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차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전도시국
◦현장확인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빈 의원 외 6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김호곤 공원녹지과장은 부친상으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6개 과 24개 담당으로 현원은 112명입니다. 예산은 29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8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행복동구’를 추진목표로 대규모 인파밀집의 지역축제 등 행사 안전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문화 정착,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시설확충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야간 통행환경 조성, 동진항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하수시설물 정비, 동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더 잘사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추진목표로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장 관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지도, 남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교통환경 마련을 추진목표로 우리 구 캐릭터 주정차 금지 안내판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알림서비스 운영, 전하공영주차장 직영운영 및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동구 권역별 주차난 해결방안 수립 용역, 선진교통문화 주정차지역 교통지도 추진,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교통지도 추진,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녹색 명품도시 조성을 추진목표로 명덕호수공원 산책로 정비, 대왕암공원 등 야간 경관계획 수립 용역, 대왕암공원 숲체험원 조성, 동축사 사색의 길 조성,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재난위험건축물 계측관리 지원,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안전총괄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더 잘사는 동구 만들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오늘 언론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의 안전과 관련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발표했네요. 울산에서는 북구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 분야 1‧2등급 우수등급을 받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제일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우리 동구는 평가항목 중에 교통, 범죄, 감염병은 1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언론을 봤을 때는 우리 울산지역 같은 경우 우수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평가기준에 이견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보통 4등급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119 신고건수, 평상시에 산업재해라든가 부상자 이런 부분에서 수치가 증가한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또 인구 1만 명당 제조업 종사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지가 산술지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우수등급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언론에 나면 주민들 입장으로는 ‘우리가 뭔가 안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났을 때는 주민들과 통장님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올해 2024년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드론을 활용한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해맞이 행사 때 실시를 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실시했습니다.
○ 박문옥의원 저도 그날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무도 안 보여서 도대체 어디 가 계시냐 했더니 보니까 행사장 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모든 장비를 옮겨놓고 드론을 비롯해서 전체 관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해맞이 행사할 때 해맞이광장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육안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도 강화하고 하는데, 해안을 따라서 관광객들이 넓게 퍼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니까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어서, 특히 인파관리나 바닷가 위험지역 출입여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옥의원 이런 큰 행사는 우리 동구청 말고도 경찰‧소방서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관제는 우리가 하고 있고 현장 지휘는 누가 총괄해서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현장지휘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 박문옥의원 이날 보니까 몇 년 만에 해가 안 뜨다 보니까 사회자께서 ‘해는 안 뜨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니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보통 해가 뜨면 사진도 찍고 거기에 기원도 하고 이런다고 빠져나가는 시간이 조금 텀이 있는데 이날은 한 번에 다 빠져나갔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경찰분 중에 한 분은 올라가는 분들은 돌아서 올라가라고 하고 있고 위에서는 내려오는 분들을 돌아서 내려오라고 하니 꽉 막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어서, 관제는우리가 하고 상황파악은 우리가 할 건데 이런 데 대한 소통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이번 주이니까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잘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1-15쪽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올해 신규사업이 될 것 같은데 사실관계만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인 울산으로 보면 울주군, 부산의 기장, 경주, 울진 등을 비롯해서 발전소에 있는 지역에만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반면에 발전소 주변지역들도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 반경 30㎞ 이하에 있는 지역들이 안전과 이런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 왔고, 우리 울산 중구가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원전동맹행정협의회를 추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지자체는 이게 통과되고 나면 지자체마다 100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 안전대피에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10억 정도 지자체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당초 원전동맹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 지방세 수입을 해서 그걸 산정하니까 100억 정도 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다 폐기가 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기존 시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70억 정도 됩니다. 그게 65%는 울주군으로 들어가고 35%가 시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20%를 지자체로 배분하는 그런 안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시에서 가는 돈을 각 구‧군에 다시 배분하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금액을 산정하니까 울주군은 빼고 4개 구‧군에 10억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울산에 내려오는 총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가 받던 예산 중에 퍼센트의 일정비율을 기초단체로 내려줘서 우리 구로 보면 1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지방재정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법에 2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에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하고 난 뒤에 각 지자체에 이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할지 일반회계로 관리할지’ 그 부분 다시 논의해서 하반기 중에 가시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어쨌든 올해 2024년도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방사능 재난대비 말고도 나머지도 재난대비 훈련이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시나리오에 짜인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더라도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재난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현실적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니까 새로 신설되는 만큼 사업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잘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끝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력을 조금 늘려주는 사업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고,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의견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1-11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그때 원래 4명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간선택임기제 2명만 올해 신규로 뽑고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재난상황실 관련한 인력은 내려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흐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작년 하반기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중대본이나 각종 지자체에서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재난상황실에 대해서만은 인력을 확충토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우리 구는 시간선택임기제 2명, 통신직 2명이 제출된 자료대로 4조 4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 박문옥의원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채용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싶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경력직을 뽑다 보니까 인력이 타 지자체에 뽑은 걸 알아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9급상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인력이 들어올지 미지수이고,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만약에 채용이 일찍 되면 상반기 중에 재난상황실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시간선택임기제는 정년이 없잖아요. 일반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처럼 60세나 이런 나이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는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특히 안전총괄과에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인력도 우리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이대로 보면 많으신 분이 고용되어 계시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일을 책임지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야도 만만치 않은 조건이 따라붙는 자리여서 제가 인력확보가 가능할까를 묻고 싶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험으로 보면 쉽지 않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쉽지 않은데 아마 그때 1‧2차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 박문옥의원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분야의 인력을 뽑을 때는 반드시 전문경력을 가진 분을 뽑아야 이후에 상황이 생겼을 때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일찍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드론 띄워서 축제하는데 안전관리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이지요. 정월대보름 행사를 토요일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도 드론 띄워서 인파밀집에 대한 부분들 연구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역시 준비를 드론 띄워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수욕장에 CCTV가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론도 같이 띄워서 관제할 생각입니다.
○ 박은심의원 따로 별도로 부스를 운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정월대보름 행사 달집이 우측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행정봉사실 2층에서 관제를 할 생각이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 옆에 관광센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2층에서 관제를 할 생각입니다.
