으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앞으로 퇴직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조선업 퇴직자의 경우 오랜 기간 갈고닦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동구 발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3만 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최근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층에 계획된 노동전시관은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 소규모로 조성되는 노동전시관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산업과 노동을 아우르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00년 공업역사박물관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건립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를 받는다면 건립이 확정됩니다.
   또 최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칭입니다. ‘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령탑은 내년 산재 사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씻어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화해·치유의 의미를 담아 울산대공원 동문 강제징용 노동자상 인근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이 시설들에는 동구의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 전체 산업의 역사, 노동의 역사가 담길 것입니다. 전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방문객이 찾도록 하는 것인데, 주차공간 부족, 전시공간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한 동구 노동전시관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동구 조선업의 역사, 동구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이 두 사업에 동구의 콘텐츠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옥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문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제21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3,98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조정교부금 104억 원, 국·시비보조금 1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존중 받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 19억 원, 청년센터 거점공간 조성 등 8억 5,000만 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5,000만 원, 창업자금 지원금 3,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18억 5,000만 원,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 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 3억 원, 염포산 등산로 일원 숲길조성사업 2억 원, 명덕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1억 원, 쇠평공원 시설 확충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8,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2억 7,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억 5,000만 원, 동구노인요양원 낙상방지용 물품구입 7,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남목도서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생활밀착형 다목적 CCTV 설치 등 5억 원, 긴급도로시설물 및 노후배수로 정비 4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억 원,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년 7월 취임 이후 어느 듯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간은 동구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동구를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더 잘 사는 동구’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한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 여깁니다.
   우리 동구가 인구소멸위기라는 우려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정질문의 건(윤혜빈 의원)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윤혜빈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 의원   사랑하는 15만 동구 주민 여러분! 불철주야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 전하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5월18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시 동구의회 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원전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핵연료가 노출되는 범세계적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4월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장치인 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양 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배출 전부터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원전 앞바다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약 12년 만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당장 수산물도 문제이지만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중국은 일본 전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산물, 먹거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오염수는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어민에게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우리 돈으로 약 4조 8,4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였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1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광고까지 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는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매, 비축,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2,000억 원이 더 늘어난 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값싼 방류를 선택한 일본.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바다 건너의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장 피해를 보는 구민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염수 방류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떠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급식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청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윤혜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구정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담아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24일 해상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도 있지만 결국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로 당장에는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에 주민들이 더욱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관광 분야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그 우려가 심각하다 여깁니다.
   특히 동구는 지역 어업 종사자가 1,1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어획량은 7,000t에 이르며, 횟집과 수산물 판매점이 성업 중으로 특히나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어업인 및 수산관련 업계, 소상공인 경제 위기 호소는 다른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대책을 넘어 우리 구는 빈틈없고 촘촘한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과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강화 등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지역민들의 원전 오염수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및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시 차원의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첫째, 방사능 농도 확인을 위한 해역 모니터링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본 후쿠시마·아오모리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품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 품목에서 21개의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 원산지 의무표시 강화 및 관리 품목 또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산단계 양식장을 얘기합니다. 유통 전 단계 수협위판장을 얘기합니다. 유통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중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여 생산에서 유통 전 단계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대응방안으로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방어진위판장을 대상으로 매일 유통 전 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 2회,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관내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시‧구 해경이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필두로 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총괄반, 원산지단속반, 수산물 안전성관리반 총 3개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어촌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방사능 안전 관련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을 통한 구매 장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어촌계 양식장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후 안전필증을 발급하는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방사능 측정기 구입을 통해 수산물직매장, 양식장 등에 방사능 측정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산물판매센터 시설 개선 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등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수산물 안심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와 나누어야할 소중한 유산인 우리 바다를 지키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와 침체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로 입고되는 다섯 가지 품목의 수산물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분기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따라 방사능분석센터㈜에서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학교로 입고되는 무상급식 식재료 수산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및 유전자 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로 납품되기 전 사전 검사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로 입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구 친환경급식센터는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무상급식 식재료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더욱 세심하게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윤혜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민, 해녀 관련 종사자와 사업자들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심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7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공원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어린이의 신체발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구관내 공원은 총 64개이며 그중 어린이공원이 42개로 약 65%에 달하며 면적으로 따지자면 64개 전체 공원의 75%에 해당됩니다.
   이런 어린이공원들을 조례에 근거해 잘 관리하게 된다면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 요소로도 이어져 그야말로 살기 좋은 더 잘사는 동구 만들기에 앞장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로는 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6조는 안전 및 위생점검과 자원봉사활동,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 박은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윤혜빈 의원 외 6인)

(11시04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975호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혜빈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전하1·2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슈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이후 점차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EU집행위원회는 ESG 내용을 내포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발표하여 유럽 내 기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순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보호 등 사회전반에 걸친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경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산업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전 부분에 걸쳐 상장기업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6조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8조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14조는 효율적인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8월31∼9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 산업발전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 윤혜빈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5호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이렇게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ESG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도 현황은 어떤가요?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윤혜빈 의원   지금 타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세 군데∼다섯 군데 정도가 거의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전국에 244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네 군데 정도 ESG 경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전국에 네 군데 정도 된다고요?
○ 윤혜빈 의원   아니요. 지금 35군데가 되어 있는데 도·광역시 같은 경우 열네 군데이고 시·군·구는 스물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전국에는 30곳 이상 제정되어서 ESG 관련해서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울산의 현황을 보면 울산시에서만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고 구·군 중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초다 그렇지요?
