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환경국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화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동울산시장 쉼터 저희가 그때 요구했던 이야기들하고 다르게 지금 이용대상을 한정지었어요.
그때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기존 승인해 드린 대로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대상에는 ‘여성고객’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동노동자’만 한정지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이동하고 이쪽은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 강동효의원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용대상을 한정지어서 해 놓으니까 이러면 여성고객들은 쓸 수 없게끔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남겨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그건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찍고 들어간다는 게 일반 젊은 사람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를 놓고 온다거나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만 들고 왔는데 내가 왜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냐……
그리고 중년 세대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마치 노인들로 치부해서 입구를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미 인식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절반의 공간은 여성쉼터로 이용하기로 그때 얘기가 된 거면 그것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런데 카드를 안 찍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저희들이 카드를 안 찍고 며칠 운영을 해 봤는데 나타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다시 카드를 찍고 출입을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반인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주말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주말에는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강동효의원 반 공간이라도 운영을……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그 반을 하면 나머지 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 강동효의원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강동효의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층 쉼터 같은 경우 소모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컵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저희 과에서 계속 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 강동효의원 갈 때마다 욕먹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전화 올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제가 볼 때는 떨어지기 전에 채워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군가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도 주말에는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없다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봐도 갈 때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데이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재작년 감사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운영실적이 평균 보았을 때 하루에 한 건도 안 될 정도로, 물론 몰릴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을 봤을 때 한 해 건수가 200건, 1년 365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운영이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로 ‘추진 중’이라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된 게 뭐가 있으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상담건수가 작년 한 해 305건, 평균 하루 한 건 정도인데 운영이 과거에 비해서 해고라든가 이런 게 많았을 때의 상담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것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노동토론회라든지 노동강연, 노동법 교육,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 힐링캠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센터에서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조금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노동자지원센터로 다시 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서 정말 비정규직센터가 지금 요구하는 비정규직센터가 되도록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감사 때 계속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사항, 실제로 여기는 상담이 주예요.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나 해고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주된 역할로, 그러한 실적들이 뛰어나기를 바라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2년 연속 너무 저조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잘 점검을 하십시오. 명덕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말씀대로 새롭게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그 정비됨과 함께 실제로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담당과에서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하시고 분석을 잘하셔서 개선이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이러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 잘 반영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요청했었는데 여기 나눔센터에 그전에도 상인회가 위쪽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었었는데, 사실 상인회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고객지원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간이 나와집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지금 나눔센터가 도시과에서 5월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3층 상인회 사무실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고객센터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것은 1층에 필요할 때 협의해서 같이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사용을 당분간은 하면 될 것 같고 내년이나 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사실 위치상으로는 그 자리가 고객센터 하기에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목적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도시재생 하면서 사용하던 공유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로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하기에도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는데 고객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두 가지 다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협의해서 필요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노력하시고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용할 때 신경 써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매니저도 이번에 다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예.
○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질의요청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 때부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우리 구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되고 상인분들도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들이 양해해 주셔서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붓고 있는 만큼 본인들도 이 감사한 마음에 따라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대왕암 월봉시장 같은 경우 밀키트 판매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도 네이버에 주문을 해서 배달요청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 메뉴들이 월봉시장과 무슨 연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감품은 찜닭’이 우리 동구에 단감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닭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미나리 관련해서 ‘미나리 짜글이’도 우리 동구에 미나리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로 종합을 해서 본인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밀키트를 만들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예산과 어떤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아마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대송시장이 뒤에 선정된 것 빼고 나머지 시장들은 매니저나 배달서비스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별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출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화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 노동복지기금 조성도 잘하셨고 운영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품 많이 팔아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청년지원사업 컨설팅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신다고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 동구에서 청년사업으로 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경향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저희들 직접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한 것은 작년에 ‘크레이지서퍼스’라는 청년 창업가를 한 군데 발굴해서 윈드서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양레저스포츠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올해도 계속 청년 창업가의 경영수익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나 열심히 해서 창업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구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 방금 언급하셨던 그 청년기업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과연 수행실적이 이게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방향성이 약간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랑 얘기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력한 업종을, 어떻게 보면 그걸 청년이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관에서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실제로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중육성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청년 창업은 작년부터 저희들 사업실적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명 정도 모집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육성 발전해 온 사항인데, 아무튼 올해도 계속 진취적이게 할 거고요.