○ 박은심의원 관광안내소 있는 데 거기서 관제를, 거기서는 위치적으로 조금 더 가깝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가깝고 행사장이 보여야 저희들 안전 관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제오늘 계속 비도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주말에 비 예보는 혹시 계획이 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비 예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어쨌든 정월대보름 행사는 중요한 우리 구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혹여나 불똥이 튀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대가 좋아져서 드론으로 관리하는 부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1-16쪽 하단 부분 ‘안전보안관 운영’ 부분에 4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작년부터 운영이 된 부분입니까? 안전보안관은 주로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안전보안관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고요.
○ 박은심의원 작년부터?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아니요, 좀 오래되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매월 캠페인 전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해수욕장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안전보안관들이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캠페인 정도는 여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이 한 달에 한 번 일회성으로 현수막 부착해서 사진도 찍으실 것 같고 전단지 가지고 홍보하는 그 정도의 활동인 것 같은데 좀 더 안전보안관의 특성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것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안전보안관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박은심의원 시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시비가 연 300만원 정도 지원되지 싶습니다.
○ 박은심의원 시비로, 아주 미약하지만 300만 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보안관 좋은 취지의 활동하는 단체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도 조금 건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올해는 안전보안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이나 활동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위험한 지역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면 그 부분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전보안관을 교육을 좀 시켜서 활동영역을 넓힐 생각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민과 관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혹여나 우리가 놓친 부분들 이쪽 분들이 활동하면서 시장에 화재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안관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방어동 순회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신 분이 그런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구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늘어서 자료 데이터 통계를 들여다보면 거의 7,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혹시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법도 없고 항상 우리는 예방도 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에게도 안전문자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CBS 재난 안전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재난 안전문자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외국인에게 가는 문자메시지가 한글로 갑니까, 영어로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행안부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했을 때 문자발송을 영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런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제 오셔서 적응하고 일하기 급급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앱 다운을 받든, 아니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맞는 그런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플을 까는 건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아무래도 전년도에 저희 구에 갑자기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CBS 안전문자 발송 건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는데 올해 앱부터 해서 상세한 재난 안전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우리 동구의 대기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과 함께 거기에 계시는 분들 회사 측에 그런 협조도 분명히 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안내, 홍보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1-20쪽에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신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전체 160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공공 와이파이가 160개소면 적지 않은 수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공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와이파이 표시된 쪽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개설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표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공공 와이파이 설치장소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서 어디서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공공 와이파이 안내문은 다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위치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고, 전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지역 160개소가 다중집합시설이 많습니다. 관광지나 버스정류장, 공원,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가능지역을 할 때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거리만이라도 해 놓으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상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마지막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위치나 이런 것들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향후 설치될 위치계획도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여기 10명 교육하는 게 즉각 투입인력 확보에 대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긴급상황 대비에 대한 목적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올해 10명 정도 드론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부서장도 드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1종∼4종까지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 저희들 3종을 취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촬영을 안 하는 이상 행사관리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3종 자격증 정도로도 충분하고요. 1주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행사관리할 정도로 드론을 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10시간 교육만 받아도 비행기도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베테랑이라는 게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드론을 통한 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규모 행사에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적어도 몇 시간의 비행이수의 능력을 가진 분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서요. 저 역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저희 과에 통신직렬 2명 정도가 드론자격증을 땄고 평상시 저희들 시간이 날 때 드론조정 연습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중에 두 사람 정도는 행사 정도는 충분히 관제해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해맞이 행사할 때는 해안선을 전체적으로 다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로 해서 비행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지적과 드론 전문가를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협조를 받고 간단한 행사, 조그마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저희 과 직원으로 해서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앞으로 드론의 쓰임새가 굉장히 커질 건데, 저희가 예전에는 드론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연습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안전 대비도 스마트 시티의 한 부분이고 스마트 트윈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있던 시설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안전대비도 드론이 꼭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물 관리도 드론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는, 그런 것 확충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이번에 건축부서에서도 드론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왔었는데……
○ 강동효의원 어디로 다녀오셨지요? 드론교육장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장소가 과학대 서부캠퍼스 거기에 있는데 건축 부분에서도 인지를 못했는데 아마 건물을 계측하거나 점검할 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드론이 접근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건축부서에서도 드론을 1대 정도는 구입예정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로 해서 드론이 비행하다가 추락하면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있는데, 드론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지를 합니다.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 아마 드론이 더 안전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강동효의원 추락방지 시스템이나 몇 킬로 이상 통신이 끊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많은 분야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지 않나, 사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시작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들한테 경험적 판단에 의한 재난 대비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재난 대비가 충분히 명분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CCTV가 방어동하고 남목2동하고 신규로 78대 확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꾸준히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작년까지 저희들이 화소는 20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130만 화소나 60만 화소 정도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들 교체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종을 위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체할 예정이고, 지금도 신규지역에 대해서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를 받아서 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솔직히 저희 지역구인 전하1동‧2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 취약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일산동 이번에 재개발 실패했던 우범지역들이나 아니면 전하2동, 올드타운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골목에 우범지역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학생들이 우범지역을 형성해서 거기에 ‘등을 좀 달아달라’ 이런 민원들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컨디션상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정도면 그나마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저희들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촘촘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자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CCTV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신규설치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동효의원 저희가 사실 지리적 단점이 지리적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울산면적의 3.3%이지만 실제로 가용면적은 1% 정도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도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CCTV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무래도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설확충이나 보수‧보강이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 풍수해 취약지역,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슬도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새납마을이나, 그다음에 일산진마을이 지형적 침수 우려지역이긴 한데 일산진마을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다하고 거의 레벨이 없습니다. 진마을이 새로 만들어진 도로 때문에 푹 꺼진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재난 때마다 많이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방송에 대한 문제는 보강을 해 주셔서 그나마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 경험상 비춰봤을 때 ‘이 정도 파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에서 재난이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시러 가봐도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막연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일산진마을 그 지역이 예전부터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침수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보다 낮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8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년도에 슬도하고 일산진마을하고 새납마을에 대해서 인명대피훈련을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인솔자를 위주로 해서 버스를 태워서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천막을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 그런 부분 실제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할 생각이고요. 주민대피가 필요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바로바로 즉각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대피요청을 드리면 잘 안 들으세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자식분들하고 다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계셔서 자식분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여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저희들이 강제 대피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대피를 시킬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강제 대피명령에도 안 움직이시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강동효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이 금지가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제가 알기로는 소각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정월대보름은 합법적인 소각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아무래도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정월대보름날 소각하는 것은……