   여기에 ESG 경영 지원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혜빈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중립으로 가자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대응하고 있고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생에너지라든지 사용하는 기준에 맞춰야 수출도 가능하고 해서 ESG 경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기업들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것을 실천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지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참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기업들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동구 하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대표적인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기업들 몇 군데 정도 사업대상지로 보고 있을까요?
○ 윤혜빈 의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을 전 세계가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소기업을 오픈한다든지 이러면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는 실태이고, 대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 박은심의원   대기업도 어쨌든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동구에 ESG 경영 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윤혜빈 의원   지금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 박은심의원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나요? 우리 동구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 ESG 경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하는 건데 기본 사업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이후에 여기 조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앞서가는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국프랜지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윤혜빈 의원   한국프랜지는 모르겠고 중공업은 ESG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소기업은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ESG 경영에 맞춰서 자동차 대놓는 마당에 보면 태양열로 인해서 하려고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이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은심의원   앞서가는 구·군의 조례, 우리 동구 최초 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대상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 이후에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11시18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동효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하·일산 지역구 강동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임차차량이 운행될 경우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예비군 대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들은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북구에 있는 울산동북구예비군훈련장까지 121번 한 개의 버스노선에 입·퇴소를 의존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이 평일 30분∼40분, 주말 40분∼50분으로 일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예비군 대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자긍심을 느끼며 예비군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 예비군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 강동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11시23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977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동효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전하1·2동 지역구 강동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설치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들이 수립되어 기존의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 강동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7호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3인)

(11시27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여파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45명에 달했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0.8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동구지역 역시 출생아 수가 2019년 1,100여 명에서 2022년도 60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관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난 등을 이유로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 양육부담을 해소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공백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돌봄공백에 따른 대응방안과 대책마련을 통해 공적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일, 생활 균형문화 조성을 통한 돌봄 활성화 및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관내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지원사업과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9월1일∼9월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구가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추계에 대한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랬다고 보는데 이 조례의 큰 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게 개정이 되긴 해야 되는데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 12세까지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12세로 계산하면 5학년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이수영의원   초등학생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 나이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조정되면 이 조례도 같이 조정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바뀌어 있는 모양입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면 상위법에 만 12세로 되어 있으면 만 12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 이수영의원   지금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지 하위법에서 바꿀 수 없으니 기존 되어 있는 대로 하고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고요. 상위법이 만 나이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 강동효의원   그러면 이 문구에 “만”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는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 이수영의원   지금 “만”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12세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있는 조례대로, 법에 있는 대로 만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 강동효의원   우리가 보통 아동을 규정할 때는 초등학생으로 규정을 하긴 하니까, 이게 상위법에 만 12세로 되어 있으면 만 12세가 맞겠지요?
○ 이수영의원   상위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면 혹시 추계가 12세까지 됩니까?
○ 이수영의원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로……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먼저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관심이 평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늦게까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동구 재정이 가장 열악합니다. 구 재정 열악하고 복지예산은 과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구비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야 될 본인 부담금 10% 정도 될까요, 이 부분을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 아냐, 여기에 있어서 첫째아는 30%, 둘째 아이를 두고 있는 곳은 50%, 셋째아 이상은 본인 부담금 전면 100%를 다 지원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갈수록 복지 이런 부분들 나날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수영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부터는 100% 이렇게 했는데 등급을 준 것도 의미는 좀 있긴 하겠지요. 다출산을 했으면 지원도 많이 받고 또 대신 출산을 많이 해서 가정생활이 힘드니까 갈수록 프로테이지를 올려줬는데, 제 생각에는 100%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나 중구가 가장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을 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계에 보시면 비용이 더 좀 많지요. 저도 이 추계를 보고 가슴이 좀 벌렁벌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의원님이 아이돌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 우리 의원들 다 반대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본인 부담금까지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돌봄사업을 정부에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현재는 대상자를 취학아동까지, 초등학생 취학아동   12세까지, 방금 강동효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2세 아동까지 국비·시비·구비 전체 예산 27억 5,900만 원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12세, 법에 따라서 같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재정을 봐야 됩니다. 구 재정을 고려해서,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차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 12세까지 적용되는 부분을 미취학 아동, 취학하기 전 아동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 재정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한번 마련되면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이지 못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있어서 미취학 아동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요. 저도 그 부분 생각해서 비용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돌봄 쪽 프로그램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고소득층 75%, 150%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을 차등을 둬서 프로그램상 정확한 추계를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으로 했을 때 잠정적으로 50% 정도로 보면 3억 9,000, 4억 정도 됩니다. 그나마 조례를 만들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 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고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잘 사용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좋은 조례가 부모들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학아동까지 전반적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그 나이까지 다 적용을 해서 간다면 10억 이상의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대로 미취학 아동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사업이 구 재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영의원   거기에 덧붙이면 다함께돌봄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사실 아이돌봄 같은 경우 0세∼12세까지 되어 있지만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을 잡으면 우리 부담도 좀 적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저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아이들 저학년 때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등교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11시 정도 학교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부모님이 퇴근하는 6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다 돌리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를 집중해서 많이 이용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래서 법에서도 12세 이하 아동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 구가 정하는데 전체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대상으로 보면 미취학 아동보다는 취학 저학년 때 오히려 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찍 문을 여는 곳도 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있는 시스템인데 오히려 이때가 조금 어렵다 해서 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를 우선으로 할지는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가 되는 경우와 관련한 조례는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다른 내용보다는 5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지 말지, 아픈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할지 말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사업을 할지 말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할지 말지 등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인데, 여기 6호 3항에 보면 별표1은 강제조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도 첫째 아이 30%로 할지, 첫째 아이를 안 할지, 둘째 아이부터 할지 셋째 아이부터 할지도 5조 위에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별표1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조항이랑 합의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면 위에는 임의조항인데 밑에 별표는 강제조항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별표 조항이 있는 데를 삭제하는 게 전반 조례흐름에 맞지 않냐는 의견이고, 대표발의 하신 이수영 의원님도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수준에 따라서 연차별로든 어떻게든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별표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질문 다 하셨어요?