올해도 역시 창업가를 모집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좀 더 치밀하게, 내실 있게 다져서 청년 창업이 몇 군데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봐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을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접근도 용이하고 복잡한 행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무에서 본인들이 실력을 내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각 지역을 많이 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청년 창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는, 물론 기회의 문은 열어두되 집중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동구 내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향후 추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에 소재하고 있는 동구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 대비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추진 중인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동구청년센터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우리 동구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19조에 따라서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년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근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청년센터의 업무라고 하면 주로 청년공간 운영계획이라든지, 청년센터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청년들의 능력개발, 인재양성을 위해 그런 교육들을 실행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의 취업‧진로, 창업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동구청년센터 운영계획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에 분야별 프로그램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취업, 생활, 주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취업과 생활은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연장해서 올해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주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주거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의 일환으로써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청년 모집해서 주택 공급하는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이후에 청년들이 거기서 우리 동구에 애착심을 느끼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청년들이 개별상황에 많이 놓이다 보니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자 함께하는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또 주변으로 확장이 되면 말 그대로 다양한 청년들한테 공동체 형성에 대한 좋은 점을 강조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청년 공유주택이 되면 그 안에서 소셜 다이닝이라든가 그쪽에서 함께 즐기는 또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사업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태와 세부적으로 잘 알고 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하고 용역사업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청년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건축주택과의 ‘청년 공유주택’ 이 사업이 어쨌든 경제진흥과의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따라서 실제로 주택을 우리 청년들에게 매입해서 제공하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곧 모집을 한다는 부분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청년가구 지원사업을 건축주택과, 경제진흥과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년센터에서 이렇게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또 중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거에 대한 임대라든지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과 기금을 통해서 건축과에서 실제적인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구청년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건축주택과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청년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우리가 단순하게 거기에 숙식할 공간이 있다고 삶의 만족도나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라든가 거기에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자기가 동구에 좀 더 정착하고 동구에서 효율적이고 자기한테 정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센터가 함께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센터에서 주되게 할 업무는 아니다, 우리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그 한 조에 달랑 동구청년센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의 업무라든지 이 부분이 2항에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구청년센터에서 과연 주거까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쓸 겨를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주택이 없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주택비용 다 마련해서 나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일부 해결을 해 주면서 동구에 머무르면서 일도 하라고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청년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끌어나갈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포괄해서 청년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센터에 신규로 해서 ‘주거’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거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공유주택에 거주하든 어떤 형태로 있든 그런 곳에서 청년들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설문지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청년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든 실제로 역할들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동구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합하게 수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올해 동구청년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 기능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수년째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업지원센터에 이어서 조선업도약센터까지 연간 예산 15억 원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요. 제출된 자료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88쪽에 보면 2023년도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운영에 따라서 3월∼12월까지 운영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목표를 800명 했는데 2,060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 취업인원은 500명을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996명이나 취업을 시켜서 둘 다 200% 넘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 프로그램 참여에 중복인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예, 중복인원 그 부분은 있었다고……
○ 박문옥의원 그러면 실적도 조금 조절되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을 소개하기 위해서 군부대도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가고 다른 데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가서 자녀분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 동구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가서 당신들 어차피 직업훈련 열심히 받고 계속 조선업에 해 달라는 게 프로그램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참여를 홍보한 사람이 2,060명인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996명이에요.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보더라도 50%도 취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996명 중에 퇴사자는 55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941명은 3개월 유지를 하는 겁니다. 3개월 이후에 고용유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 제기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조선업도약센터가 운영을 마치 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월1일부터 조선업에 고용을 해서 3개월일하고 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100만 원 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예.
