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복지문화국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동구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라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다루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대행해서 역할을 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지금 타 구‧군에는 조례는 있으나 실제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선진사례로, 모범사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잘못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잘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동구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나름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수립되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그런 계획들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도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울산시에서 우리 동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하면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잘 꼼꼼히 살펴서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운영 자체가 직영 때보다는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자체에서 조정‧통제나 건의나 제안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면 틀림없이 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법인에서 소화해내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버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비장애인들 위주로 많은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특히 동구에는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00명 정도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화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건의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화프로그램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개최하거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해서 나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담겨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연중 장애인 관련된 행사 시에도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자원봉사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비장애인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고요. 그중에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많아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수화프로그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하시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도 일반인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랑, 우리 구 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 틀에서 우리 구가 계획하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 기능, 프로그램을 다 해 주면 그러한 부분들에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수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상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문화체육과장 오미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문화행사 같은 경우 ‘슬도예술제’하고 ‘달빛문화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체험행사’라고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구민화합한마당도 ‘체험행사 위주로 구성하겠음’ ‘새로 발굴하겠음’ 예술제도 ‘체험행사로 하겠음’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지역의 예술제나 이런 것들은 체험행사보다는 볼거리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구민화합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동네분들이랑 어울려서 체험행사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문화행사로서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문화행사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예술제로서의 볼거리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람들 계속 상주도 해야 되고 온 인원에 비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볼거리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 될까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파크골프장 올해 공사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공사 마무리까지 다 하셔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3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이달 중에 마무리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 박은심의원 그리고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지금 측량까지 끝났고 이번 달에 물건조서 작성해서 4월 중에 감정평가할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렇게 하면 토지보상이 상반기 중으로 다 끝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별 이변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은심의원 예산의 문제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산은 전액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빨리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올해를 넘기면 안 되고,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관련되는 파크골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작년에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게 올해까지도 넘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최근에 개장을 해서 게이트볼 동호인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올해 준비 잘하셔서 올해 안에는 개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2파크골프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서부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센터에 3층 공사는 다 끝이 났고 지금 지하실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빠르면 4월, 조금 늦으면 5월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정비공사를 어쨌든 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더 소요가 되면 주민들은 기대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하나 짚었던 게 추가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백화점 소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전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3억 들여서 다 해야 되나, 어쨌든 주민 돈으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소유주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건물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 전체 소유이고 우리 구의 건물이라면 오롯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백화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지금 설비 부분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부분 보수나 교체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백화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측에서도 일부부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되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부담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 박은심의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 잘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고 정비공사 진짜 철저히 잘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공사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관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방어진회센터 부속건물 관련해서 문화공장으로 어쨌든 방향을 틀어서 문체과에서 잡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문화공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워낙 이곳은 침체되어 있어서 방어진 상권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화공장으로 문체과에서 잡아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기획전으로 해서 두 달간 되다 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옆에 창작공간 있지요. ‘꼼지락’이라고 해서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몇 번을 갔는데 계속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은 잘해 놓고 거기에 어떤 사업비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비 2억입니까? 2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공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제로 체험을 한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계속 비어 있는 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우선 지역 예술인들한테 공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를 하고, 울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울산시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창작공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기다리고,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원래 그게 창작공간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한테 공간을 내어줄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내어줄 예정이면 지금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알차게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소홀이 분명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비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창작’ ‘공예’ 이 공간에 있어서는 사업비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공모사업만 기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 너무 그렇게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지금 준비하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언제까지 하냐 이거예요. 1월에 개관해 놓고, 시설비를 3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해 놓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는 공모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 발굴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공모선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운영 안 하고 계속 텅 빈 채 그렇게 두겠다라고 하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 ‘저렇게 잘 지어놓고 뭐하냐’라고, 지금 당장 ‘무슨 공간으로 활용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인들에게라도 개방을 해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저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주민들 누가 봐도 어쨌든 ‘문화공장으로 방향 잡아서 잘되고 있네, 사람들이 넘쳐나고 체험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네’라는 그런 이미지, 느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3월입니다. 