○ 박문옥의원   예.
○ 이수영의원   일단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한 것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1번∼6번까지 되어 있는데 다 넣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먼저 세워지면 돌봄지원사업 5조에 대한 사항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별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1번, 전부 또는 일부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를 넣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아이돌봄 조례가, 우리 동구도 지금 다함께 돌봄은 있습니다. 있지만 아이돌봄 조례 같은 경우 전국 66개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30여 군데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아이돌봄 조례가 있지만 시에는 없고,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 저학년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 이런 부분에 많은 돌봄교실이 있고, 물론 0세∼5세 어린이집 야간보육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돌봄 포커스는 약간 그쪽에 치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박은심 의원님께서 비용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별표 조항은 사실 비용 때문에라도, 저희들 별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75% 이하 내지 150%까지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소득기준 플러스 다자녀’ 이렇게 100% 지원하는 데도, 다자녀는 무조건 100%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구가 많은 데는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던데, 저도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표 부분은 일단은 제 의지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돌봄 조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돌봄교실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계 잡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곧이어 완성이 된다고 하니 그때 되어서 조례를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했던 조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문옥의원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소득분위에 따라 나눠져 있는 자부담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 많은 지자체가 앞서 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다돌봄센터도 동구에 세 곳이지만 시설마다 10여 명밖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남목 같은 경우에도 배 이상 있고 상시돌봄 말고 일시적인, 갑자기 집안에 상이 나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아예 여유조차 없어서 못 보고 있어서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으로 확대되고 제일 그나마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이돌봄이어서 이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가 가지는 한계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100%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임의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4조에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은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만 약간 이 취지에 안 맞다는, 저는 별표 기준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의 흐름상 이게 맞냐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전문위원한테도 아까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취지는 어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부라도 혜택이 가는 게 옳겠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다자녀 아니어도, 요새는 아이를 한 명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아이 한 명 있다고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조례상 별표가 들어가는 게 맞냐에 대해서 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의견 들어서 의결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영의원   의원님 질문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나오면 이 조례가 플러스알파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제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교환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12세를 “만 12세”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12세를 “만 12세”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968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경애 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요금, 재료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체험 이용료에 반영하고 체험 프로그램 일부를 정비하며,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운영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제1호, 제11호, 제12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8조제4항제1호의 수산업무 담당을 세부 사업명인 어촌체험휴양마을 담당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별표1의 8인실, 15인실 이용료를 공과금 비용 상승분의 반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 1만 원씩 인상하였고 해녀체험, 미역떡 만들기, 캔들 만들기, 맨손잡이, 천연비누와 양갱월병 만들기, 농촌체험의 체험료를 1,000원에서부터 5,000원 사이로 인상하여 재료비와 강사료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체험실적이 저조한 도자기와 우뭇가사리 묵 만들기 체험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8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안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개정안에 앞서서 애초에 이 주전어촌마을 체험동이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어촌지역에 어촌체험마을이나 관광사업을 어촌 활성화에 접목을 해서 어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민들의 수입이나 이런 데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촌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어촌에서 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관광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실은 관광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또 해양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과하고 경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운영이 작년, 재작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현상인가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저희가 12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체험료 수입은 1,600만 원 정도, 체험료 수입은요. 그리고 숙박료 수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숙박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래서 들어오는 수입은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체험 이용료나 이런 수입료를 활용해서 운영비도 활용하고 점사용료나 이런 것도 내고 이래서, 순수하게 어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 큰 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단가나 인상을 조금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이것은 변경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전어촌체험마을은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전에서 나는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패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오늘 올리신 조례안에서의 비용 산정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시세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올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또 전체적으로 같이 동구 관광 부분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항상 아직까지 해양농산과와 관광과의 모호한 경계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끼리라도 좀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설을 하든 아니면 다시 나누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단순하게 맞춤법 정비 정도로 바라봤는데 사실은 이용료 인상 관련된 것 같아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보면 4인실은 그대로인데 8인실은 1만 원이 다 올랐네요. 그리고 15인실도 올랐고 그리고 뒤에 보면 도자기 체험이나 우뭇가사리 만들기 체험은 없어졌는데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안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2인실이나 4인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 많이 저조합니다. 그쪽은 이용을 해 주시는 주민들이, 이용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가 주로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은 다인실 쪽인데, 8인실이나 15인실 쪽인데, 이쪽은 사실은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연인원 1,000명 정도 될 정도로 여기는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이용실적이 높은 쪽으로 해서 이 두 군데는 조금 올리고 다음에 저희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2인실이나 4인실이나 이런 부분을 가족실이나 다인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조금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이용실적이 좀 많은 8인실이나 15인실 쪽으로 인상을 일단 1만 원씩만 조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 강동효의원   이게 말의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방은 안 올리고 실적이 좋은 방을 올렸다는 게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후자에 얘기한 것처럼 2인실·4인실이 이용률이 떨어지니 다인실로 바꿀 계획이 있으니 이것 일단은 보류를 해놨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인지, 잘 팔리는 방을 일단 올리고 본다……, 올리려면 다 같이 올려야지 그……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사실은 2인실·4인실이……, 거의 여기 어촌체험마을의 특성상 가족들이 2명이나 4명이나 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와서 이용을 하고……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러 했는데 실사용률을 보니 2인실·4인실 사용률이 떨어지다 보니 다인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 강동효의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 사용료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것은 여러 가지 전기세도 올랐고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1만 원 올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맞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올렸습니다.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험은 올라왔고 일부 체험은 또 그대로 동결이에요. 해녀밥상체험은 그대로고,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이것은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어촌체험마을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촌 수협이라든지 관계자도 계시고 한 9명 정도 계신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가지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인상할 부분은 조금 인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강동효의원   체험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어느 정도 안건을 올려서 조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든 지자체 차원에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전체험마을 안내센터나 체험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낚시터 이런 걸 추진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좀 살아남고 있지 못한데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 생각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번 조례가 올라온 김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만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주전어촌체험마을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지급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면 체험료랑 숙박료 해서 3,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과 관련해서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어촌체험마을에 수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이나 숙박료 수입으로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역 조금 판매해서 하는 이런 수입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 수입이고 나가는 비용 부분은, 어촌체험마을은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에다가 위탁사용료를 연간 800만 원 정도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과금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료 이렇게 해서 연간 들어가는 수입이, 나가는 비용은 그 정도 지출이 됩니다.