○ 박문옥의원 3개월 지나고 나서 정착하면 우리가 또 뭘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정착금……
○ 박문옥의원 매달 25만 원씩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정착자금 관련해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단 3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나면, 100만 원이니까 매달 33만 원 월급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체가 어렵습니까? 회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연일 본인들 스스로 최대수주를 발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임금이 인상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조선업에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동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주민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업에 일하는, 원래 기존 일해 왔던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어요. 다른 지역에 들어와서 훈련합니다. 훈련비용, 나라에서 돈 지원해 줍니다. 중공업이 본인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돈을 나라가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 훈련 끝나고 나서 조선업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가 더 줘야 될 임금, 3개월 일하고 나면 100만 원을 우리가 줬어요. 그러고 나면 떠납니다.
묵묵하게 몇십 년 동안 조선업에 일해 온 우리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답변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제기 한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조선업도약센터로 우리가 수년 동안 예산을 받고 배치해 온 만큼 지금은 단기로 동구에 와서 일한 분들이 아니라 묵묵히 조선업을 일궈온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일해 왔던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복지기금,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된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군함정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할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을 좀 허용해 달라, 아마 우리 구도 같은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중공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군사기밀을 본인들이 유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이라면 당연히 입찰참가를 제한해야지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중공업이 로비하다 가 걸려서 공공입찰이 제한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 동구에 있는 모든 정치권, 모든 주민, 관련된 업체가 이것 제한되면 안 된다, 제한되고 나면 고용이 안 되니까 기술도 없어져 버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주민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하면 안 된다.’ 한목소리를 냈어요. 다행히 2019년도에도 제한이 풀렸고 이번에도 참가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우리 주민들이 현대중공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언제까지 본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단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을 늘리고 늘리다 도저히 안 되니 공장안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2인1실 쓰던 숙소를 6인1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칸막이 한칸 없습니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이 일 마치고 어디 가겠습니까?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앞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모자라니 바닥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워하십니다. 행정이 지원하고 교육해야 될 것을, 앞선 교육지원과에서 ‘슬기로운 동구생활’ 이것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기본 동구에서 생활하는 예절을 가르치는 문제를 해야지요.
이제 세계 제1의 조선기업 아닙니까? 본인들 말대로 수주호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훈련장려금, 취업정착금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기준을 조금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자료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고용유지 현황과 관련해서 3개월 이후 고용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조선업도약센터가 1년에 15억 원을 들여서 그중에 12억 원은 조선업에 일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준 돈입니다. 이게 과연 신규로 단기 일하러 오는 분들한테 줬어야 될 돈인 건지,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 온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지원했어야 될 몫인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니까 추가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생활문화 동아리사업도 하고 청년스테이지 개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동구 청년들 대상이, 이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던 부분이 중복되어서 한 청년이 여기에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서 못 오시는 청년들도 많을 겁니다. 새로운 대상 발굴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100% 이상 찬성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가제한이 해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었고 구청장, 우리 주민들의 힘도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국장님, 중공업에 지역 환원사업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오시면서 꽃바위 쪽에는 보면 검은 쓰레기 봉지를 굉장히 많이 버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공업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국장님들 청장님 회의하실 때 많이 건의해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 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 해양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좀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전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공모 신청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공모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저희가 2월에 신청을 했고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아서, 결과는 하반기 정도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주전어촌체험마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체험객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에 주목해서 하는 부분은 체험마을 숙박시설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숙박하고 체험하고 같이 연계해서 숙박시설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것을 정비해서 체험객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번에는 체험마을 이용 고도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개선이 필요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결과는 하반기 되어야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은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죄송한데 결과는 4월 정도 되어서 나오고 여기 공모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을 저희가 하반기 정도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2월까지 신청, 지난달에 해 놓고 사업결과가 실제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에 따라서 올해 사업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가서 결정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달 되면 이 공모사업의 결과가 나오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기가 있는 대왕암공원에 오토캠핑장 카라반이 그런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숙박시설로 인기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주전어촌체험마을도 바닷가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프로그램까지 함께 아우러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동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대왕암공원뿐만 아니라 주전에서도 함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주전 쪽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바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활어센터 부속건물에 대해서 바로 옆에 방어진활어센터와 연관된 시설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방향이 바뀌면서 의회에 소통 없이 어쨌든 작년에 문화체육과로 부서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뀌면서 거기의 시설들이 창작공간, 전시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방어진활어센터 부속건물에 대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문체과에 또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해양농수산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방어진활어센터 부속건물 여기에 관리실, 임산부 휴게실, 화장실, 기타……