○ 윤혜빈의원 저는 작년에 가보고 너무 실망했던 게, 그 안에 현수막 같은 것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을 너무 많이 넣어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안전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유기물질, 유해물질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날 태우려고 모아놓은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전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 때 고유전통으로 해서 액땜하기 위해서 많이 태우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라든지 현수막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행사 안전계획 심의를 3일 전에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대책을 굉장히 강구를 잘해 왔습니다. 액땜용 물품소각을 별도로 물품관리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그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달집 안에 넣어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달집 안에 모아놓은 것을 보면 각 동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현수막은 유해물질입니다. 페인트 같은 그것 다 폐기처분 하는 건데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핵 오염수만이 우리한테 유해물질이 아니고요. 현수막 태우는 것도 굉장히 인체에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같은 것 안 태워요. 그런데 여기는 모아놓고, 일부러 갖다 쌓아놓고 태우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관리 잘하셔서 국장님, 유해물질 주민들은 모르고 좋아서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인체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 같은 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올해는 그런 문제가 예방되지 싶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액땜물품을 확인해서 별도로 물품보관함에 넣었다가 나중에 행사할 때 넣기 때문에……
○ 윤혜빈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관에서 처리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담당 안전요원도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윤혜빈의원 현수막 이번에는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기 시설 있지요. 안전점검 1년에 몇 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승강기 점검은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구에 있는 승강기 있지요. 우리가 타고 올라온 승강기,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승강기를 중간에 한번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지을 때 승강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굉장히 잦은 고장이 나서 제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며칠 전에 저도 갇혔습니다. 직원이랑 같이 타서 직원이 힘으로 열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너무 잦은 고장이 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고장이 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고장이 나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안 타면 괜찮은데 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또한 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전지수가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여기서 안전생활 쪽에 지표가 좀 낮다고 동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표를 만드는 기준이 이런 생활 속에서 사망자 수로써 지표를 만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 안전지수를 산출하는데 종합적으로 산출합니다. 하나의 지표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서너 가지 정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서 가중치를 줄 부분은 주고 마이너스될 부분은 마이너스 주고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최종 안전지수를 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영의원 원래 지역 안전지수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추진배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활안전 쪽에 울산이 그렇게 되고 동구도 다른 쪽보다 그쪽이 제일 낮더라고요. 생활안전이라는 게 어떤 쪽에……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아까 박문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제조업 종사자 수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인구 만 명당 재난약자 수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구호건수, 소방서에서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해서 얼마나 구조했는지 이런 건수도 포함되고 또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산업 관련한 사소한 재난이나 재해, 사고 그런 것도 다 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안전지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생활안전 범죄 해서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 안전에 대한 부분 컨설팅, 이 지표를 떠나서 우리 지역 내를 돌아보는 컨설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역 안전지표에 나와 있는 그 지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산정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안전 취약지역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전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해안을 끼고 있으니 해양농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주전이라든지 항구가 있는 이런 부분에 호안정비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과에 협력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역 안전지수도 물어보고 했던 이유가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지역안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부분들을 건설과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과와 협력을 해서 안전한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안전총괄과가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하고 협업을 잘해서 재난대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차피 국에 있는 모든 과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윤혜빈 의원님 정월대보름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깜짝 놀란게, 작년에 제가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저기 달집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했더니 각 동에서 모아온 주민들의 소원이나 바람이 트럭 2대분이 쏟아 부어져 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 옆에 제가 또 알려줬습니다. 저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뭐가 들어 있다고 해서 손잡고 달집살이를 짠하게 바라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드론을 조선해양축제나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몇 시쯤 띄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드론을 띄우는 시간은 행사 30분 전에 띄우고 그전에는 시험비행을 좀 하고……
○의장 박경옥 결국은 드론의 안전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일어날 경우, 나기 직전 이렇게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선해양축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인도하고 백사장 가로지르는 펜스 있잖아요. 이것 계속 방송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 펜스에 기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이게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해당 과와 이야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건설과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전 지역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어동, 화정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방어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불안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꽃바위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 보면 두 블록만 넘어가도 완전 암흑, 조명이 없는 깜깜한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밝으면 훨씬 범죄 발생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말고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6억 8,000이라는 예산이 사실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의 보안‧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동구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요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해 주시고, 올해 ‘신규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1월∼11월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나 예상 설치위치가 계획된 것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교체나 신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데 도시가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더 밝게 하고자 하는데 작년 연말에 박은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꽃바위 쪽하고, 너무 어둡다고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20개소 정도는 바로 교체를 하고 신규 설치도 했습니다.
다만 보안등은 인근 주민이 가정집에 바로 불이 비치면 야간에 너무 밝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주변 민원인들과 조율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전 동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특히 방어동에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동에서도 저희와 의견조율을 했는데 보안등, 특히 어두운 곳이 많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오셔서 그런 위주로 해서 전 동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등 설치를 어두운 곳 위주로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윤의원 일산동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매입됐다가 다시 포기한 그쪽에 보니까 길 가운데에다가 조그마한 불빛들을 많이 쫙 깔아놨던데, 사실 크게 보안의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 전체가 어두우니까 그게 그냥 길이라는 표식은 될 수 있겠지만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보다는, 물론 예산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겠지만 차라리 그것보다 좀 더 밝은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정동 같은 경우도 대왕암공원 사거리에서 월봉시장으로 내려가는 길 쪽도 상가들 불이 꺼지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것이 굉장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나 동구에서 시내로 빠져나가는 양쪽 길들 자체가 워낙 나무줄기로 인해서 다 융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시공을 해도 공법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지금 나무뿌리가 나오는 것은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가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옛날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아스팔트 식으로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블록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해서, 그것은 자전거뿐만 아니고 보행자들한테도 좀 위험이 있었는데, 우선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 정도 들여서 방어진순환도로변으로 해서 나무뿌리 정비를 500개소 정도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부분부분 해서 50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용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법상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또 노선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동구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솔직히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봉수로 같은 경우도 한 쪽 면은 전부 다 산입니다.
