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7.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1.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2.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7일∼10월20일까지 4일간 열린 제21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수영 의원과 임채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0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등 3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자치법규안을 상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은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후,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윤혜빈 의원의 구정질문의 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1월20일∼28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29일∼12월8일까지 10일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7일, 11월20일, 11월29일, 12월11일로 4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각각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구의회 자치법규 3건,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안 심사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의·의결하고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12월11일∼12월18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 3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은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은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은심 의원)
○ 박은심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은심 의원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5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이후 교통체증 관련 대책마련에 대해 정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고가다리 신호등 및 시간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인구 안착 등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접근성과 도로망이 불편한 동구의 실정을 감안해 고가다리의 연장 등 동구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갈수록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서민경제는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갑갑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애쓰셨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상권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언과 대왕암공원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활용방안 및 일산어린이집 활용방안 그리고 대송공원 활용방안 등 유휴공간의 적극 활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왕암소식지 가을호에 실린 구청장의 편지가 기억납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그로 인해 사람들이 동구로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행복한 편지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동구로 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동구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선정 등으로 뜨거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답례품 선호도 파악과 획기적이고 참신한 답례품 개발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독특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민화합한마당 대회와 11월 초 마을교육축제 등 홍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는 담당과의 노력도 보았지만 동구 주민 대상만이 아닌 실제 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완도군의 경우는 고향사랑e음 포털을 통해 100번째, 200번째 등 특별순번 기부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은 기업가와 유명 연예인이나 지역출신 인기가수 등을 앞세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우호교류도시나 자매결연도시 등 상호기부를 통해서도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주민 아이디어 활성화 등을 통한 모금 확대와 SNS 등 온라인상의 활발한 이벤트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처와 운영에 대한 선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에는 기부금이 참신한 답례품에 몰렸으나 점차 사용처에 따라 모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문제와 연계된 차별화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처를 발굴하여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적립하고 내년부터 건물매입, 청년노동자 주택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1호 기금사업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대표성을 갖춰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창업할 수 있는 부스제공 등 다양한 청년창업 공간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인 만큼 좀 더 발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 더 잘사는 동구, 더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구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꼭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 소재한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의 총면적 3.4%에 불과해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최대한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왕암공원, 울산교육연수원이 북구로 이전한 후 10년이 다 되어가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의회에서도 수많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울산교육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마련을 촉구드리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도 꼭 수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초 폐원된 국‧공립어린이집이었던 일산어린이집의 활용방안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산어린이집을 활용방안 요구에 대해 교실부족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화진초등학교가 어린이집의 이곳으로 이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당시 담당과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문을 닫게 되는 화진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으로 이제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한 동구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주민의견 수렴 등 일산어린이집 활용방안에 대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청 국민체육센터 옆 대송공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봉수로를 낀, 접근성이 뛰어난 대송공원은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공원 기능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부지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유휴공간입니다.
   실제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또한 대송공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며, 교육청 사업과 연계된 만큼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가용용지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동효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동효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은 코로나19, 오랜 시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흔을 지우고 완전한 일상으로의 전환과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늘 한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전망으로 볼 때 내년의 우리 여건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벌써 주변에서는 소주 한잔하자며 건네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동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밝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뜻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일하기 좋은 도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구청장 1호 결재로 추진하였던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결과 얼마 전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기부를 받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여성노동자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전하시장과 월봉시장에 추진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국   조선업 구직자를 초청하여 취업설명회를 실시, 지역 기업들과의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미래동구로 나아가는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교육발전토론회, 육아토크콘서트, 두근두근반상회를 통해 만난 수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중한 의견은 내일의 동구를 만들어 가는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 1인 1특기 지원, 무상 급‧간식 지원 확대,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육 지원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교사 양성, 마을교육축제 개최, 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한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 낸다는 생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화정가족문화센터를 개소하고 울산 최초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우리 아기 첫돌사진 지원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남목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추진으로 청소년시설도 확충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청년센터 운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구직자 면접 정장대여, 창업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삶과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풍요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왔던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내년에는 공공체육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돌고래씨름단 숙소 또한 생활체육시설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포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개최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슬도아트와 문화공장은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5년 만에 개최된 달빛문화제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관광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동구관광 인스타그램 개설로 지역의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을 홍보하고 스탬프 투어, 야경‧등대 투어, 낭만캠핑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문객들이 참가하는 한편, 이미 일산해수욕장은 맨발걷기 성지로 알려지며 ‘일상의 관광’ ‘체류형 관광’이라는 