기타는 밖이든 안이든 보도나 계단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면적이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넓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방어진활어센터 운영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관리실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 28㎡되는 관리실은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문화공간거점센터 내부에 보면 복도시설이 있고 그 맞은편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제가 현장에 다 가봤는데 관리실은 문이 철저히 닫혀 있고 임산부 휴게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부 휴게실 이대로 안 된다.” 방어진활어센터를 이용하든, 어쨌든 방향이 틀어진 이 문화공장을 위해서라도 임산부 휴게실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예전 그대로, 임산부 휴게실로는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세팅되고 문도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는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가설점포 5개소, 바깥쪽으로 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지요. 이 가설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당초에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문화거점공간에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서……
○ 박은심의원 철문이 내려져서 보기 안 좋다니까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저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거기만큼이라도, 야채든 초장이든 팔 수 있는 그런 점포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런 점포로 처음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문이 내려와 있어서 다 “저기는 뭐 하는 데냐.”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관이 굉장히 좋지도 않고요. 실제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설점포 5개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잘 지어놓고 비어 있어서도 안 되고요. 특히 거기에 있어서 회센터에 오시는 분들, 회 사러 오시는 분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최대한 빨리 찾아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설, 여기에 방문자 수를 보면 동구 사람은 1,494명입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동구가 1,494명, 1년 동안 이용한 순인원이 1,494명 정도 됩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하루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사실 하루 이용객은 전에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평일에는 서른 분, 그다음에 주말에나 이럴 때 많이 오면 오십 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니까 거의 평균으로 30∼39명, 이 정도 오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 윤혜빈의원 그리 많지 않은데, 보니까 타 구에서도 좀 오네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타 구에서는 이쪽에 방문할 일이 있으신 분이나 일정기간 조금 머무르실 분들은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활용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이것은 이용금액은 없습니다.
○ 윤혜빈의원 무료입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 윤혜빈의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다 무료고, 전국에 어디서든 와도 다 무료입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처음에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사실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이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는 정도이지, 저희가 ‘타 시‧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기간제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두 사람이 운영해서……
○ 윤혜빈의원 ’23년도 예산보다 지금 금액 오른 것은 인건비입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23년도……
○ 윤혜빈의원 운영비는 안 오르고,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니까 최다 방문객이 188회 한 명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분은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 큰 개를 데리고 오시나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여기 반려견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16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오시는 분이 거의 계속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구 주민들은 무료로 해 주되, 타 구‧군에서 오면 그래도 인건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이용료를 조금 받는 것이 어떤가 하고……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제법 많아요. 거의 우리가 이용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별로 없더라도 나중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계속 무료로 이렇게 하면, 보니까 기간제도 한 명 더 써야 될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계속 무료로 가능한지……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향후 이용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조금,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용객이 타 시‧군 이용객은 많지 않고 거의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10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번 왔다 가고 나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향후 타 시‧구‧군에서 오는 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일산해수욕장 자갈암 침식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C등급에서 B등급 올라갔다가 C등급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이것이 해수부에서 연안침식을 조사해서 등급 판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 해의 결과를 다음 해에 저희한테 등급결과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경미한 차이로도 D등급으로 갔다가 C등급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D등급까지는, 심각한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내려간 적은 없는데 C등급으로 하는 횟수가 잦다 이러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 강동효의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없던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졌고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수중 잠제를 한번 둬보자고 해서 해수부에서 갖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효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침식이 나아지지도 않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수중 잠제라는 것 중에 전국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월류형 소파블록을 써서 수중 잠제로 이루어진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때 유행처럼 번져서 ’18년부터 잠깐 했던 수중 잠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그런데 해수부에서 연안침식 관련해서 본인들이 계속…… 해수부 소관이기도 하고 이래서 주기적으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침식이나 이런 부분은 잠제를 설치하고 난 뒤의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계속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두고 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문제라고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효과를 판단한다고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 강동효의원 사실상 해수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실제적으로 수중 잠제가 들어가면서 저희 구에서는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에 부산물들이 떠내려와서 그것을 치우는 데만 해도 많은 예산들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전에는 없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침식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15년간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부분 잠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침식사례는 잘 없어요.
