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
◦보건소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윤혜빈 의원)
1.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윤 의원 외 2인)
3.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3인)
6.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6인)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9.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애련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애련 의회사무과장 홍애련입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채윤 의원, 박문옥 의원, 강동효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2월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4년2월14일∼2월20일까지 7일간 열린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제5차 본회의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월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월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제5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2월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혜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혜빈 의원)
○ 윤혜빈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혜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동구의 도로망과 교통 빈곤을 울산시와 해결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시내버스 개편과도 관련된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의 경제가 크게 휘청거린 이후 조선업에 치중된 경제구조 해결이 동구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동구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관광해양특구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했고, 권명호 의원은 “지역특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일산해수욕장 일원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해수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사자인 동구도 관광산업 모델 구축 및 슬도 관광명소 도약을 위해 최근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와 ‘2024년 관광두레 조성사업’과 ‘2024 부울경 강소형 잠재관광지 슬도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광산업에서 동구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대왕암공원과 슬도, 일산해수욕장 등 도심과 가까운 곳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동구는 울산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탓에 타 도시 및 타 구·군에서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최근 울산 곳곳에 교통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지만 동구는 2015년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울산 구·군 중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라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교통 인프라 확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구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와 아산로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지난해 1월 염포산터널의 전면 무료화 이후 통행량이 18%나 증가하면서 염포산터널과 아산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00원이라는 비싼 요금 탓에 이용을 꺼리고 있는 울산대교의 요금을 낮춰 교통량 분산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 아산로에서 염포산터널로 진입하는 지점의 신호등도 이설해 교통흐름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는 우회도로, 제2염포산터널 개설 등 동구를 오가는 추가 도로망 개설입니다. 이는 울산지역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개설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로 관련 사업에서 동구는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개통한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예로입니다. 이예로는 중구, 남구, 북구를 30분 내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국도 7호선을 통해 울주군을 거쳐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이예로 개통으로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업이 추진 중인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중구 내황삼거리에서 남구 오산삼거리를 연결하는 가칭 제2명촌교,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한 언양∼범서 우회도로, 청량∼범서 우회도로, 웅촌∼서생도로 등 울산의 핵심도로 사업들은 동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동구가 포함된, 동구를 위한 도로망 구축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구는 지형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울산의 외딴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즉각 반영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동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도로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윤 의원 외 2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윤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강동효 의원, 윤혜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강동효 의원, 강영진 공인회계사, 장유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3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지역구 이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이에 발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신중년 관련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6조에서는 신중년 지원대상 및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7조에서는 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력 있게 생활하는 신중년의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신중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4년2월21일∼2월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21일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0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이수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신중년 지원사업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긴 한데 우리도 보면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령을 여기 지원대상으로 50세∼65세로 두고 있는데 아마 주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노동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후 이 연령대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몫이 은퇴 후의 준비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수영의원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대표적 사업들이나 성공한 사례가 검토된 것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우리 구 자체도 실제적으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일자리 제공이나 상담지원, 취업에 대한 알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65세 이상은 우리가 노인일자리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 쪽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이나 노인 쪽은 신경 쓰는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신중년 쪽 분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없는데, 잘 된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계속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과에서도 신중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 해서 대략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문옥의원 설명에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작년에 다수 의원님들이 함께 방문했던 전주 같은 경우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거기에 낀 세대들인 12세∼16세까지 트윈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이런 낀 세대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안동을 비롯해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소멸지역을 극복하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한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인구소멸인데 우리 구에 인구를 데리고 오려고 아무리 노력해 봤자 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먼저 인구소멸정책을 폈던 지자체들이 하면서 오히려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던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도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제일 힘든 세대 중에 한 세대이기 때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집행기관과 사업진행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 이수영의원 우리 지역이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집약되어 있고 그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동구에 가장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있으니,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원님도 다 공유하셔서 찬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윤 의원 외 6인)