지역산업의 다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복지와 안전을 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시에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일상 속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낡고 오래된 노후 가로등 교체로 야간통행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 시 발생한 도로 및 시설물 파손에도 즉각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동구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뎠던 사업에는 속도를, 절실하지만 부족했던 사업에는 충분한 지원을, 미래의 잠재력에는 확실한 투자로 더 잘사는 동구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동, 교육, 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별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89% 늘어난 3,817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5억 원, 특별회계 4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16.04%인 612억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3,00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48억 원 증가한 2,145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24억 원 증가한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분야에 35억 원 증가한 2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보건 및 환경 분야에 238억 원, 시민안전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1억 원,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5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첫발을 내딛은 노동복지기금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이 다시 찾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콜센터 운영 지원, 경영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돌봄, 청년에 투자로 동구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안 1인 1특기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 아니라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올해 기부채납 받은 서부유치원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틈새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청년센터 거점공간 운영으로 청년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활동 제공, 주거활동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사업을 통해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생활과 문화를 함께 하면서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더 즐겁고 더 풍요로운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슬도아트와 문화창고 운영은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달빛문화제와 슬도예술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생동감 넘치는 울산조선해양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전환 운영되는 서부건강센터와 동부회관, 꽃바위씨름단 숙소의 개관 운영은 주민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제2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명덕호수공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은 동구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 명소화사업 추진은 우리 동구를 관광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일상 돌봄서비스로의 확대, 어르신 목욕비 지원,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지원, 화정주공 경로식당 운영, 동구노인요양원 휴게시설 조성 및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며 연령별‧계층별로 골고루 더 두터운 복지혜택도 담았습니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순환거점센터 운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및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 나가고 자원순환활동가들과 주민 주도형 환경마을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명소인 대왕암공원에 숲체험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공간을 확충하고 천년고찰 동축사와 옥류천 이야기길을 연결하는 동축사 사색의 길 조성사업은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남목1‧3동에서 조성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부족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실시로 지역 내 자전거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자전거 보행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전하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및 공영주차창 이용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가치도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떠나간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속도는 더디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동구가 가진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켜 누구든지 여기서 머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동구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동구 발전의 동반자로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제21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 이수영 의원, 박은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정질문의 건(윤혜빈 의원)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윤혜빈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의원   사랑하는 1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 전하 1‧2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어르신을 위해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관내에 총 5개소로 일평균 9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인건비를 제외한 1년에 6억 정도 예산으로 1식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중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대부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중 급식문제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을 하며 급식을 이용하니 큰 문제는 없으나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밥은 어찌 먹는지, 어떤 것을 챙겨줘야 하는지 걱정이 되고, 또한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스럽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을 챙겨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간식에 의존하여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영양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집에 홀로 있는 아이들은 식사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방학 때도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케어도 받고 식사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맞벌이 가정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최근 정부 및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되는 아동 없이 성장기 아이들의 식사만큼은 제대로 챙기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강동구에서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 끼 2,500원만 받고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강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 끼 8,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이 중 5,500원은 구에서 지원하고 식당 외에도 놀이방, 서가 등이 있어 식사뿐 아니라 돌봄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문을 닫는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이 놀다 간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작지만 체감효과는 최고인 진짜 복지라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노원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센터 ‘아이휴센터’ 내 아동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 식사를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으로 제공하며 아동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1식 8,000원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식당은 전문가, 학부모들과 협력해 방과 후 돌봄을 노원구 설계에 맞게 정착시킨 것으로 2021년도에 출범한 ‘노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통해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광양시에는 ‘광양아이키움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점심해결 등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들어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등돌봄 특화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단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한다면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육아스트레스가 줄고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급식제공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것이 진짜 복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거점형 돌봄센터 건립, 마을돌봄 확대 등 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인구유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돌봄정책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점심제공 혹은 방학 중 돌봄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박은심 의원님께서 동구에 대한 제언을 많이 주셨는데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의로는 윤혜빈 의원님이 첫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빗겨나갈 수 없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고, 첫 질문인 만큼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빈 의원님께서 질의와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 구 아동돌봄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점심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K-지방인구 소멸, 저출산 시대가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를 꼼꼼히 구축하고 연계 협력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변화된 보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여깁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 총 12개소에 대한 아동 28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취약계층 아동 중 위기개입,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201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요 돌봄시책으로 방어, 남목, 전하권역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서부동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타 돌봄센터와는 차별화하여 지역 초등돌봄기관의 거점센터 지정으로 일시돌봄, 돌봄스트레스 상담,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좀 