60m 정도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은 꾸준히 투입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1년에 부산물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부산물 처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강동효의원 왜냐하면 원인은 농수산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수중 잠제 설치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이것이 정확하게 수중 잠제 설치로 인해 해초가 많이 밀려오는 것이 원인이라고 실제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 강동효의원 이것이 강원도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월류형 소파블록 자체가 테트라포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수중 어초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파손 여부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설치하고 도저히 안 돼서 테트라포드를 감싸는 형국으로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만약 어초가 떠밀려 온다고 판단이 되면 해수부에 정식 요청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꽃바위 소리길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어서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꽃바위 소리길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가 크랙이 간 부분은 하자보수 계획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3∼4월에 곧 하자보수는 들어갈 것이고 크랙 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강동효의원 크랙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그것은 제일 밑에 큰 돌들이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또 그 위에 도막포장을 한 상황이라서 파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 강동효의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계도서상 그게 가능하다 해서,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파일을 박든지 구조체에 안정성을 가하고 도막포장을 하든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설계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된다고 해서 우리들은 받아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밑에 기초가 흔들리니까 크랙이 간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너희가 크랙 보수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크랙은 바닥이 흔들리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그게 고정화되는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처음 그것을 해서……
○ 강동효의원 고정화되는 단계라고 설계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 나머지의 개런티를 자기들이 충분히 보장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크랙이지만 주민들이 이동하다가 만약에 심각한 침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고 여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 강동효의원 빔프로젝터는 어떻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미디어 파사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 일단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명서도 받고,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높이로 해서 하면 위에서 쏘는 것이 화면이 밑으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50㎝ 낮춰서 하면 벽면에 정확하게 투사가 되니까 그런 판단으로 해서 50㎝ 정도 낮춰서 시공을 했고, 또 그게 맞다고 해서 우리 하자보수 업체와 감리단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 낮춘 것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환수를……
○ 강동효의원 두 가지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상 그 높이가 맞다고 판단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이 높이에 달아야만 자기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높이에 투사가 가능한 빔프로젝터를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빔프로젝터를 써서 투사가 투과가 안 되니까 밑으로 내린다,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지요. 그러면 그 높이에 맞는 기계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른 기계 넣어놓고 투사가 투과가 안 되니까 내렸다, 반대로 그 빔프로젝터가 맞는데 그 높이에 달았더니 안 돼, 그러면 이 설계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 여부는, 정확하게 책임 여부를 물어주십시오. 그래야 자기들이 재시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재시공을 하는 것도 그들의 비용을 들여야 될 것이며, 재시공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파도에 맞아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일일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대한 예산들이 매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집요하게 따지셔서 정확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계산하셔서 책임 여부를 물어주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일단은 이번에 태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서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50㎝ 낮춘 것은 거기에서 환수요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환수를 다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커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커버는 저희가 태풍 전에 한번……
○ 강동효의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커버 자체도 뗄 때마다 사다리차 부르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커버를 떼 낸 상태도 사실은 앞에 렌즈를 달아놓고 해수가 들어가지 말라고 빔프로젝터에 커버를 씌운 형태이지 않습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런데 지금 형태는 그 조차도 못 미더우니까 다시 커버를 덧씌운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뗐다 붙였다 할 때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커버 자체도 투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보셔서 그 커버를 디자인적으로 풀어내서 고정형으로 가버리면 굳이 그때마다 뗐다 붙였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적인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앞서 질문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주전어촌체험마을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체험동 숙박시설은 공모사업 들어가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체험동하고 준비동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때 같이 한번 가보셨잖아요.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그쪽도 어촌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비하는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조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차피 위탁기관에서 대수선이 아니고는 자체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도‧점검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크게 수정해야 될 부분은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실제로 왔을 때, 아까 박은심 의원님 말대로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이렇게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고객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허가만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허가를 내주고,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허가관리구역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해수욕장 쪽 바다에 공유수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표도 제가 그때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말씀을 한번 드려보셨나요? 그게 그분들이 사용하던 겁니까, 그 앞에 하던 분들이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갔던 것인지 확인이 됩니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사실 그 부표는 저희가 해양레저사업 허가해 준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 이수영의원 어차피 앞에서 사용하던 것 인수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플라스틱 부표인데, 단단해요. 배가 받치면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또 3단으로 쌓아놨잖아요. 