저희들은 산이 있는 쪽에는 굳이 가로수를 안 심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경이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또 그게 있어야 된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의견조율이 안 맞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산 주변이나 이런 데는 차라리 가로수가 없는 것이 경관에도 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로수를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서 가로수를 없애는 추세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가로수와 아예 별도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지금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때는 사실 없는 도로에, 없는 인도에 자전거 길이라고 그냥 구분만 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무줄기가 튀어나와서, 그게 아스콘이든 인터로킹이든 다 융기가 되어 올라와서 사람도 다치고 자전거도 다치고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 남목고개는 조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로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하면, 옆에 어차피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시내로 나가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과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하체육관에서 안산사거리로 돌아가는 중로 1-147호 산간도로, 15년 전인가 그때 계획했던 그 도로가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개발계획평가에서 2-2단계로 해서 ’29년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면적에 계속 확장만 가져도 되겠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남목고개에 2차 전지 부품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기도 하고, 동구가 교통에 굉장히 취약 지구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물망 구조를 좀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 강동효의원 다음 평가할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전혀 얘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뤄지다가 나중에 없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 건설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전하체육관 뒤로 가는 것은 중1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1류부터는 시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 강동효의원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노티를 좀 드렸는데, 이게 구에서 요청이 없으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음번 평가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상의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 어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그다음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우체국 뒤에 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전하동 일대 오접 관로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일단 저희들 작년 계획까지만 해서 다 마무리되었고, 안 그래도 윤혜빈 의원님과 강동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하수도 측구 쪽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 초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오접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 파손된 곳 한 군데를 찾아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냄새가 좀 난다고 계속 건의하신 그것은 오수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반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설거지물 조금 부은 것이 가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옛날 하수도 측구들이 관으로 되어 있으면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옛날에 시멘트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조금 부식이 되어서 파인 부분에 그런 것이, 오물이 끼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준설차를 보내서 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1차적인 오접은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은행 도로 있는 쪽에 악취 같은 것은 나지 않겠네요?
○건설과장 김창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수도 초기 우수 같은 경우는 빗물이 들어가도 처음 5mm 정도 오는 것은 도로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 씻겨서 하천이나 바닷가까지 다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가다가 오늘처럼 만약 비가 조금 오다가 말면 그런 것이 안에 쌓여서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도로는 만들지만, 인도는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도로 우선, 차 우선 지역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다니나 보면 차를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도가 만들어지고, 전통시장 주위에 보면 그쪽에도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물건이 다 나와 있고 장애인들의 휠체어조차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울산시장 쪽에 노점 위주로 말씀하시는 듯한데, 실제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것이 업무의 한계라고 핑계가 아닌 핑계를 대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일 붙어서 단속을 하다시피 합니다. 4명이서 저희들이 계속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물건 다 치워줍니다. 바로 치우고 해서 또 저희들이 계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 말도 잘 듣고 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돌아서서 다른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또다시 내버립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계속 설득도 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에도 시각장애인이 많아요. 시각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이 있는데 점자블록 위치도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자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고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더라고요. 방향을 지시해서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위치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점자블록 위치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리막길에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그 또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형체만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미세한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요. 불빛이나 형체만 보이는데 그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그것 또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위치에 보면 점자블록에는 밖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너는 데는 여기예요. 굉장히 끝자락에 가서 코너를 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해야 되는데, 시장에도 보도블록에 점자블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되어 있고요. 거기에 적치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더 이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도 피해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창희 맞습니다. 점자블록이라는 것이 블록 종류가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점자블록 그것은 정지신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약간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도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긴 모양은 방향지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희 이것이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보면 옛날에는 유도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리가 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약간……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차라리 덜 위험한데 약간 연하게 보이시는 분들한테 억수로 위험하다고 해서 시설기준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점에만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중앙에 가는 데는 하지 말고 마지막에 방향을 바꾸는 데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20년 전에 다 설치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구에 와서 보도가 있다고 하면 거의 간선도로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이런 보도 쪽에 대해서 사실상 정비는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올해 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좀 이용자가 많은 데,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나가면 골프연습장 있는 길 있지요? 거기는 보면 사람들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전봇대가 가운데에 있고 큰 나무가 또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안 그래도 저희들 동구청 옆으로 해서 체육관 앞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정비를 했고요. 골프연습장 있는 쪽 거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옛날 만든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보도를 2m로 만듭니다. 기준을 2m로 하는데, 가로수가 1.5m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10년 전부터 구청 주변으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약 쳐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각자 자기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나무가 너무 크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뿌리가 치고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아무리 수선하면 뭐합니까?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돌부리라든지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부분에 한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보상은 전체적으로 협의는 다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 80% 정도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나가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 이수영의원 수용으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G/B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하수 쪽에서 쇠평마을 쪽에 받는다고 도로 쪽에 못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받을 예정이라서 내년까지 사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영의원 잘 설득해서 강제수용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빨리, 여름철 되면 좀 막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그때 마찬가지 주전동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이 부분 도시과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계획이 넘어와서 할 텐데, 이 부분도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용역하기 전부터 안내를 잘 해서 그 이후에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그리고 동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부회관도 조금 그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앞선 날에 질문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공사할 때 철저히 해서 진행해 주고, 이게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지금 저희들 공사 계약상에는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차피 서부회관은 일단락되어서 일단 다른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완성은, 앞에 조금 그렇게 되긴 했지만 동부회관은 계속 진행형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에 공사 때문에 주차장하고 이렇게 막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기가 좋지는 않고 주민들 통행도 그런데, 한 번 더 잘 보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할 때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상 다른 질문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점심시간에 미포조선과 간담회도 잡혀 있어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고유의 역할을 하는 사무도 있지만 시설지원계가 있어서 여타 부서의 각종 공사‧사업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서부건강센터 최근에 화재가 나서 개관 전에 여러 가지, 이 화재로 인해서 행정의 이미지나 신뢰가 굉장히 추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후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공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누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화재가 났고, 총체적으로 다시 이 목욕탕을 잘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새롭게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이 공사를 3억 가까이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문체과 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1∼2층 소유인 현대백화점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 보일러실 같은 경우 재가동을 다시 잘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공사진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요청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부분, 이후 보일러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더 할 말이 있지만, 일단 마무리를 서부건강센터의 목욕탕과 관련해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7,0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동구의 자전거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정책‧시책이 있습니다.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런 용역 안에 우리 동구 자전거 이용 실태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소통하는 부분들, 실제로 동호인들과 소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담아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의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최근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또다시 제가 방문을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자전거 안전교육장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편에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확인했고, 찔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닥 노면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덕지덕지 아스콘이 다 떨어져나가고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은 모텔 주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으로 많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시유지이지만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장 담벼락 쪽에 보면 가지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게 얽혀서 대체 저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주민들이 의아해 하셔요.