더 밀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설 설치뿐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시설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선하겠으며 일례로 꽃바위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성장하는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인접공간을 병합하여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칠 경우 즉시 대처가 어려워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틈새돌봄의 방안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활동, 걱정 등 장시간 자녀를 케어하기 힘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대단지 아파트 및 아동밀집지역에 아동시설 수요가 있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점심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1,180여 명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예산도 올라가는 음식 물가에 맞춰 아이들의 영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올해보다 내년에는 7억여 원을 더 증액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즉시 발굴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봉사단체와 후원기관을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간지원을 지속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센터는 주로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이용하는 만큼 방학기간 필수운영시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으며, 부족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잘 귀담아들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식당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시행에는 많은 예산의 문제, 운영의 효과와 운영 실효성 등 다방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좋은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돌봄시책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책발굴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많은 의견을 내주신 윤혜빈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혜빈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의원   일산, 전하1‧2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반영된 것과 같이 아이돌봄, 육아지원사업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 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 1,180명에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24년 예산 7억 원을 증액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앞서 구정질의에서 언급한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학 중 점심지원 등에 대한 초석이라 생각되며 구청의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당장에 대상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동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점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한 아이돌봄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은 곧 보육의 방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당장의 보육에서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의 일환이 되어 인구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구 미래의 투자라고 믿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종훈   예.
○의장 박경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훈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턱없이 부족함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회 모두가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부족점이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모두가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가 현실로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구도 조선산업 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함으로 인해 자칫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성장‧발전해야 할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고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하냐?’ 물으니 ‘집에 가도 부모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담아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일반적 용어의 개념을 떠나서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부족한 예산은 민관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또 어느 곳보다 예산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김종훈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은심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021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은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젊은 도시 울산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속도와 총 인구 증가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 울산 동구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의 경우 2000년만 해도 노인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2.74%에 불과했으나 2021년 기준 13.9%로 11.16% 증가했으며 이 기간 총 인구는 17%나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2028년이면 울산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하게 되며, 이후에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복지정책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확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신청안내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지급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해당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11월10일∼11월1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박은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의원님, 뜻깊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세 이상이 동구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박은심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동구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12명 정도 이렇게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0세가 지나신 분들한테 일괄 소급 적용되는 겁니까?
○ 박은심 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또 나와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다른 데도 사실 장수축하금 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1년으로 조금 완화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은심 의원   지금 실제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우리 동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정주인구에도 도움이 되는데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분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제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황을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보면 9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하기 때문에 100세에 맞춰서 100만 원 정도, 우리 동구에 오래 계셔주신 장수 어르신께 축하금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강동효의원   아무쪼록 저도 개인적으로 한 십수 년 전에 장수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드리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장수마을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100세 이상이 열몇 분밖에 안 계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조금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은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빈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00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혜빈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 전하1‧2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들의 도시텃밭 체험, 상자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텃밭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기존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텃밭·상자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각각 기술하여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기존 조례는 제6조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조성, 제7조 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으로 주요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6조 도시텃밭의 조성 및 이용, 안 제7조 상자텃밭의 보급으로 명시하며 각각의 내용대로 분리하여 조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텃밭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텃밭 체험, 상자텃밭 보급 등의 사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높일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3년11월10일∼11월14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9일 윤혜빈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기획예산실장 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는 상위법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개정하며 안 제9조 제4항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에 따라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6조의 3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10월5일∼10월25일까지 20일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실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인 김우철 행정지원국장이나 복지문화국장이 참석 못 할 때는 누가 나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직제에 따른 대리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아니고요. 그 밑에 관련 주무과장이 됩니다.
○ 강동효의원   주무과장이 어느 과인지……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행정지원국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이 되고요.
○ 강동효의원   그다음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지원과장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그렇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못 나갈 경우는 누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제가 없으면……
○ 강동효의원   직제상으로 어떤 계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기획계장이 됩니다.