쌓아놓으면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하지 싶은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하고 남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3단으로 쌓아져 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하고 앞에 했던 부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했으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지금 공유수면 허가는 요트사업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연장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며칠 전에도 배가 다니던데, 그러면 그것이 안 위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냥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방치가 된 부분은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 부분도 사실 공유수면 면적보다 훨씬 오버해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때 이야기하고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일단 협의는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해 보고 원인을 좀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추진 중이라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주전어촌마을도 마찬가지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하시고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강동효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꽃바위 바다소리길 관련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납득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꽃바위 바다소리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 균열도 균열이지만 사실 겨울철 되면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 꽃바위 바다소리길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꽃바위 바다소리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름이나 따뜻한 날씨에 이용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해가 지고 정말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8시, 7시 반 되어야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미디어 파사드가 작동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저녁 8시30분∼9시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미디어 파사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내용들도 어른들이 볼 때 보기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들이 체험하기 좋은 느낌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용도랑 내용이랑 시간이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반사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밤에 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가봤는데 운용은 되는데 그렇게 썩 잘 보이지도 않고 최초에 계획했던 그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생각해 봐 주시고요. 반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놔둬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조명으로써의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위치상 사실 거기서, 먼 원거리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꽃바위 바다소리길 안으로 들어가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주민들한테, 하절기나 이렇게 가면 그쪽에 조명이 되어 있어서 많이 나오시고 반응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조명이 있는지 조금 안에, 위치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나 동절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조명 시간을 조절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 미디어 파사드의 해상력이 너무 떨어진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런데 그 해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과연 프로젝터에 있을지, 반사면에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터라는 기계는 반사면에 빛을 쏘는 거잖아요. 반사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든 예산 때든 결산 때든 벽면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차피 꽃바위 바다소리길 유지보수, 하자보수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전 데크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3구간 방파제 벽 공사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대체로 주전 주민분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만이 많으셔요. 바닷가이다 보니까 공사해 놓으면 도루묵되는 사업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파제벽 공사는 해 놓고 생각보다는 큰 파도가 쳐도 길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6구간 방파제 벽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국‧시비 확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자갈이, 모래가 없어지면서 침식현상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수중 방파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동구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어정쩡하게 예산을 150억 정도 준다고 이 사업 하지 말고 돌려주고 더 많은 예산으로 좀 뒤로 물려서, 배 정도 될 거예요. 제대로 하자고 저희들이 무수히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전에 방파제 다 하고 잠수부 들어가셔서,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수면하고 방파제하고의 사이가 50㎝ 뜨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못 미더워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니까 울산해수청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접근이, 잠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언짢기는 한데, 울산시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모니터링 표본이 적어 우심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연안정비를 완료한 만큼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시랑 계속 유지를 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 허경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해양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수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24년1월1일자 승진하여 동구청 환경위생과 발령을 받고 6주간 5급 승진자 교육을 수료하고 오늘 사무관에 임용된 환경위생과장 최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처음 서봐서 조금 떨리고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승진하셔서 교육 잘 받고 오늘 이렇게 첫 출근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의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맡은바 임무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어쨌든 차만큼이라도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기반시설들도 함께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설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충전소가 150대 정도 되는데 현재는 70대 정도, 40% 정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점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법에 따라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26년까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충전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준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일단은 저희가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배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4년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몇 대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박은심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설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저희가 올해 공공기관에는 이미 홍보라든지 설치에 대한……