준비는 하시겠지만 그런 준비를 빨리빨리, 시설 다 갖춰졌는데 이제 와서 준비하고 공모사업만 기다리는 그런 뒤처진 행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공장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계획서가 과장님 말씀대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130쪽 여기 시정조치 내려보냈는데 받고 나서 실망감이 컸습니다. 물품이랑 근태랑 출장, 초과근무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 넣는 게 맞는가요?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저희들 일단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했고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오면 추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물품으로 먼저 해서 답변을 쓰는 게 맞는데 물품이랑 근태, 출장, 초과근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물품이면 물품만 위에 묶어서 답변서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짬뽕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내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부서에서 이것은 나중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품, 자전거 30대가 없어진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 거고요. 자전거 30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전거 30대가 없어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불용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할 때는 물품만 정리가 되어서 답변서도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것 잘못 내려보냈다, 물품은 물품대로 하고 근태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전문위원실에 내려보낸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요약을 했는데 요약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답변서 내려보낼 때도 신중하게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불용처리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물어볼 것은 많았지만, 지금 이것 감사 의뢰해 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감사조치가 나오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이것은 감사계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것 감사 의뢰해 놓았다고 해서 지금 완결처리로 해 놓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다음부터는 이것 할 때 중점적으로 만약에 물품이면 물품, 근태면 근태, 초과근무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물품하고 근태하고 같이 묶어서 답변서를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이라든지 출장비로 여비를 쓴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런 것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무시간에 주민들이 다 보는 데서 어디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도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운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 사업이 많아서 파크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정말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건강센터 이게 두 달 정도 더 남았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탁자하고 소통 많이 하셔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2,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몇 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미영 저희들은 횟수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20대, 청소년, 중장년, 가족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질 높은 공연을 횟수와 상관없이 작년과 비슷한 횟수를 유지하되 더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과장님, 제가 딱 듣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문화가 있는 날 덕분에 저희 동구 주민들이 정말 쉽게 접근한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 많은 감사한 마음을 주민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관광과장 심미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 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주전 보밑항 관련해서 답변이 시원찮아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은 ‘이런 소파블록이 전국적으로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했나’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에 대한 소통부재로 인해서 20m 뒤로 셋백한 부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나’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해 달라,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아예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것은 어떠냐’라는 게 제 질의의 전체 골자이긴 한데,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책임을 묻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인 기조가 해수부에서 이 소파블록을 고집스럽게 권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인공어초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인공어초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활용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월류형 소파블록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니 인공어초의 기능으로 차라리 어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활성화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파도가 칠 때 막는 역할도 하고, 소파블록에 보면 해녀들이 가서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사실은 저희 동구에는 월류형 소파블록이 고늘지구하고 여기 두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고늘지구는 여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월류형 소파블록이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테트라포드를 주위에 감싼 형국이고, 그래도 아마 파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테트라포드로 감싸지도 않았을 뿐더러 월류형 소파블록만 58개가 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심미아 작년 8월에 태풍이 와서 약간 파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왔고 거기에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더 이상의 사업비 투입은 하지 말고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부표나 등주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있던 등부표를 사용함으로써 해수부의 허락을 받아서 등부표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계속 용역을 통해서 매달 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약함에 있어서 몇 년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A/S 받는, 보상받는 그런 계약은 있나요?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도 누군가에게 건축을 맡기게 되면 구조는 5년, 방수는 3년, 여러 가지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나, 자연재해인 경우 설치할 때 파고 몇 미터 이상 높이를 예상하고 설치했는데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강동효의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대신 좀 해 주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관광과장 심미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행정사무감사 뒤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이라도 해 줄지 알았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이 답변으로 갈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 설득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되었는데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인공어초라도 해서 그쪽에 생태 활성화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 보니 이게 기존 어항을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미아 어제 주전어촌계장님이 우리 과에 방문을 하셔서 ‘해녀들이 거기에 채취활동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동효의원 괜찮다고 하던가요?
○관광과장 심미아 예, 원래 해녀들 열여덟 분인가 계속 물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강동효의원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게 굉장히 불안한 곳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 사업이 대두가 되어서 보밑항 사업이 시작되었던 건데, 이게 굉장히 파고가 많이 치는 지역이에요. 침하도 많이 일어나고요. 작년 이맘때쯤 캠핑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개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신문기사 지면으로 보니까 1월에는 개장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에 보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심미아 주전공원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원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강동효의원 캠핑장 이용은요?
○관광과장 심미아 캠핑은 산림체험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 부서하고 약간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 11월26일자 기사에는 12월 중으로 협의를 해서 1월 중에 개장을 하겠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과장 심미아 일반적인 공원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강동효의원 공원 말고 캠핑장 얘기하잖아요.