○ 박문옥의원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마이너스는 아니고 저희가 수입 대비 수익을 대비해 보니까 수익은 정말 얼마 안 되겠네, 한 오십 몇만 원 정도, 단기 순이익은 그 정도로 남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오늘 올라온 조례 변경의 핵심은 8인실·15인실의 사용료를 올리는 것, 체험 중에 인기가 없는 것은 폐지, 인기가 있거나 또는 현실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요금 인상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래서 실제로 이 의도대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다른 숙박시설과 다르게 사실은 해녀밥상을 반드시 이용한다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서의 인기가 많고 계속 운영돼 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진짜 계속 콘셉트를 잡고 갈 건지, 아니면 보면 제일 핵심 공간이었던 1층에 주방 같은 데는 거의 지금 방치돼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걸, 이 조례가 기왕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저희도 내년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안에 열악한 시설도 조금 정비를 하고 거기 위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공간이 많은 곳도 있고 이래서 그런 곳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원룸으로 지어져 있던 그 땅까지 우리 구가 다 사서 조금 확장할 것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 매입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지금 건물도 가려진 여러 가지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운영이 멈추거나 폐쇄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주전어촌계의 노력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숙박료 변경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방어진문화센터도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데, 그 요금 기준을 삼호에 지은 ‘철새게스트하우스’에 맞추기에는 거기는 또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주전에 있는, 우리 동구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숙박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되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금액이 아마, 거기는 큰 건 없습니다.
   여기 물론 2인실 정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염두에 둬서 부서끼리는 그런 조절이나 이런 것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우리 주전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제일 주된 내용이 실제로 숙박료, 체험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숙박료는 앞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체험료 중에 도자기, 우뭇가사리 묵 만들기 체험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폐지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다양한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보면 꼭 바다가 아닌 농촌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 캔들 만들기 체험, 천연비누 그리고 월병양갱 체험 이런 부분들은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도자기, 우뭇가사리 묵을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주전어촌체험마을에 살려야 될 그런 체험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2개 폐지를 하겠다, 체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도자기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간 이용실적을 쭉 데이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있어서 운영이 조금 됐는데 지금 현재 오래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거의 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이것은 더 이상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뭇가사리 묵 체험 같은 경우도 실제 신청한 실적이 없기는 한데 이것은 어촌계 입장에서 우뭇가사리 묵 만들기는 거기 우뭇가사리를 채취해서 어촌계에서 그걸 말리고 또 그런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 조달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우뭇가사리 묵 체험 만들기는 이 어촌체험마을에 저희가 보기에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것은 폐지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전어촌체험마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풍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이 2개를 안 하겠다 해서 삭제해 버리면 나머지 체험들이 별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농촌체험이라든지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천연비누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여기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연비누 만들기, 캔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용실적이 뛰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사실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는 부분은……, 지금 폐지하는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실적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조금 폐지 쪽으로 수순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향후에 프로그램을 다른 어촌체험마을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이런 체험거리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용실적이 없어서 그냥 삭제를 하고 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체험거리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 사무국장님하고 어촌계장님 비롯해서 여기 다 운영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용실적이 없는 이 부분, 오히려 도자기라든지 우뭇가사리 묵 만들기 체험은 더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 체험거리들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체험료 이제 삭제를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게, 사라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하자면 아까 나머지 여러 가지 농촌체험, 도자기, 천연비누, 캔들 그리고 양갱월병 체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용실적은 어떠했는지 작년, 올해, 지금 언급한 이 체험에 대한 이용실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녀체험, 가장 주된 게 이 해녀체험인 것 같은데요. 이 해녀체험의 체험료가 5,000원 더 인상이 되어서 이제 3만 원을 받겠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체험료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1시간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옷, 장비 다 구축해 갖고 바다 뛰어 들어가는 해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비용 1인당 3만 원씩, 이 조례가 통과하면 5,000원 더 인상해서 3만 원을 주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실효성을 더 기해서 우리 주민이나 체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시간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 저는 1시간 반∼2시간 정도는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 착용하고 옷 입고 이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게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지는데, 짧은 시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해녀체험에 직접 종사하시는 해녀분들하고 좀 논의도 해보고 어촌계 쪽으로 논의를 해보고 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지금 뭘 믿고……, 이 부분의 기준 1시간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부분인데 체험료만 인상을 하는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1시간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물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또 길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 박은심의원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잠깐 또 쉬다가 간식거리도 먹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30분 내내 물에 있지를 못하고 잠깐 나왔다가 간식거리, 화장실 가실 분 또 가시고 그런 편의를 보고 뛰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도 더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1시간이면 저는……, 1시간 해녀체험 하는 것에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시간을 좀 더 완화시키고 지금 현재 1시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인력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금액을 반영해야 됩니다.