(10시49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042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채윤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윤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막고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위원 임기에 한하여 연임제한을 1회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68% 186명 중 127명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제한 조항에 따라 재위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기존위원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고 난 뒤에는 신규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조례를 일부개정,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연임 제한기준을 1회가 아닌 2회로 완화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물심양면 봉사한 위원들의 활동기한을 보장하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촉단계부터 부적절한 위원의 참여를 방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연임횟수 및 재위촉 제한기간 규정 삭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신설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4년2월21일∼2024년2월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21일 임채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2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임기가 마쳐지면 공개모집한 후에 연임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연임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임채윤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윤혜빈의원 예. 원래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만료되고 나서 할 사람이 생기면 공개모집을 한 후에, 그러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달아 그냥 연임이 두 번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임채윤의원 지금 현재도 똑같은 것인데요.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니까 2년을 채우고 만료가 되었을 때 다른 분이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연임을 못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면 두 번 연속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임채윤의원 거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한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지속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윤혜빈의원 그냥 연임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임채윤의원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통장들은 보니까 연임을 하게 되어도 바로 연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임기가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없으면 연임을 하는 식으로 하던데, 이것은 그냥 바로 두 번 연임을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임채윤의원 예, 맞습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윤혜빈의원 모든 것에 임기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보통 다른 곳에서 다른 분이 하고자 할 때는 계속 공개는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임기가 만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 놓아야 돼요. 해 놓아야 ‘이 사람이 이번에 2년차니까 만료가 되구나.’ 인지를 시켜줘야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임채윤의원 지금 어떤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윤혜빈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 임채윤의원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 T.O는 꽉 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 윤혜빈의원 없는 데도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임채윤의원 기존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의원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과정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공개모집으로 인원이 채워지면 좋은데 우리가 9개 동 중에 그렇게 되는 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은 역할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방어동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군고구마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고 2층에 주민들이 찾아가는 ‘꽃방+’ 카페가 만들어지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온종일 거기 와서 카페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화정동 같은 경우도 ‘양심냉장고’라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자유롭게 주‧부식을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도 운영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화정장학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회의 나오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자주 참여를 해야 되고, 이게 잘 되는 동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해촉하는 절차도 있어서 연임이 무조건 연임보다는 아마 자체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들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1년 6개월을 지켜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능력들은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 임채윤의원 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활동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 연임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전하1동을 보면 개정을 하지 않고 지나고 나면 전하1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이 6명밖에 안 남게 되시고 전하2동 같은 경우 두 분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어딘가의 단체에서 떠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이 싹 다 바뀌다 보면 결국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 박문옥의원 아마 앞에 의회에서 연임규정을 없앴던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임기랑 준비과정이랑 맞추려고 했겠지만 동구는 올해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해 볼 동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의견을 내시는 게 무조건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임채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을 교체하는 연착륙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 없이 지금 제도대로라면 말씀하신 방어동도 24명 중에 15명이 없어져버리는 것이고, 일산동도 17명 중에 13명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어서, 그 연착륙 과정으로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동의를 같이 했는데, 이후에라도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때는 연임규정에 앞서서 다 열어두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행과정에서 나서는 문제가 있는지 대표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임채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채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윤혜빈 의원님이나 박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것이 기득세력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040호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대송로 간판개선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사업 편성비 감액 건이며 첨부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2024년 기금사업은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운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간판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 실시, 정치현수막 게시대 사업 등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억 8,310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8,000만 원, 지출은 7,48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826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증감내역은 대송로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2억 6,25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 증감내역은 대송로 간판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 감액 및 구비 예치금 재편성 8,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0호 2024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우리 구가 간판정비사업은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2년 연속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미선정되었고, 일산해수욕장 진입부에 저희들이 올해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 박문옥의원 일산해수욕장은 진입부 말고 이쪽에는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동구에서 간판정비사업이 일산해수욕장 쪽에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해수욕장에서 길 건너 쪽 정비사업은 이미 한번 된 적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구역은 바닷가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올해 우리 동구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울산에 선정된 지자체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울산에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특별한 이유보다는 2년 연속 했으니까 3년 연속은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효 의원 외 6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0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동효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동효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강동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설치하였음에도 위치나 편의상 문제로 주차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방지하여 장애인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장에 왔지만 한쪽 면이 벽, 시설물 등에 가로막혀 쓰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휠체어 이용, 보호자 동승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가로 3.3m, 세로 5m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휠체어의 유효 폭을 1m로 감안한 것이고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휠체어의 실제 유효폭을 1.2m로 감안하고 한쪽 면이 벽, 시설물 등에 가로막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로 4.9m, 세로 5m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반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다방면에 접근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4년2월22일∼2월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애 전문위원 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21일 강동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정말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차량들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보면 불편한 곳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시청을 방문하면 사실은 차를 대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달리는 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부러운 기능 중 하나가 내리고 나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자동 주차되는 기능은 지금 필요할 정도로 주차장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역으로 보면 옴짝달싹 못하는 기준인데 폭을 늘려서 장애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럴 경우 우리 구의 총 주차면수 중에 큰 영향을 받는 주차장들이 좀 있습니까?