이런 부분들에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전정작업이라든지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것들은 잘 제거해서 좀 정비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중심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작을 하셔서 올 한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보고도 해 주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안 그래도 그 공간에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함께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고려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아마 서부건강센터 화재사건 이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건설과의 직원분들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설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립하는 문제가 건설과 업무로 가 있는데, 속도만큼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달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동부회관, 남목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할 때 잊지 말고 이번을 경험으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총괄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동구에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을 빼고 나면 전체 공무직들이 CCTV 관제요원 12명을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그중에 안전도시국에 CCTV 관제요원까지 해서 3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말고 전체로 보면 건설과가 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노점 단속하시는 분 한 분, 물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네 분, 하수관리원 네 분이 있는데, 이번 공무직 2024년 예산서를 환경공무직을 빼고 단순 1/N 하면 연봉이 4,700입니다.
CCTV 관제요원을 뺀다면 아마 보통 평균이 5,000만 원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근무형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반드시 건설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마을관리사무소, 해피콜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시간이 빌 때 다니시면서 도로를 보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수의 문제가 되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우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인력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패턴 이런 것은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이후에 과에서도 챙겨봐 주시고, 저도 올해 공무직들의 제 역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이 제일 많은 건설과부터 책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네 분 항상 민원 드릴 때마다 현장까지 즉각즉각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도시과장 유광주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언론에 많이 나왔고,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재작년 구청장도 바뀌고 또 우리 8대 의회로 바뀌고 이러면서 텅 빈 방어진문화센터에 대한 정상운영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예산까지도 승인을 해 주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잘 하라는 그런 이유로 게스트하우스까지 정비공사를 하도록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진척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언론에 워낙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아쉬운 것이, 이 방어진문화센터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에 있어서 핑계를 대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말 책임 있는,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운영 기관만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해야 될 담당부서의 그런 역할들이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방어진문화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방어진문화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숱하게 나온 부분, 지금 위탁운영 기관의 문제점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공실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어진문화센터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도 편성했고, 리모델링 공사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관계에 있는데 정산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속히 바르게 세워서 정상운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방어진문화센터의 조속한 운영을 바라고요. 방어진문화센터가 더 이상 주민들이 보기에 “비어 있어서 정말 저게 예산낭비다, 너무 아깝다, 저런 공간 왜 놀리냐.”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과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절차 부분들도 정말 사업이 진행될 때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나갔어야 되는데 놓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진문화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자료 3-17쪽에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고, 3등급은 불량빈집이 되는 것이고, 2등급은 일반빈집인데, 혹시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4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소유주가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할 경우는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그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화정동에, 그때 윤혜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니까 올해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원해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지금 이런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우리 동구의 집들이, 저도 역시 얘기드리고 싶은 곳이 화정동인데, 화정동 등대사거리 약간 밑에 한 50m 아래쪽에 보면 ‘봉평메밀’이라는 집 맞은편 쪽에 보면 도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구점 하는 그 뒤쪽으로 보면 빈집이 정말 위험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거기는 도로변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근이라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이 위험천만하게, 어쨌든 지금 가구점 뒤편으로 그렇게 화정동에 있거든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 집 맞습니다. 그 집이 올해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 집 가구점 뒤쪽으로 맞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규모가 꽤 큰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맞습니다. 규모가 저희가 알기로는 18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거기에 두 채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유광주 건물은 두 동이 있습니다. 한 필지에 두 동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두 개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철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지금 접수를 받았고 3월에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되면 철거를 할 것인데, 되면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쪽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일산해수욕장을 다니는 길이니만큼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쉼터를 하기에는 거기……
○ 박은심의원 주차장도 하고 한편에 쉼터, 벤치라도 좀 두면 조금 앉았다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아우러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알겠습니다. 공간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의 흉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치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빈집정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용역도 시행하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그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현재 부동산원에 협약을 했고, 부동산원에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정비를, 빈집과 관련된 부분을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9개 동이 다 반영되어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실제로 소유주하고 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지, 무엇으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는 최소 몇 년 정도……
○도시과장 유광주 동구는 3년입니다.
○ 박은심의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3년 이후에는 소유주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덕에 이어서 남목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어디에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동구 도시재생센터는 동구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위치가 어디쯤 세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서부동 도시재생센터가 있던 리얼소통발전소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명덕 쪽에 우리 동구의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의 이런 목적들, 취지를 잘 살려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심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을 통해 그 지역의 경제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돼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생기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방어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동구에 방어동, 남목, 서부동까지 함께 그리고 추후에 전하동까지도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센터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절차들 잘 이행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관문거점 특화거리 조성’ 디자인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다 되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이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셔놓고 한번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윤혜빈의원 의회에 저번에 보여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고가 없어서 그대로 가는가,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도시과장 유광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관계로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윤혜빈의원 언제 그게, 지금 디자인은 다 나와 있고, 지금 공사계약이 진행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아니요.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확정이 되면 계약할 계획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관문 특화거리 디자인 좀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여주고,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소통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빈집정비는 조금 전에 얘기한 화정동 거기가 다인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현재 거기가 4등급 딱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2등급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문거리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혜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의회에 꼭 좀 해 주십시오. 변경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궁금하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하겠지만 보통 다 하고 난 뒤에 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 좀 공유하기가 힘듭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남목 도시재생, 지금 프랜지 그쪽 1길하고, 지중화사업 진행하고 있던데 다 되어가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지중화사업이 밑에 관은 다 깔았는데 전선 연결하고 전주 뽑는데까지는 5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영의원 뽑고 난 뒤에 또 바닥 정리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현재 지저분해서 바닥은 가포장을 다음 달에 바로 할 것입니다.