○관광과장 심미아 캠핑장 부분은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게 되면 6월 안에는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러니까 기사 지면에도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제 주위에 캠핑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스폿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껴요. 언제 개장하냐고 꾸준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예.
○ 강동효의원 그러면 시하고만 협의가 끝나면 되는 거네요. 시설 부분은 다 결정이 된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안정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와의 문제가 많이 딜레이되는 것 같거든요. 시에도 1월 정기인사가 나고 하다 보니, 그전 실무자 입장에서는 ‘쉽게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일을 당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사인동으로 인해서 실무자의 해석의 차이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두어 번 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협의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의원님들 걱정하는 바도 있고 주민들 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걱정입니다.
○ 강동효의원 사실 국장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겠지요.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면 어떤 해석의 차이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시하고 이런 문제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정순 공원조성 계획의, 말 그대로 자체심의로 내부적으로 담당공무원 선에서 정리를 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변경계획을 요한다는 의견이 구해진다면 시일이 조금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최대한 시일이 걸린다고 해도 상반기 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할게요.
○관광과장 심미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긴 한데, 저는 아직도 보밑항이 캠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울성 파도가 가끔 한 번씩 치거든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눈으로 너울성 파도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끼게 갑자기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낚시하러 많이 갔고, 그로 인해서 몇십 억 들여서 몇 해 전에 보수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피 매뉴얼은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름에 캠핑장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긴급대피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안전매뉴얼은 철저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강동효 의원님 말씀하신 보밑항 부분 이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주전 보밑항 연안 정비공사 관리철저’ 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 것은 그때 저도 질문을 하고 강동효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앞에 강동효 의원님께서 부족하다는 것은 강동효 의원이 여러 모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소파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보밑항 연안 체험하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기 주변환경 이런 부분은 다 알고 했을 건데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파블록도 하고 월류형, 파도가 안 몰아치게 해서 체험도 하고 물놀이장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하다가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놀이장 위험성도 있고 해서 못했던 거고, 사실 어느 정도 기후환경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소파블록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파블록을 완벽하게 한다, 안 한다 부분은 강동효 의원도 의심스럽게 봤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했잖아요. 했으면 사실 물놀이장을 하기에는 옆에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와서 못하지만 나름 거기에 해녀분들이 가서 작업을 하는 주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쿠버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어촌계장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거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어촌계에 위탁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두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체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그때도 제가 원했던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처럼 인공어초로 쓰든지, 아예 여기에 대한 거론을 안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었던 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미지수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심미아 보밑항 연안 체험공원 조성공사까지, 이게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원구역과 공유수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영계획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절차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렇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러면 이것 해양농수산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예, 하게 되면 해양농수산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이수영의원 해양농수산과에도 제가 운영 부분 보밑항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광과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은 해양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심미아 예, 그렇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업은 진행을 해 왔고 미루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국장님하고 같이 가고 했지만 거기에도 텐트촌 장기로 치고 있는 텐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광과장 심미아 지금 텐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강제철거 다 했습니다.
○ 이수영의원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철거했어요?
○관광과장 심미아 그저께 제가 갔을 때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저께, 그전에 제가 갔으니까 그저께 같으면 철거되었겠지요.
그 안쪽에 물 내려오는 데 거기 다 철거했습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예.
○ 이수영의원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그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했었는데 이야기가 안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부서가 달라도 협의가 되어야지, 두 부서가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서로 미뤄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관광과장 심미아 관련 부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방안들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상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족장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중간에 두 군데나 있으니, 안내하는 안내판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관광과장 심미아 안내판은 일괄 할 예정이고 바닥에 데크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출발할 때 가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도 세족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심미아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대왕암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박은심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원래 협약서에 4월에 착공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용역업체랑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조만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를 기대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당초 계획한 대로 보면 계획상 다음 달에 공사착공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재 시행사는 PF 자금확보 계획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안 되면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서 하든 어쨌든 하긴 할 거지요?
○관광과장 심미아 당초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만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4월에 조금 지켜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다음 달까지 지켜보겠다?
○관광과장 심미아 예, 협약상에는 4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협약서를 변경해서 연장을 시키 든지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지금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 어쨌든 협약서에 따르면 다음 달 착공해서 내년 2025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박차를 가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런 시행사하고의 갈등, PF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딜레이되는데, 어쨌든 시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4월까지 조금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의회든 시의회든 전체적으로 같이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다 했고요. 지금은 시행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박은심의원 안 되면 저희도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서로 다양한 루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행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시행사에서는 80% 대출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665억이거든요. 당초에 665억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시행사가 대명 쪽이지요. 그 시행사에서 이 부분을 박차고 나갈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모두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행사가 그런 결단을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절차라든지 상황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틀어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까지 관광자원 새롭게 생기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행사하고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고요.