○ 강동효의원 큰 영향을 받는 주차장은 사실상 없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2∼4% 정도 안에서 장애인주차면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동구가 3대 정도 면 중에 늘 1면 정도는 100% 오롯이 그분들한테 쓰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문옥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2.3m라는 주차장 폭이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2.5m로 늘려야 된다고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량은 3.3m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 장애인 차량의 최소 휠체어 폭이 1.2m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후에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서 장애인분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랑 잘 조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크기를 폭 4.9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 강동효의원 예.
○의장 박경옥 이것 각 주차장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039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총무과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 주민 신뢰도 등을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공용차량 이용자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 및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그리고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3년12월14일∼2024년1월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호 전문위원 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2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39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이게 수년 동안 계속 민원사업이긴 했는데 법적으로 늘 안 된다는 답변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렇습니다.
○ 박문옥의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보니까 전국에 이미 58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으로 보면 중구가 202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이 어떻던가요?
○ 강동효의원 중구에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유차량을 활용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도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바 운전직 공무원들 그리고 여유차량, 특히 수소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 도입을 해야 되어서 우리가 수소버스를 엄청난 금액으로 도입을 했지만 출퇴근 차량 빼고는 활용방안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는 이견은 없는데요.
이게 지원범위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구가 생겼을 경우 오히려 우리 구 업무에 너무 과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횟수나 기준 이런 것은 이후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만드실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문병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상업무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업무실태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용시간이라든지 활용형태 이런 것은 세부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지만 나머지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냐, 선거법이냐 이런 것 잘 감안하셔서 올해시행될 경우에는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23년 9월 법제처 해석 때문에 일명 ‘노란버스 대란’이 전국을 강타한 바 있습니다. 아동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가든 현장체험을 가든 무조건 황색 차량이어야 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아이들 수학여행이며 소풍을 다 취소한 적도 있는데 다행히 국토부랑 국회에서 법 개정이랑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적용이 안 되어서 우리 조례에도 아동이 포함되어도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보험처리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병환 보험은 기존 저희들 대형버스에는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저희들이 예외사유를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 박문옥의원 변경하지 않더라도 여기 지원을 할 경우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론 6조에 보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변경을 요청한다거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한다거나 음주나 흡연이나 노래와 춤 등 이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데도 적용이 안 되니까, 답변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구청에서 주관하는, 주최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변단체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차량지원 부분인데 이것 각 단체별로 하다 보면, 사실 차량이 있을 때는 차량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여유시간에 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조율 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병환 안 그래도 의장님 염려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빈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문제로 정말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기획예산실장 김민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제 관련해서 잘 반영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좀 한계점이 보이긴 합니다. 동구관내가 워낙 좁다보니까 인재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한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반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인력풀을 구성해서 전기나 토목,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지금 17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 정도 가능하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 강동효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긴 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절차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 좀 반영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번에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특히 문화체육 관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한 국에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국끼리 서로 소통이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은 실장님이 조율을 잘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용역결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앞에 2023년도 것도 올라가 있고, 그 용역을 제가 책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 필요해서 책도 달라고 해서 받기도 했는데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 볼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긴 하겠던데, 그렇고요.
정원기준도 시간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력 개편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보기에 정원이 부족한 현실인데 잘 짜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연구용역 중에 ‘2040’ 이 부분, 2037도 마찬가지이고 들여다보면 2040 안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용역들은 구청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있는 비전하고는 안 맞기도 한데, 그전에 2037에 있던 내용들이 없어진 내용들도 있고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하겠지만 이런 미래를 보는 것들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2040에 있는 내용들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왔는데 용역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것 할 때도 우리의 내용들, 구청장님 공약 이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해 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 참고해서 어차피 줄 용역이면 현실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민옥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국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국현 보건행정과장 김국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성란 건강관리과장 김성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3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출석의원(6인)
○불참의원(1인)
- 박은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순호
-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 구청장김종훈
- 부구청장강윤구
- 행정지원국장변효익
- 경제환경국장박주홍
- 복지문화국장안정순
- 안전도시국장박재만
- 보건소장신수진
- 기획예산실장김민옥
- 총무과장문병환
- 건축주택과장박승욱
- 보건행정과장김국현
- 건강관리과장김성란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