○ 강동효의원   기획계장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8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00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의안번호 제200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제정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담, 안 제6조와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안 제8조와 제9조는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실태조사,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거짓신고 및 비밀유지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이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3년8월3일∼8월23일까지 21일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사항)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7호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기획실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2조 정의에서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어디까지가 직속기관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 임채윤의원   보건소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 임채윤의원   그러면 수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나 이런 고용한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수탁기관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임채윤의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기간제나 이렇게 고용을 한 사람들은……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기간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하지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임채윤의원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고 되게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을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직원들도 어느 범위까지가 “신체적·정신적 고통” 괴롭힘의 범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예방도 되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세칙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점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맞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저희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태 조사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알리고 또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실장님, 아까 임채윤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보통 하부 행정기관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이라면 의회사무과 포함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포함은 안 됩니다.
○ 강동효의원   의회사무과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직원들은 임면권이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되어서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그 내용을 따로 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여기에 보면 지금 전국에 160개 정도가 이 조례라든지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의회가 따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른 데서 시행하는 조례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저희는 여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한 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접수 건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괴롭힘, 소위 말하는 갑질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는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조사를 해서 노조 자체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조사도 좀 하고 파악을 한 사항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괴롭힘이나 그런 게 해당이 된다고 들어온 게 9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조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마련해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일시나 행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정말 괴롭힘이다, 아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저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 강동효의원   그러면 한 해에 실장님 파악하기로는 거의 1건도 없다는 상황인데……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런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따로 둔다.”는 것까지, 그만큼 상담건수가 많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내가 살펴봤는데 상담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넣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수가 되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 상담사는 1년 내내 뭘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 안에 감사부서에서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강동효의원   그러면 제5조는 삭제해도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직원 1명 둘 수 있다”를요?
○ 강동효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어쨌든……
○ 강동효의원   저희가 외부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고 그만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지역 내에 많은데……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저희가 이렇게 이 조항을 둔 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신고, 신청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단 저희 기획실에서 접수를 받고 이것을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따로 위원회 같은 것을 또 꾸려야 됩니다. 전문가도 들어오고 해서 따로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창구의 기능을 하는 이 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 강동효의원   상담창구의 기능보다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얘기이지요.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1명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그렇게 보면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따로 채용은 안 하고 현재도 저희 감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 계마다, 각 과마다 인원부족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해에 9건도 아니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파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1명을 굳이 둘 필요가 있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5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업무를 하면서……
○ 강동효의원   조항상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이 업무만 전담하지는 않겠지요. 조항상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이야기들이라서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앞서 강동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구상으로 보면 제목이 상담이라서 내용상으로 “예방과 대응에 관련된 상담업무” 이렇게 보면 포괄적인 겁니다. 이분이 상담하는 업무보다도 직장 내에 그걸 담당하는 담당 1명을 둬서 외부기관에 상담을 맡겨야 될 경우에는 이분이 나름대로 주체가 되어서 외부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직원으로 보면 괜찮은데, 아까 강동효 의원님 이야기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라고 하니까 상담업무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보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맞지요? 혼선이 올까봐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그러면 5조에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을 특별히 더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분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맞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둘 수 있다.”를 그냥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을……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문구를요?
○ 임채윤의원   예, 그러면 특별히 뭐…… 강동효 의원님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그것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바꿔도 충분히 의미는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려볼까 합니다.