○ 박은심의원   보조인력의 인건비가 어떤 부분이……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민분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또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장비 착용이나 이런 부분을 또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해녀분들 여러 분이 투입이 되셔 가지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 부분도……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주전어촌체험마을에, 바다가 있는 동구의 주전 쪽으로 어촌체험마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체험하러 가려고 하는 관광객이나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시간에 3만 원을 이렇게 받는 부분은 저는 앞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원래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시간들이 금방 가요. 조금만 놀아도 금방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1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일단 사실 이렇게 기준 시간은 정해놓더라도 운영하는 데 실제 보면, 실제 운영할 때는 주워오는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같이 참여하시는 해녀분들하고 이런 걸 좀 해서 시간을 여유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꼭 이걸 2시간으로 딱 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나서 여기서 금액을 얼마로 올릴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일단은 지금 조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검토하시고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 이후에 개정, 조금 더 실효성에 맞도록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준 1시간이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묘를 가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 박은심의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험하는 부분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장비들이 많은데, 배는 잘 있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투명카누……
○의장 박경옥   카누 아니죠, 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어선 승선 체험하는 배도……, 예.
○의장 박경옥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우리 장비 중에 제일 고가로 들어간 게 뭡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스쿠버 체험하는……
○의장 박경옥   장비 중에 배입니다. 배 그게 한 1억 주고 산 거죠?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의장 박경옥   지금 그 배를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 부분에 아예 승선 체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없잖아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승선 체험은 저희가 이것은 정규 프로그램에는 안 넣고 기타 체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기면 이것은 이 안에 규정은 안 지어놨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험으로 해서.
○의장 박경옥   그럼 그 배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승선 체험이나 이런 게 관광객……
○의장 박경옥   올해 얼마나 했나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올해 승선 체험이 이용객 수가 2건 정도……
○의장 박경옥   1억짜리 배가 올해 2건이고 작년도 없거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국장님이 해보셔야 될 문제이고 투명카누 한 20대 있죠?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의장 박경옥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투명카누 체험 같은 경우는 이용객 수는 올해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실적은 좀 저조한데 15회, 20회 뭐 이 정도 됩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제가 여쭤본 건지 이해하시죠?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의장 박경옥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배 잘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이 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우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국장님, 1억짜리 배가 2명 사용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처음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결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969호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들의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유용미생물 보급 및 보급 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점검조사, 보급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근거 법규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7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9호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대당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로……, 올해 가격이 상승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3,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원래는 얼마인데 상승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이 제품군이 하나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나로 그냥 샘플로 했을 뿐이고요. 금액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 강동효의원   혹시 제품 선정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여러 개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미리 좀 써봤던 제품들이 검증이 된 제품들을 쓰는 게 맞나요? 어떻나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그렇죠. 아무래도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을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근데 특허를 받은 거라서 거의 기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 강동효의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지금 저희가 일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1대만 일단 먼저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 호응이나 그런 걸 보고 추가로……
○ 강동효의원   1대라 하면 구청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저희가 처음에는 구청을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좀……
○ 강동효의원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설치 장소가 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리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EM 자체가 효모와 유산균 자체를 우리도 식용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저희는 아무래도 쉽게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고 또 수돗물하고 전기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되면 수요조사나 이런 인식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 강동효의원   어차피 사용하시다가 주 몇 회를 할지 결정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차피 유해한 균들이기 때문에 식용을 해도 큰 탈은 없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식용은 안 하는 것으로……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군가가 들고 가서 식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EM 자체를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효모나 유산균 자체나 이런 것들이 큰 지장이……, 먹기도 하는 균들이더라고요, 사실상.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예.
○ 강동효의원   그런 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3일하고 다시 휴식기를 가지고 또 배양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알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고민들 아직도 있으신 걸로 확인해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
○ 강동효의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연령대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 강동효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농어촌에 가깝게 있는 지역부터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나중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기관 등에서 사용을 할 때 활동보고서 계획을 제출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건지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사실 개인으로 오실 때는 배양기에서 본인이 용기를 가져와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여러 명을 한꺼번에 교육이나 홍보 이럴 때 사용할 때는 그걸 어디다 썼는지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 임채윤의원   그래서 보면 사실 근처에서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센터에 있다면 회사나 이런 데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서 아마 많이 쓸 텐데……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학교, 어린이집 이런……
○ 임채윤의원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계획을 할 때 되게 쓰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아무래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양파를 키워본다든가 그런 식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 임채윤의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조례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좀 수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잘 썼어요.’라는 계획서와 보고서가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의, 우리 구청에서 포집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이게 확대가 돼야 될지 아니면 현 상태 유지가 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항목들을 추가해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계획서나 실적 보고서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제19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의안번호 제 19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기금의 운용 관리,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반영하였고,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7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들은 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기금의 조성이나 기금의 용도 이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법에 이미 명시돼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 삭제됐습니다.
○ 강동효의원   조례에 삭제를 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예, 조항 자체를요.
○ 강동효의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삭제를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예.
○ 강동효의원   그래도 상위법에 대해서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지금 자치법규 컨설팅을 해서 법제처에서 계속 내려오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은 삭제하는 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법제처 컨설팅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예.