○ 이수영의원 그런 과정에 또 남목초등학교 때문에 주차장이 늦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남목 복개천에 문화갤러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이 이번 주에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맺고 최초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 들고 온 안에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길가에 주차장을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을 살리는 것으로 디자인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게 되면 최초보고 후에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한쪽 면 살리고, 처음에 주차장은 남목초등학교에 넣고 다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도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전에 저도 좀 설득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주 앞에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조금 더 나으려고 하고, 도시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전부 다 안 되는 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건물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걱정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들 주민들도 접근해서 저도 어떻게 할 이야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뵈었을 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에 매입할, 주차장 할 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약간 설득력이 있어지겠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차장을 다 폐쇄를 하고 반대편에 주차장 부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아무래도 재정상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한쪽 면을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은 좀 알아보기는 했네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이수영의원 팔려고 하기는 하던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일단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 이수영의원 금액이 너무 비싸서……
○도시과장 유광주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안 꺼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그분들이 팔려고 해도 우리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갤러리 쪽에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나마 다행히 한쪽 면을 주차장 살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 쪽에 살려라, 저쪽에 살려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할 텐데 조금 나아질 것 같네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지지부진하게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서 좀 늦어지고 있으니 결과 나오면 빨리빨리 소통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다른 부분도 ‘도시개발사업 사업장 관리’ 해서 화정지구하고 진행상황들도 궁금해 하시는 의원분들 많거든요.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먼저 화정2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하고 과학대 사이에 있는 화정2지구 같은 경우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기들이 환지 부분만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은 합니다.
자기들 계획상에는 올 10월경 착공해서 ’26년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했고요. 화정1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인가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무리 없이 지금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신청해서 6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칭)방어화정지구는 현재 신청단계가 되겠습니다. 경관심의는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승인이 되었고요. 현재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두 번 정도 수정이 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 이수영의원 도시개발사업 부분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퍼플은 그대로 가기로 했나요?
○도시과장 유광주 아닙니다. 색깔도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상생협력상가 관련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하는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주도를 해서 4년간 임대를 주변 시세의 80%로 싸게 해 줘서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생협력상가라고 대부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뉴딜사업 중 하나로 해서 2년간 1,000만 원 지원이고, 수리비 1,000만 원 지원을 6개 업체에……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6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것 선정심사는 누가 하나요?
○도시과장 유광주 심사위원은 따로 구성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모집을……
○ 강동효의원 매년 했었으니까, 이번이 처음인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강동효의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조례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유광주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할 경우에는 상가 쪽 관련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 강동효의원 공신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그렇지요.
○ 강동효의원 구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 사실은 일전에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두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를 2월22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접수는 2월14일부터 해요.
그래서 2월27일까지 접수를 받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관심을 유도해서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여기 QR코드로 들어가면 QR코드 안에 사업설명회가 빠져 있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로컬존이 먼저 우선시된다라고 했는데 마땅하게 녹록지 않고 제과제빵이나 딱 국한된 몇 개의 사업들만, 물론 그게 우대이기는 하지만, 이게 참 주민들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21일에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꼼꼼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심사를 할 때 굉장히 기준점 있게 공신력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게 남목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강동효의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나요, 관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면 위탁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강동효의원 만약에 상가가 선정되더라도 남목에 편중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아닙니다. 남목 재생지역 내에……
○ 강동효의원 재생지역 안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차라리 타이틀을 ‘울산 동구 남목 상생협력상가’로 하든지, 이게 오해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분들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설명서에 딱 벨트를 묶어놨더라고요. 그 안에 그 상가 내용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울산 동구 상생협력상가’인데 ‘동구’ 타이틀이 무색하게 남목만 딱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씩, 올해 첫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차라리 ‘남목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라고 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나머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또 21일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윤혜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흑백으로 보다 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컬러가 여전히 보라색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많이 축소된 느낌도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동구의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사실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면 알록달록하고 어떤 동네에 가면 파스텔 톤으로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이 통일성이 있는 건지 어떤 디자인 콘셉트가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도시디자인에 관한 개괄적인,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방어진어시장도 그렇고 각종 건물들을 보면 콘셉트가 너무나도 다른데, 이게 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도시과와 협력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가 뭔지 파악이 안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중 남목초 공영주차장 교육청과 ’22년도에 기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월에,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인 것 같은데 학교복합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경옥 여기에 들어 있길래, 지금 나눔센터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6월 초입니다.
○의장 박경옥 그리고 시니어플랫폼 이제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는데,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실시설계용역은 끝났고요. 착공은 다음 달에, 그분들이 일단 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사는 어디로 하십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그 옆에 구했다고 하시던데 이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따로 옆에 장소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르신들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경옥 4개월 정도 같으면, 6개월 잡더라도 밖에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사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교통시설담당은 병휴직으로 당분간 궐위상황입니다. 3월 수시인사까지 궐위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사실은 주요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는 폭 3.3m 이상, 길이는 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차도 기본적으로 기존 2.3m에서 2.5m로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치면 장애인 주차가 여유분이 8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내리기가 전혀 불가능한 현재 법사항이라서 적어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 통로 1.2m를 확보한 4.9m 이상은 할 수 있다라는 개방적인 의미로 조례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충전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친환경차들 충전하려고 하면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충전소가 일반 주차면수에 맞추어 놓은 충전소다 보니까 굉장히 충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전소는 내려서 본인들이 충전 차지(charge)를 꽂아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통 2∼4%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3%를 규정하고 있다손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소가 2, 3대 정도, 보통 100대 면에 2, 3대 정도 확보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대 정도는 장애인 주차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저희 부서 검토의견도 그렇게 담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강제조항으로 달 수 없어서, 이게 의지거든요. 과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하는 의견으로 제출도 다 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주자우선 주차 관련해서 아직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워져야 마땅하나 지우는 데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표지판이라도 좀 없애달라, 그 지역 정비할 때 그때는 좀 지워달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는 내 지정주차인데 왜 차를 대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서 차를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과장님, 올 1월에 우리 구에 오셔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리 첫 자리 공식적으로 저는 대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ARS)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기존 사전 알림서비스 문자로 서비스 받는 가입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2022년 서비스 가입자가 9,837명에서 2023년에 1만 1,233명까지 서비스 가입이 올랐고요. 문자발송도 엄청나게, 3배 가까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5,395건의 문자를 발송했는데……
○ 박은심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연도 확인해 주세요. 2002년입니까, 2022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2022년, 죄송합니다. 2022년에 9,837건에서 2023년에 1만 1,233건, 문자발송 건수는 2022년 5,395건에서 2023년에 1만 6,80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기존 문자알림 건수 얘기하시는데 기존 문자알림을 받는 분들 가입자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서비스 가입자가 1만 1,233건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겠지요.