   국장님들하고도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문제인데, 우리 동구청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예전에 시에서도 그렇고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많다는 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몇 년 동안 성폭력에 대한 상담내용도 없고 신고건수도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도 없고 건수도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설문조사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018호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의안번호 제2018호 2024년∼2028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2024년∼2028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1페이지 행정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조선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최근의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지역상권 축소, 인구유출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조선업 수주증가로 지역경기 회복을 기대했으나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외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사업의 지역유치,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인력을 운용하고 내실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신설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그 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노동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신설을 위한 인력 2명을 재배치를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인건비 확정 후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 인건비 편성액은 최종 예산을 반영하고 2023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2028년까지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는 연 평균 3.5%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 최종 예산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총 585억 2,100만 원이며 2024년 당초예산은 향후 조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운영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수 140명으로 동결하고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서부권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기간이 2024년∼2028년까지이고 연간 위탁비용은 1억 3,600만 원이며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위탁기간이 2025년∼2029년까지이고 연간 위탁비용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두 돌봄센터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회의에 앞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 편제에 의해서 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서 또 우리 조선업 수주 증가로 인해서 인력이 요구되고 구직기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일자리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청에 보면 경제일자리에서 2개가 중복되고 합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구는 일자리과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의 가장 적정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12명입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보통 거의 12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과의 특성에 따라 20명 이상까지 되어 있는 과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9명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조차도 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1월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서이긴 한데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 내년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경제진흥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할 계획입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현재 정원상 9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기인력 운영이니까 예측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 내용상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봐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원을 추가로 재배치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일의 형편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에 편제되어 있는 업무분장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일자리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 일자리과에 대한 특성은 저도 이렇게 파악해 보니 나름대로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 말고 당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과의 정원을 좀 맞춰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어쨌든 중기기본인력 관련해서 변동은 없는 선에서 내부 업무평가에 따른 조정 정도를 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열리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정수는 늘리지 않지만 조직은 오히려 조금 더 변화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직원을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사실 얼마 전에 자치권 확대나 기능강화 때문에 그런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관련 법규가 내년 1분기, 아니면 상반기 중에 개정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이 계획에 사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직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오늘 안건 자체가 의회 승인의 건은 아니고 의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전체 제출된 사업계획 중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해서 아동·여성 전문법인들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미 세 군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 데도 위탁을 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왜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있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뻔히 정해져 있는 거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주고 있는 위탁 관련해서도 법인이 뻔하게 정해져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도 줄 수 있는 법인이 너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인이 여러 가지로 흡족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아픈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직영을 해도 저는 가능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민간위탁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008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총무과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및 재직기간 기준 및 연가가산 일수를 조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중 현 시대상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는 탈상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 및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9월14일∼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8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반차나 더 상세하게 쪼갤 수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병환   저희들 1일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57시간입니다. 그러면 57시간 중에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고 8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1일을 본인이 연가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보통 회사나 이런 데서는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연가를 가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
○총무과장 문병환   저희들도 연가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연가뿐만 아니고 다른 특별휴가라든지 등등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제도화하는 것 같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시간외수당이 57시간입니까?
○총무과장 문병환   예, 57시간인데 10시간 기본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67시간입니다. 또 비서나 기사들 특수직렬에 일하는 분들은 100시간까지도 가능한데 저희들 기본 공무원들 최대 가이드라인은 67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수영의원   시간외수당을 일이 많아서 쓰는 부서 공무원들도 있을 테고 못 쓰는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시간외수당을 전체 다 쓰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좀 줄어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들고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경된 것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사실 시간외수당이나 우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동구청 직원들이 받는 67시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6급 기준으로 해서 29시간, 그러니까 플러스 10시간 해서 39시간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예산이 풍족한 타 구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40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가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서 35시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 지방재원을 보면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간외수당을 연가로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가로 바꿔지는 일수는 많지는 않겠네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게 매월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하루씩, 이틀씩 적립하다가 10년까지 적립이 가능하니까, 활용도 면에서 쓰시는 직원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 이수영의원   쓰겠지요. 35시간 시간외를 하고 이걸 연가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연가 가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다른 주변분들에게 업무가중이 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57시간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는 턱없이 적을 텐데’라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저희들 사실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13.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0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4월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에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상위법상 용어로 정비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 예고는 2023년9월25일∼10월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일단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1호에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그리고 2호에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연합대에 차량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저희 구 여건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그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저희가 전체 지역에 순찰할 수 있는 범위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되겠지요.
○ 임채윤의원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걸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그 기준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경찰서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경찰서는 뭐하는 데인가,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은 하겠지만 거기다가 시설 임차해서 비용하고 운영비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지원근거같은 게 생기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경찰에서는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판단해서 이견이 생겼을 때는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도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혼선이 없고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민원이 없을 테니까 사전에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할 때도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고 방금 임채윤 의원님도 차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동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지금 16개대가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16개에 몇 분이 움직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540여 명 정도 됩니다.