○ 강동효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971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미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문화체육과장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슬도아트의 명칭, 시설현황,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제정목적, 안 제4조에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제7조까지 운영시간, 이용료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등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월13일∼8월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1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96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미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의안번호 제196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중단된 민간 체육시설의 공공전환 요구로 조성 중인 서부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등에 관리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위탁 대상시설은 서부건강센터로 방어진순환도로 995-2번지 3층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약 1,100㎡로 주요 시설은 목욕탕, 헬스장, 생활체조실입니다.
   위탁사무는 서부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2026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한 공개입찰로 최고가 낙찰방식이며 수탁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심의내용은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이며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올라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따로 이견은 없고, 이번에 위탁기간 보니까 3년으로 잡고 있네요. 이것도 수지분석에 준해서 3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이어서 3년 정도를 해 보자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원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지분석은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탁료를 3,000만 원으로 해서 수지분석은 매년 하고, 이 업체가 어느 분이 위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잡았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후에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나머지 위탁 주는 5년에 준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1966호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상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12월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봉수로 155에 위치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며 위탁사무는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1월1일∼2028년12월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법인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근거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6호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관련법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국장님, 소속되어 있는 국의 업무로 보면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그렇고 시설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의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위탁을 주다가 3년을 주다가, 5년은 대부분 우리 시설들과 기관에 5년을 주고 있고 또 예전에는 기존 운영하던 곳을 평가를 해서 잘하면 그대로 이분들 계약을 하고 못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방침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영하시던 분들은 오해 같은 게 있으신가봐요. 지방선거에 따라서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 원래 이런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위탁이 되거나 다시 모집이 되는데 혹시나 ‘밀어낸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 최근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회에 한해서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평가를 해서 잘했을 경우 그대로 재연장을 해 주고 2회 때부터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런 나머지 구·군에 약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구에도 위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서, 오늘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후에 위수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구·군이랑 공히 입장을 맞춰줘야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안 내실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정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19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반갑습니다.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입니다.
   근거법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4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7월6일∼7월27일까지 21일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위법 개정 때문에 신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동구, 중구, 북구가 1차, 2차, 3차 했을 때 동일하고 남구랑 울주군이 3차 했을 때 가격이 좀 상이하던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과태료가 다 다르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이 5개 구·군에서 이렇게 하자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거든요.
○ 임채윤의원   그래요? 남구하고 울주군도 1차 600, 2차 1,200, 3차 3,000 이렇게 다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5개 구·군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196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총무과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덕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1건으로써 명덕호수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취득 건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전하동 산 162-11번지 이며 면적은 1,760㎡, 기준가격은 6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 의원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에 반대가 아니고요. 조성 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면서 일부 사람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이라든지 일부 취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입니다. 일반 기존에 체육시설 없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라인을 쳐서 배드민턴을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겠지요. 저희들 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혜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답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체육시설로써 하면 이용시간대부터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아침에 운동 오신 분들이 그냥 치시고 중간에 여유되면 와서 치고 하는데 체육시설로써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용시간대별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는 단체와 그 외에 추가로 이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전문 체육시설처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이용 시간대가 있고 또 미리 예약을 해서 쓰는 그런 이용시간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요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분들 나름대로의 행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대로 된, 질서 같은 게 있지요.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을 마련해 주고자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많은 노력 끝에 이런 좋은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배드민턴장을 쓰시다가 화장실 냄새 때문에 옮겼는데 옮기는 장소가 또 화장실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도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에 공원이 조성될 때 어찌됐든 간에 밑에 배드민턴장을 먼저 설치해서 이분들이 옮겨가고 공원을 세팅하는 게 맞지, 이분들 2∼3개월 쉬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공정순서를 조금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를 좀, 물론 지난번에 충분히 청장님하고 그쪽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안은 그게 맞다고 보고, 정 안 되면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주민들 산책로를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명덕호수공원 정비사업하고 배드민턴장 조성사업하고 공사기간을 같이 해서 피해를 볼 때 같이 하는 게 가장 최단시간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과장님 고민은 사실 그런 거겠지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등산로를 막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고민은 돼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많은 체육시설들을 만들어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자재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추후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된 물건 구매하셔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재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런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공원녹지과에서 취득의 건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명덕호수공원에 1회 추경 때 배드민턴장 조성 관련해서 잘하라고 4억 5,000만 원 시설비로 저희가 편성해 드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
○ 박은심의원   시설 조성비로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행정의 세밀함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고 불과 3∼4개월 만에 다시 2회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수시분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건 올리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1회 추경할 때부터 검토가 당연히 됐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조금 전에 강동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산주가 우리 구하고 토지관계로 대법원 소송까지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우리 구유지 내 여유공간을 최소한 확보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10여 차례 이상 가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 부분은 제가 초선, 재선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게 3∼4개월 만에는 해결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라, 안 만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억지로 가서 자제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쪽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아직까지 최종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일단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땅을 예전부터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 부지에, 공유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 박은심의원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만큼 추진에 있어서 더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시 수시분으로 해서 그렇게 10년, 15년 걸렸던 부분이 이제야 풀려서 이분이 팔겠다고 해서 3∼4개월 만에 2회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의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전 단계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절차인데 공원과장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시분부터는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변명, 핑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000㎡ 이상 되는 것은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 절차, 세밀하지 못한 이런 부분, 예산 앞두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획예산실 2회 추경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도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1억 원 편성했습니다.
○ 박은심의원   시설 또 부지매입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 1억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취득 건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6,0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문병환   600만 원입니다.