○ 박은심의원 2만 여명 정도가 기존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 토대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ARS, 음성까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기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플을 새로 깔고 이렇게 해서 음성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신규로, 기존 서비스를 몰랐고 올해 신규로 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SNS뿐만 아니고 어플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민간플랫폼을 돈을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지만 결국은 공공과 민간 간에 좋은 협의사업이기 때문에 휘슬어플을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기존 가입자 2만여 명 되는데 좀 더 올해는 많은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공영주차장이 지금 직영운영 체제로 바뀝니다. 계속 위탁운영을 하다가 위탁기간이 끝나고 올해 5월부터는 직영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부분에 예산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운영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우려치 않도록 그런 부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구 권역별 주차난 해결방안 수립 용역을 올해 1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연구용역, 학술, 전문업체에 맡기는 공사용역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에서도 1억을 들여 주차난,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실제로 100% 이상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그건 사실입니다만……
○ 박은심의원 100% 이상 되는 것을 주차난 해결방안, 어쨌든 이 계획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이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103%인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와 있어서 봤고, 이해가 되었고요.
올해 추진하는 주차장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격년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실시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은 기초단체에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법령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 박은심의원 5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비롯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데 연차별로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5년 단위 법정 계획이고요.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비 1억 원을 계획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100%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생활인구’라고 하지요. 거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동구 같은 경우는 중구‧북구‧남구‧울주군까지 현대중공업에 출근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동구에 있는 인구 외에 나가는 인구도 있지만 전하동 일대, 방어동 일대는 액면으로 나타나는 주차면수하고는 상관없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법정 계획 안에 관광지, 동구는 우리가 잘 꾸미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일산지도 있고 계속 끌고나가야 할 현대중공업이라는 동구의 소중한 자산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관광지하고 기업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 머리보다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방법을 찾아내보자 하는 그런 작은 소망에서 이것을 추가하게 된 그런 용역사업이거든요.
○ 박은심의원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담은 용역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동구는 노동자 도시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고또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낮에 댔다가 가고, 저도 저희 집 방어동 쪽에 보니까 등대사거리 쪽에 다 노란선인데도 아침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고민이되어야 되고,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5개년 단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용역 안에 담겨지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과업의 내용에 연차별 주차증가 예측시일을 주고요. 나중에 지나간 것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수요가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과업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 박은심의원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구에 실효성 있는 주차난에 대한 그러한 대책들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은 다 해소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동구 권역별 주차난 해결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방향 수립’ ‘기업 출퇴근 차량 주차난 개선방안 마련’ ‘관광지 인근, 단독주택가 등 동별 특성에 따른 주차난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어떤 방향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들의 주차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를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주차용역의 결과치도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의 주차 문제 전체를 다 망라하고, 이 조사가 보통 일반적인 2,000만 원 수의계약 용역 이런 것과는 달리 진짜 폭넓은 용역과제가 주어지고요. 거기서 또 실제로 조사원들까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동구 중공업으로 인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비싸봐야 5,000만 원 이럴 건데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 이 용역을 통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산해수욕장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루 종일 유료도 아니고 2시간 무료로 해 놓았거든요. 2시간 무료로 하자마자 주차장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 수년 동안 항상 꽉 차서 차 댈 데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새벽에 가야 자리가 좀 있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보면 회사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주차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방어동 화암추등대 인근에 빽빽하게 들어선 주차차량들도 없지 않아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일정기간 무료, 몇 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울 건지,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방안이 더 맞는 방안인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것인지 큰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배타적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기업체도 이쪽에 와서, ‘생활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배타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배타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그냥 다음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출퇴근 버스를 늘려라’ 항상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공업도 예산난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방법,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 임채윤의원 균형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그렇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저도 임채윤 의원님처럼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중공업 출퇴근차량을 위해서 주차장 한켠을 우리가 4,000만 원 주고 공사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부도나는 바람에……
○ 윤혜빈의원 부도나서 없던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차선책으로 이걸 마련했나 하고 저도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차선책으로 해서 용역을 계획하신 건지, 중공업 출퇴근 차량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넣었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채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공업 안에서도 출퇴근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안에 한켠에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4,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얘기한 게 ‘그 또한 중공업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 중시로 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중공업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피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가루 날리고 차량이 전부 다, 윈도우브러시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씩 해도 유리가 안 닦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뭔가 기업 중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소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기업 중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용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보다 시급한 게 도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교통난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주민들 불편사항, 버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강하게 좀 어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질문이시지요?
○ 윤혜빈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저희들 의사전달은 시청에 이미 동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 용역업체들 수시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먼저 알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할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나서서 할 만큼은 일단 했다고 보고요. 주민들 의견을 우리 동구청에서 시로 전달하는 역할이 앞으로 신속하게 그때그때 응대가 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혜빈의원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전달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일단 가시적인 내용을 보면서 행동대응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이런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수시로 용역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혜빈의원 해결방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의회에 먼저 소통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소통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먼저 우선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동구에 도로가 환상형이잖아요. 방어진순환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도 해야 될 일이 차가 막혔을 때 교통혼잡이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동구가 차가 되게 막히는 장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거지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막히는 게 문현삼거리하고 안산삼거리, 최근에는 터널이 무료화되면서 터널 쪽으로, 우리 동구가 보면 중구‧남구 방면으로는 염포산, 아산로로 해서 빠져나가고 북구는 미포산업도로하고 동해안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도 있긴 한데, 그전에 염포산터널이 무료화되기 전에는 나가는 통로가 유료 때문에 안 막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염포산터널 외에도, 이전에도 강동효 의원님이 건설과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염포산을 통과하는 도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도로가 하나 더 생기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 사실 우리 동구는 교통체증은 큰 문제가 없는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현대중공업이나 큰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100% 이상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바깥에 많이 주차를 해 놓고 회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주차장 관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온다고 해서 대책은 제가 봤을 때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구체화해서 용역으로 나온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것이고 알던 일들인데,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지 용역을 1억 주고 해서 나온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원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제공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요구라든지 해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세워가는 그런 게 필요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전에 방어진순환도로 담벼락 복개 부분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척되는 사항은 없고, 구청에서 그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회와 공유한 적도 없고, 단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 예산으로 주차장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의치가 않고, 물론 용역이 나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 흡족한 결과를 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용역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까지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나올 겁니다.