○ 윤혜빈의원   울주군 같은 경우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에서 저기까지 걸어서 다니기에는 턱없이 멀고 인력도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량이 먼 곳까지 다닐 때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보면 촘촘하게 있고   구역을 걸어서 다녀도, 동구 방어동에서 남목까지 걸어 다녀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구에서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아니요, 저희 동구는 16개대가 다 걸어서 순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제가 봐도 선거운동할 때도 동구만큼 편한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한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굳이 차량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이 없고 16개소가 아닌 3∼4개소가 동구 전체를 관할하는 같으면 차량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차량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경찰서 소속이면 경찰서에서 순찰차를 내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순찰을 도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해 달라고 할 경우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정확하게 필요한 시점이 오거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 안 바뀌어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순찰 인원수와 여러 가지 차등해서 야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보통 상반기에 제일 적은 데는 90만 원에서 제일 많은 데는 1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폭에서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예, 그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능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까?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 있던 조례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번 전부개정으로 채워진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임채윤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가장 숙원사업인 초소의 양성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전부개정을 하시는 건지, 기존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3조 1항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전부개정을 하신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사실 자율방범대가 동구만큼 잘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초소의 양성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저희가 초소 전체를 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초소가 컨테이너 박스에 대부분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불법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초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 강동효의원   초소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서 저희가 조금 수선 같은 것,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초소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 강동효의원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수년간 저희한테 요청했던 그런 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 조례상에는 구입하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연합대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 3조 1항에 보면 연합대에 차량을 구입이나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연합회에 주는 것은 차량에 대한 기름값인가 그것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구입비가 있나요? 방범대, 연합회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시행령 제2조 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항에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3조 제1항도 연합대에도 할 수 있고, 그렇네요.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방범대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동구 전체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연합회가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하면 차량구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선이 안 될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항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서 짚어보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1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20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자   의안번호 제20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안 제9조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안 제17조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9월25일∼10월15일까지 21일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15.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20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화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적용대상을 당초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서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근로자”까지로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10월5일∼10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실질적으로 구에서 모든 업무를 다 직원들이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를 조금 더 민간에 위임을 하는 거지요?
○ 임채윤의원   직접 고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직접 고용하는 이유는 저희들 직접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서……
○ 임채윤의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규모가 커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고 규모가 작아서 시간제나 임기제 고용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임채윤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했던 말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규모에 의해서 작고 크고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저희들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든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요청되는 경우라든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공모를 하잖아요. 그냥 수의로 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공모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라든지 업무범위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고 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금액 안에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넣는 거겠지요. 저희가 공모를 요청할 때도 기본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기타 등등 해서 산정을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금액을 산정하고 공모를 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에서 임금을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산정을 해서 또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보전을 해 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없더라도 아예 위탁을 할 때 ‘센터장 얼마’, 제일 밑에 ‘사원급 얼마’ 이렇게 저희가 임금을 아예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위탁을 안 받겠지요, 공모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활임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게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 이것 어떻게 보면 계약금을 중간에서 저희가 임의로 다시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기존 민간위탁이나 공모에서 떨어졌던 업체에서 역차별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을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전부 다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약이 정해져서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더 줄 필요가 있나’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하게 된 목적은 이미 최저임금은 있지만 이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으로 약간의 문화적인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먼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생활임금을 시행하자는 의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조례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생활임금 조례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2018년도에……
○ 임채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를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도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지금 이 조례가 강제사항이거나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구의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에 주는 것은 기존 조례 제9조에 보면 권장사항에도 “수탁 받은 기관에 생활임금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들 방향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 임채윤의원   그게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해는 문화생활을 즐겨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어떤 해는 문화생활이고 뭐고 일단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는 시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의도인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공모나 입찰을 할 때 금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생활임금 이하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하고 중간관리자 한 명, 대표 한 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범위에 들어가면 다 지원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청소업체다, 사실 중간관리자 한 명, 대표 한 명, 그다음 다 청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할 때 민간위탁을 받을 때 20명, 30명 정도를 최저임금 조금 못 되게 해서 “근무시간도 짧고 하니 이렇게만 받으세요.” 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문화생활이 안 되는 급여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 지원해 주실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지금 민간위탁 시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금액에서, 그러니까 위에 중간관리자라든지 이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분들 생활임금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윗분들 임금이 크게 많은 편이 아닌데도 밑에 분들 생활임금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계약금액 자체가 달라야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민간위탁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 생활임금 조례가 있으니까 신청할 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공모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채윤의원   말이 계속 도는데, 어찌됐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중간에서 개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최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줘야 함을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더 지급해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저희가 고용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라면 애초에 그렇게 해야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가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20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노동환경 취약성 해소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목적 및 안 제2조 제1호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3항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에 비용추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5%를 5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대상자 700명을 적용한 추정치로 사회보험료 변동에 따라 향후 비용추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10월11일∼10월30일까지 공보 및 게시판,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조례안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 조사 자체가 여성 평균임금 실태조사 용역에서 드러났던 영세사업장만 대상인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 근로자도 해당되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일단 제가 여쭤본 것은 실태조사 용역이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영세사업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동구 내 전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이 조사는 사실 저희 과가 한 것이 아니고 옆에 경제진흥과에서 한 사항이고,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2월∼7월까지 실시한 여성 직종 평균임금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로써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영세사업장이 여자만 있냐”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한 400개소 됩니다.