○ 박은심의원   아니요, 전체 토지매입비 예상매입 가격으로 해서 기준가격 600만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 박은심의원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2회 추경 지금 1억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놓치고 부랴부랴하는 부분,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서 주민분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요. 너무 오래 끌었고 너무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 예산이 1회 추경 때 안 된다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 해서 지금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김작지, 이름을 거명해서 그런데 그분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당초예산 전에 올리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 절차상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좀 더 서둘렀으면 1회 추경때 충분히 가능했고, 추경 때 우리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그런데 그 부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도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명덕호수공원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여기에 오늘 올라온 거지요. 이게 절차상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은심의원   그 최선책을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예산 앞두고 이렇게 수시분,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 취득해야지요. 1,00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있어서 행정의 좀 더 치밀한 이런 계획들이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래도 토지매입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저희들 가감정을 하니까 7,000만 원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평지가 되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1억 원 올렸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앞에 시설비로, 같은 시설비 목이니까 그걸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마무리 잘하십시오. 매입가격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조성비에 토지매입비가 따로 떼어 나오지 않도록 토지 소유주와 잘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수렴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제1973호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광주 도시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도시과장 유광주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수렴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하2동 일원은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들어서면서 도시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조선업의 장기불황과 기반시설 및 주택의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되고 쇠퇴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전하동 663-1번지 일원으로 동울산종합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5만 9,577㎡로 약 4만 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2027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140억을 포함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은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9월18일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근거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 중인 J&G건축사 김헌규 건축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 수렴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J&G건축사사무소대표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J&G건축사사무소의 김헌규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설명)
○의장 박경옥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이 우선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분야에 보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저희가 바드래 공간에 담아야 될 게 외국인근로자 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생활지원센터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과연 외국인근로자 생활지원센터가 맞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장생포 문화창고처럼 중공업과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정 분야이긴 하지만 건축사가 동구에 한 명밖에 없다는 이런 조사도 치명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래마을이나 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시카고 오크파크에 가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1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주택들을 보고 스케치해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동구도 이런 것을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신하고 괜찮은 건축사들을 우리 동구의 그릇에 담아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와 도시환경은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9쪽에 조사한 바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무지개공원 가면 어르신들 하루에 100명 정도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흐름상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하동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긴 해서 옆에 계신 윤혜빈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이게 어차피 기획단계이긴 하지만 조금조금씩 지역구 주민들하고 스킨십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니까 강동효 의원님이랑 저랑 지난번에 비슷한 의견을 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외국인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드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전하동이 밭 아래이니까 그걸 풀어쓰다 보니까 ‘바드래’라고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밭 아래의 순 우리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 의원   바드래라는 뜻을 찾아보면 강원도 사투리로 나오던데 ‘바더리’ 이런 용어로 ‘말벌’이나 ‘땅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다 ‘바드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을 넣었습니다.
○ 윤혜빈 의원   저도 보면, 청년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유광주   솔직히 중공업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청년들이 할 만한 일자리가 동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큰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놀 공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배우려고 나가서는 안 들어오고 또 일자리 찾아서 나가서는 안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 의원   맞아요. 제가 여기 수십 년을 살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중공업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도에 비해서 월급은 너무 작고 하니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으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 감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제일 어려운 게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건축사를 청년건축사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건축사 집단을 만들어 보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거든요. 그분들이 잘되면 다른 청년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지금 2권역 같은 경우 이 사업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효과도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인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생활지원센터까지 생기게 되면 그 많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다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계획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거기서 이 정도까지면 괜찮지 않을까 했을 때도 한 단계 정도 더 들어가서 두 단계 정도는 더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면 내년에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독보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디자인 독(DOCK)이라든지 건축이나 디자인적으로 상징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 독(DOCK)이 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지원센터가 되어버릴지, 뭐가 뭔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콘셉트 하나를 잡고 밀어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문옥 의원님이 잠시 얘기해 본 바로도 이게 우리 구에서만 프로젝트를 해서 아무리 멋지게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과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양레저 관련해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뭔가 더 플러스되고 누가 해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디자인 건축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몇 개를 차용을 해서 하겠다라든지, 예를 들면요. 그런 식의 파격적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전하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전하위복(田下爲福)’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에 미팅 잠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을 때 확실하게 짓는 게 좋겠다, 어설프게 건물 올리고 ‘이 용도는 이것이고요.’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올 디자이너라든지 건축사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들어왔는데 ‘와, 이런 데가 있어?’ 그 정도의 놀라움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 주변지역이 약간 열악하더라도 이 건물 하나만큼의 매력에 빠져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옴으로 해서 새로 짓는 커뮤니티 허브가 어떻게 보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안서 예시화면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예시화면까지만 만들어도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녹지와 건물들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사진들을 사용하셨던데요.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요.
   전하동, 앞에 두 분 강동효 의원님하고 윤혜빈 의원님 계시지만 그곳이 정말 열악하기도 했고 사실 힘든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발전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을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내는 전략·전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따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우리 동구로 보면 세 번째 도시재생이 전하2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유광주   네 번째입니다.
○ 박문옥의원   네 번째, 이번에 우리 울산으로 보면 우리 동구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북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래서 앞선 임채윤 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결국은 울산 내에서 북구를 누르고 우리가 올라가야지 그나마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정주영 회장님보다는 여기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재생 컨설팅을 받으면서 중점으로 잡아야 되는 게 현대중공업의 성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도 정주영 고 명예회장이 하셨던 ‘해 봤어’라는 것도 우리가 콘셉트로 밀겠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울산 안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봐도 다 맞는 얘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만이 가지는 특징을 이기기 위해서는 콘셉트도 잘 잡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콘셉트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이후에 조절이 되면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어동 도시재생에 이어서 서부동, 남목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고민은 실제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현장지원센터가 같은 데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오셔서 현장지원센터를 이 연도 끝나면 여기 가시고 또 여기 끝나면 여기 가시다 보니 동구 안에서도 콘셉트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요.