○ 이수영의원 용역이 1억짜리라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잘 리드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 이수영의원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특히 동구는 오토바이로 출퇴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가장 이륜차 사고가 많았다고 나와 있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처럼 이동수단을 오토바이로 한다면 대책을 강구했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륜차에 대한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고, 이런 부분 또다시 용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도로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에 비해서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
○의장 박경옥 그냥 당부말씀으로 돌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우리 지역경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계도 부분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움직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태료 끊기 전에 계도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그건 저희도 최대한 그런 식으로……
○의장 박경옥 많이 다니셔요. 차가 많이 다니면서 방송도 해 주시고 하면 차 빼거든요. 좀 오래되었을 때는 끊더라도 그때그때 바로 너무 열심히 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그리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전에 법정사무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9개 동 중에 대송동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 그렇다고 5년 동안 대송동에 주차장을 제일 많이 건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 현실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억 사업입니다. 1억 사업인데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9월까지 9개월인데 벌써 2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의장 박경옥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2월에 용역발주가 나가서 3월∼8월 해서 5개월 정도 용역인 것 같은데, 사실 9개 동을 다 샅샅이 살펴보면서 하기에 1억 예산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채윤 의원님 말씀처럼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용역기간을 최대한 6개월 이상으로 가져가도록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시간을 끌어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예전에 토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입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안전한 교통행정 추진’ 부분에 있어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 자료가 그 당시로는 다 나오지가 않아서요. 지금은 2월이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과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상중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박재만 안전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박경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위험 건축물 계측관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에 방어진국민아파트 외에 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작년에는 방어진국민아파트에 저희들 11월에 설치를 하였고 올해는 예산을 4,000만 원 확보해서 동명연립 A‧B동이 D등급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A‧B동 2개동에 대해서 설치계획입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방어진국민아파트에는 벌써 설치한 지가 4개월 정도 되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 임채윤의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내는지……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데이터를 최근에 분석했는데 경미하게 데이터가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움직이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변이는 없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걸 설치했을 때 현재 기울어진 각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 임채윤의원 그러면 건물의 상태를 봤을 때 임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임계치는 넘어서 있습니다. 넘어선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울기를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으로 기울기가 조금 큰 폭으로 움직이면 저희들한테 문자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자를 전송을 받아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세대 90명 그 주변에 주택단지 9개, 등대빌라 45개 세대에 대해서 문자를 전송해서 긴급대피를 시킬 계획입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임계치가 넘어서 있다고 하니까, 임계치가 넘어가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 넘어간 임계치에서 제로로 놓고 거기서 기울기를 추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건물의 하중 강도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전체적인 강도를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이 지금 이 거의 임계치에 가까운데 몇 도 이상 넘어가면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게 지금 이미 그 상태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어진맨션은 이미 기초가 제 기능을 잃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인트 지점에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허용범위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계측이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외부 트럭이나 외부 자동차 이것의 영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긴급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실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 숫자 2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0.08, 0.02, 0.03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기울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윤의원 항상 위험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방어진국민아파트 처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빨리 피난을 하는 게 베스트이니까요. 첫째로 인명피해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동의한 43세대를 제외한 16세대가 남게 됩니다. 그 남은 16세대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가서 설득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빨리 이주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건축주택과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국‧시비 사업이지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둘 다 성격은 다르지만 청년노동자들에게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유시킴으로 인해서 동구로 인구도 유입시키고 청년노동자들이 청년으로서 거주하기 힘든, 주택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원책을 마련해서 청년계층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보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같은 경우 기금으로 마련해서 올해 3월부터 입주자 모집하는 그런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특히나 더 인기 있는 것은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이라는 부분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반환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신청을, 이것 작년에도 했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작년 추경에 33건 접수해서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 박은심의원 올해 당초에는 신규로 잡힌 사업이네요. 작년에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 30만 원선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상황을 봤으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현재 6건 접수되어 있고요. 지금 2월인데 6건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다 소요되도록 홍보라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한시적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청년노동자를 위한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50%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까지 더하면 몇십만 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타 원룸을 대비해서 봤을 때라도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훨씬 주거여건이라든지 시설이 업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노동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2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올해까지 52호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아니, 올해까지 얼마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52호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올해 52호를 다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내년에 5호이고, 그래서 총 57호입니다.
○ 박은심의원 전하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이 57호네요. 전체를 다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57호하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임대해서 청년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올해 52호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금 현재 조성액은 2억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현재 모금액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 20호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월에 32호 해야 되는데 그 공급결정은, 기부금이 기부되는 적립금액에 따라서 공급물량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목표는 52호이지만 실제로 고향사랑기금의 모금액 조성 상황을 봐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모아져서 청년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공유주택을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부분들 잘, 세무과는 세무과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택과는 청년 공유주택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잘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내년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이 부분이 다 추진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임채윤 의원님 얘기했던 방어진국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계치 이상 넘어섰고, 정말 이게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입주민들과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이주시킬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지금 계측관리 지원으로 해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12월까지 지켜보는 건데 그전에 여기 계시는 입주민들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번 정도 접촉을 하셨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접촉도 했고, 남은 이주동의를 결정하지 않은 16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만나고 자제분들도 만나고 해서 16세대 올해까지 전부 이주시키고 철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지금 2월이 다 가려고 합니다. 공문만 발송할 게 아니라 대면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최대한 빨리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조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한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빈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3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효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동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31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6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박재만
- 안전총괄과장김형선
- 건설과장김창희
- 도시과장유광주
- 교통행정과장최호헌
- 건축주택과장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