   400개소에 7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인 500명 이상이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임금실태를 조사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이틀은 ‘여성 평균임금 실태조사 용역’에 의해서 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에 두루누리사업 안에 있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5인 미만을 하려고 하니까 5인 미만이 7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500명 이상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이 많다 보니까 여성직종 용역에 대한 결과로써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이것은 두루누리사업 대상에 있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따로 동구 내 영세사업장을 조사해서 하는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그렇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따로 조사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파악해 새롭게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임채윤의원   그렇다면 영세사업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두리두리사업에 포함된 영세사업장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영세사업장에서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영세사업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겨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 자체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동구 전체에 대해서 영세사업장 조사를 우리가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여성이든지 두루누리사업을 떠나서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 영세사업장 데이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감요인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것 한번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지원 끊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차별이나 이런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은 많지만 만나서 직접 설명하실 때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변경 건으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청년정책수립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정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의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청년기본법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상급기관 관련 협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월25일∼10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안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수립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수립 전에 상반기쯤 열려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 청년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정책이 따로 수정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진흥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이 열려서 단순히 그날 안건을 보고 정책을 보고 동의한다, 심의위원회 같은 느낌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정책수집을 한다든지 제안을 받아야 된다면 정책수립 전에 충분히 아이디어를 모으는, 위원회 개최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정책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들도 모두가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거의 심의형식이나, 아니면 바빠서 안 되니 서면으로 서명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개최시기라든지, 그리고 정책제안을 받고 수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하는 위원회가 열려서 최종적으로 수정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 2∼3회는 열려야 정상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이 점을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 의원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오탈자 수정 외 에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핵심은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님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심 의원   울산의 5개 구‧군 중 혹시 구청장이 청년 기본 조례의 위원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저희가 자치구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50% 이상이 구청장님이……
○ 박은심 의원   울산의 5개 구‧군을 말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울산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는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박은심 의원   울산에, 기초 지자체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장이 대부분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구청장님으로, 부단체장이 아닌 단체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사실은 동구가 청년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잘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심 의원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청년 기본 조례를 대다수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개정안 올라온 것의 주요 내용, 핵심이 딱 하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바꾸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대부분 청장님이 바쁘셔서 부구청장님이 대행한다든지, 부구청장님도 바쁘셔서 관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 여쭤봤는데, 특별한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   예, 그렇습니다.
○ 박은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201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및 대상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에 따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 화장실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유료화장실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 절차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전기‧수도 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문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문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9월21일∼10월11일까지 인터넷, 공보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014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본바 남자화장실도 내년부터 설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벨 설치를 하더라도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정말 딱 누르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가 되어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셉테드는 참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테스트도 못해 보고 없어지는……
○환경위생과장 강효경   행안부나 타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다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20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상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제5조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으로, 제6조와 제8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람”으로, 제11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다음 상위법률 명칭정비 사항으로 조례 제1조와 제13조에 표기된 관련 상위법 명칭을 “법”에서 “법률”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9월21일∼10월1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조례안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임기 관련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해서 2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그냥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 임기가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의 표기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19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의 임기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단체들이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지막 임기를 맞이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공모를 해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도 안 되고, 굉장히 다들 곤란해 하고 난리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모자란다면 좀 더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재위촉을 하면 되니까 연임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타 단체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영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혜영   노인장애인과장 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조례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까지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있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21일∼10월11일까지 21일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제20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유성   교통행정과장 공유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로 명기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24년1월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7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김유미)

(15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박문옥
   윤혜빈
   기권의원(1인)
   임채윤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종훈
부구청장최민호
행정지원국장김우철
경제환경국장박주홍
복지문화국장안정순
안전도시국장박재만
보건소장신수진
기획예산실장김민옥
총무과장문병환
자치행정과장이경자
경제진흥과장장은화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
환경위생과장강효경
복지지원과장조상래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
교통행정과장공유성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박경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수영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박은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장홍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