   오늘 보고하신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의견수렴의 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문 분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일반창업보다는 기존 잘하고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이분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콘셉트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도 많이 들여서 있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정말 전하2동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던 건물들이 다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어동 관련해서도 지하에 냄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1층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서부동에 명덕 리얼소통체험센터는 제가 며칠 전에 갔다가 정말 기겁을 할 정도로, 1층과 2층에 심각한 악취가 있는데 지하에 원인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 자체가 옳냐 그르냐를 넘어서 건물 자체에서 악취를 풍기는 건물을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남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큰돈을 들여서 싹 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객관적으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위치를 선정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전하2동 도시재생은 그렇지 않도록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도 들어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이 기간에 준비를 해서 실제 도시재생이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도 모든 콘셉트가 마을, 지역 관련한 본인들의 투자입니다. 특히 예능프로인 ‘수리수리 마을수리’ 같은 경우는 아예 1년 프로젝트를 잡아서 전주에 들어가서 비어 있는 빈집을 4개의 콘셉트로 리모델링해서 연예인들이 아예 메뉴까지 잡아서 들어가 있는 건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300억이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을 보면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 하나 더 유치하는 게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큰돈이 들어가는 도시재생이 그냥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도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준비과정부터 담당부서에서 마음을 달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앞에 의원님들 말씀 많았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 피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전하2동 도시재생 범위에 들어가는 곳이 동울산시장을 기점으로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물리적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 노후된 부분들 거의 20년 이상 된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 층수도 대부분 1, 2층으로 낮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보자면, 바드래 문화살롱 조성하는 동울산종합시장 상가 부분, 이쪽 부분은 아시다시피 1층에 들어가 보면 식당이 즐비하게 있지요.   식당이 즐비하게 있는데 대부분 상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역시나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시원한 광장을 어떻게든 조성을 하든지, 지금 기존에 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층을 잘 활용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물 전체가 너무 노후된데다가 1층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당이 즐비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린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지금 현재 2층에 빈 점포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2층에 660㎡, 200평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실제로 너무나 부족하고 임대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공간을 주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획되어 있는 것은 지역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공간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동울산종합시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상가 2층 200평을 임대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의견을 좀 더하자면 여기는 제일 중심입니다. 동울산시장의 가장 거점공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상인들의 거점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다, 동부경찰서 옆에 얘기했던 바드래 동구평생학습관으로 있지요. 그 공간을 제대로 거점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안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바드래공작단, 청년들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자제를 하든가 지양을 하고 한 군데로 포커스를 집중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 전하2동에 가장 하이라이트 그리고 시장에 가장 상권이 살아 있는 동울산종합시장의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이나 바드래공작단 해서 얘기했던 이런 공작,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면 좋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인들 거점공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 공간에 있어서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안을 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점으로 하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켠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하동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동구지역만 해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면 양식이 비슷합니다. 거의 메인건물 하나에 주차장이 40%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골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하2동이 좀 특별하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공모신청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이 9월 중순에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경옥   그러면 다시 변경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겠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제출해 놓고 보완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의장 박경옥   아, 보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방어동처럼 준공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부분이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공모사업에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 시·도마다 2∼3개는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군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1/1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박경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시기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 신청이 안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활성화 계획이 대부분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완하셔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되어서 전하2동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강동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생활지원공간이라는 것은 앞에 먼저 시작한 온산 재생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3,000∼4,000명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상세히 견학을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윤혜빈 의원님이 청년이 감소하는 이유, 이 청년이 감소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동구 경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생사업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전체 변경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마중물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리고 임채윤 의원님이 이 사업이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전에 도시재생과장을 하다가 동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고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박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콘셉트가 아주 중요하다, 사후 이용 관련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2019년도부터 재생사업만 하는 곳을 다녔었기 때문에 전후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추진과정은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생활재생대학’ 이런 것은 점차점차 배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요.
   의장님이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사를 믿고 도전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제가 국토부 찾아가서 당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하동이 북구보다 3년 늦게 시작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울산에 두 개 다 따면 좋은데, 두 개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국장님 말씀 현장에서 발로 더 많이 뛰시겠다는 그 말씀에 응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까지 함께 하기가 방어동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하는 중간에 다시 한전하고 협의가 있어서 전선지중화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간판개선사업이나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미포1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된 부분이 있고요. 전하동 구역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공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전선지중화 필요한 구역’이 아니고 다 필요하지요. 지금 명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편인데 아무리 예쁘게 해도 덕지덕지 전선 걸려 있는 것 보면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 전하동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전 구간은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전선지중화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대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서 미리 계획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몇 개의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도시재생사업할 때 같이 하면 배로 효과가 나니까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다 만나봐도 그렇고 공간기획의 기본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needs)를 반영하는 게 공간기획의 기본입니다. 여기가 무슨 거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양끝에서 다 버스타고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넘어가야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이트 어넬러시스(site analysis) 할 때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의견수렴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6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종훈
부구청장최민호
행정지원국장김우철
경제환경국장박주홍
복지문화국장안정순
안전도시국장박재만
보건소장신수진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
환경위생과장강효경
문화체육과장오미영
복지지원과장조상래
보건행정과장김종철
총무과장문병환
공원녹지과장김호곤
도시과장유광주

○기타 참석자

J&G건축사사무소 대표김헌규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박경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임채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박문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장홍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