○ 박은심의원 아파트, 아파트 우리 민간인들이……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아파트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일단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왕암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안내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함께 통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있어서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1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 해당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 박은심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플러스해서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나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왔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인건비로 지금 식약처에서 5,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지금 저희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15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여서 저희가 펼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센터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그 시설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와도 협조를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에 개소 예정인데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존 인력들이 하던 업무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통합하게 되어서 급식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특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여러 가지 뒤에 좀 더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인건비 위주로 해서 5,000만 원이 다 집행될 예정인가요? 인건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지금 사업비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100%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인력이 두 명 정도 채용되다 보면 컴퓨터라든지 약간의,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 인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비품, 컴퓨터라든지 일부 운영비도 조금 들어가고 인건비가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사회복지급식센터까지 맡는데 인력 두 명 정도 더 확보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7월부터 개소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인력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해운대구에 먼저 운영되고 있는 데를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전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셨나요? 어떤 것이 잘 되어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먼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운영 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사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7월에 개소 예정인데 사회복지시설 등록 자체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3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때도 기존에 관에서 나가면 점검 위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등록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지금 100% 다 등록을 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점검이나 처분의 취지가 아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식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할 예정이고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숫자가 등록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은……
○ 박은심의원 이 부분들 애로사항 청취를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지도‧단속 그런 쪽에 치우쳐서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동구에 사회복지급식시설이 토털 26개인데 말씀대로 영양사 있는 데를 제외하고 나면 15개소입니다. 그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향후 계획을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근 우리 울산 남구의 사회복지급식센터도 작년에 먼저 개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계획된 대로, 협약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어린이 위주로 가다가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통합 변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을 맡고 있는 울산과학대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가 의무화가 되었다, 그렇지요? 이게 2% 정도 예상하고 있고 ’26년까지 차츰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면 규격이라는 것이 좀 모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로2.3m이상×세로5m이상’ 기존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물론 상위 주차장법에 따르면 ‘가로2.5m이상×세로5m이상’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법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가로2.3m이상×세로5m이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위법을 따라가면 된다 치더라도 장애인 관련된 배려는 없어요. 장애인들도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타시거든요. 물론 100대에서 2대 정도의 친환경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장애인주차장 한 대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 놓으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대로 가면 지금의 그것은 장애인들이 절대 충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도 있는데 이것은 좀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시행되는 것에 담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아직 제가 파악된 것은 아닌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이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저희가 법률을 얘기하다 보면 장애인 주차허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류거든요. 내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케어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직접 운전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조수석에 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장애인으로 만약에 충전을 할 때는 내려야 되는데 휠체어 최소폭이, 이동 폭이 1.2m예요. 기존의 법이 안 맞다 해서 제가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m의 폭만큼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좋은 사례들을 바라보면 1.5m까지 얘기를 해요. 휠체어가 지나가고 사람 하나 비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1.5m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소폭을 1.2m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충전소가 설치, 특히나 충전기가 양쪽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해서 앞에 주차라인은 2.3m×5m를 지켜가 버리면 장애인들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 주셔서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고 계셔서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앞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추진 주요 내용에 보니까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아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충전소의 소유가 공공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관리의 주체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이지요.
○ 임채윤의원 민간에서 하는 충전소랑 조금 다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 임채윤의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민간에서 하는 전기차충전소들이 거의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공시설로써 한다고 하니 ‘이것을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민간에서 다 공짜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공공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만든다면 어떤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확대에 관련된 것은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도 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저희 구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충전시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진행하신다고 하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그것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요.
○ 임채윤의원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임채윤 의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충족을 못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거기에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신청을 해 줍니까, 아니면 대형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시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동구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면 그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환경부에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은 다 알아듣겠는데, 일반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그것은 저도 잘 몰라서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왜냐하면 지금 ’26년도까지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지어놓은 작은 아파트들 있지요? 세대수가 적은 곳은 거기 설치할 만한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위대로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절차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강동효 의원님 얘기할 때도 그 답변이 안 나오고, 임채윤 의원님 얘기할 때도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아파트에 어떤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박주홍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것이 정해져야지 아파트에서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자리 배정을 한다든지, 어디에 위치를 둬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이 아파트에서 하세요.” 이것보다는 지정이 어느 순서대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올해 ’24년도에 몇 대를 해야 되고 ’25년도에 몇 대 하고, ’26년도에 몇 대를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순위를 정해 주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수영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처리절차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경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자원순환과장 위경희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림자 조명 감시카메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불법투기 감시단에 기간제 두 명과 공무직 한 명을 단속반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도 들어오고 국민신문고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가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눈에 띄게 개선은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원래 자기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어느 기둥만 보이면 거기에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슬도 들어가는 데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투명 비닐봉지부터 해서 검은 봉지까지 잔뜩 내놨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3일 동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내놓으면 그것을 누가 처리합니까? 바람 불어서 온천지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 단속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선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그림자 조명하고 감시카메라 있는 부분만 유독 더 많이 내놓습니다.
분명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안 보여서요.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쓰레기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했는데 거기가 유독 심한 데라서 개선이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계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제가 거기 내놓은 데 보니까 과태료도 충분히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주소지가 다 있어요. 주소지가 있는 것이 그대로 쓰레기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과태료는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22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건수로 보면 200% 넘게 적발을 했고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내가 보니까 그 주위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주소 붙은 것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도 가는 입구에 주차장 가는 쪽 삼거리 있지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주소 다 붙은 것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쓰레기를 공원 주위에 주차해 놓은 곳 옆에, 공원에서 먹고 분명히 내놓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내놓습니다.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 구석구석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그 주위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보이는 곳 말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앞서 윤혜빈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 공고란에 들어가니까 최근에 처분 대상들에 대해서 공시송달이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꽤 계셔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일단은 숙소에 먼저 찾아가서, 보면 한국인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찾아가 보면 외국인이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서 대화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20만 원인데 주로 비규격 봉투에 무단 투기한 것이 단속 대상이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이것을 거의 다 납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외국인분들은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끊을 때는 좀 억울해하시긴 하는데……
○ 박문옥의원 금액이 큰데 생각보다 납부가 잘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100%는 아니지만, 체납건수도 있지만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제가 지금 공고란을 보니까 거의 25% 정도가 외국인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금액도 크고 이분들이 이런 것을 잘 납부할까 싶은데,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예.
○ 박문옥의원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순환과 업무가 약간 이중적인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회수 로봇 수거 관련해서 대송동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 덕에 대송동 새마을협의회랑 부녀회는 페트병 모으기로 자원순환 활동을 해서 전국새마을에서 2년 연속으로 상을 받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나눔장터도 하지만 사실은 채소마켓 때문에 최근에 전국적으로 마켓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에서도 무료나눔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거여서 조금 시대 흐름에 맞는, 지금은 ‘재활용, 재사용, 새사용, 새활용’ 이런 용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법행위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온 것처럼 다 끝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동천, 동국, 일산, 세명은 우리 구와 계약을 하지 않는 조치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몇 개 권역에 어떤, 어떤 업체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4개 권역으로 바뀌었고 한 개 권역은 문제가 없는 업체가 입찰로 해서 들어왔고 세 개 권역은 적격심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박문옥의원 계약 비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혹시 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높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입찰은 이번에 97%가 되었었고, 나머지 3개는 92.9% 정도 되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일단은 수의계약한 데가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작년이랑 역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어쨌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관행이었고 우리 구도 여기 빼고는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계약해지를 잘 못 하고 떠밀려 왔고, 올해는 바로잡는 시기인 만큼, 또 수거 시스템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예,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저도 4개월 정도 매주 일요일마다 쓰레기 줍기를 해서 방어, 화정, 대송동을 다니는데 특히 화잠마을 같은 경우는 외국인분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고 불법투기가 엄청 심해서 제가 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법투기가 많았던 곳은 아예 정리할 때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면 그 뒤에 잘 관리가 되니까 이번을 교훈 삼아서 불법투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한 군데 한 군데씩 우리 과에서 없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위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원순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김유미)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박주홍
- 경제진흥과장장은화
- 일자리정책과장김종철
-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
- 환경위생과장최수영
- 자원순환과장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