울산대교 전망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어떻게 보면 저는 관광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전망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 구비와 함께 시비 부담률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방어진 근린공원에 속하기는 하지요. 울산대교 전망대 시설이 거기에 있으니…… 그래서 시 녹지공원과에 공문 보내서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강력한 의지를 더 표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관광시설입니다. 관광시설로 접근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시 기획조정실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입니까? 꼭 녹지공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루트를 찾아서, 울산대교 전망대 관련해서는 운영비 실제로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시와 이런 부분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지를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냥 노력 다 한 것으로 비춰져요. ‘미반영’ 이글자 하나에 드러나 있는 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조선해양축제 안전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안전인력에 대한 배치현황을 봤는데 메인무대에 실제로 80명 가까이 안전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3일간 조선해양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 이렇게 사람들이 과다하게 밀집되는 경우 그럴 때 외에는 메인무대에 이렇게 과다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라든지, 그 이후에 안전인력관련해서 예산도 5,000만 원가량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인력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특히 자필서명 이런 부분들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도 다양하게 메인무대 과다하게, 그 부분은 정말 특별한 행사 외에는 메인무대에 과다하게 배치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인원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따져서, 특히나 열악한 교통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안전인력이 배치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짜서 올해 조선해양축제도 특별한 인력이 가동되는 만큼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고 조선해양축제가 충분히 우리 울산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대한 축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재미난 거리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훌륭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리고 조선해양축제 때, 특히나 일산해수욕장에 더운 날 낮에 점심을 먹고 나서 수박화채 같은 것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은 금액으로 그렇게 치르다 보니까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고, 작은 일회용 컵에 나눠주다 보니까 쏟기도 쏟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먹을 게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박화채 나눠주기라든지 불특정 다수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행사들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올해도 관광과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여전히 중복이고 답을 못 찾는 사업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슬도에 물놀이 체험하겠다고 만들었던 슬도피아 물품 거의 수억 원짜리를 단 3일 정도 사용하고 주차장에 적재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전부두 쪽으로 옮겨놓았는데 여전히 찾고 있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밑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월류형 소파블록’인데 결국은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콘크리트 블록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돌이에요. 그것 17억 원어치를 바다에 넣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과장님 답변에 보면 공사한 사람들이 ‘일부 파손되어 있으니……’, 왜 확인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돈 더 주면 다시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동효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직접 잠수부를 넣어서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지 앞으로 이런 주민들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벌어져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 품으로 돌려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직개편 때 해양농수산과랑 관광과가 일부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조직개편 때 의견을 많이 내시겠지만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명확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슬도피아, 보밑항 같은 경우 올해도 답을 찾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박은심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관련해서 구비 부담률을 줄이는 문제는 이것은 시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 시설을 우리 구에 있다고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본인들이 다 줘야 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1억 5,300만 원, 40%를 내고 우리 구는 2억 3,000만 원 넘게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다른 구‧군도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요구하는 최소 50대50도 못 들어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이것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로 보면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문제가 대왕암공원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울산대공원은 남구에 있지만 울산시가 100% 운영비를 내고 관리를 합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중구에 있지만 울산시가 100% 운영비를 다 내고 관리를 합니다. 대왕암공원도 원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이 속도가 안 나니 보상 문제는 울산시보다는 우리 동구청이 원활하게 업무를 잘 할 수 있던 일부 업무를 가지고 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대왕암공원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 운영비도 울산시는 나 몰라라하고 일부만 주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다 들이고 있어요.
저는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걸 바로잡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비 관련해서는 시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타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50대50 정도를 부담하자는 거고 소유는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도 적극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반영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심미아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올해는 조선해양축제를 추진위원장님도 지종찬 문화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축제를 겪다 보니,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구가 개입한 게 많았다면 실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추진위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추진위원장님도 아시고 추진위원들도 많이 놀라서 올해는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만큼 우리가 계속 보고도 드리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가 선정되고 나면 주로 대행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올해 우리가 처음 도전해 보는 문제여서 관광과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올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심미아 협상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할 때마다 집행위원회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안 그래도 일이 많은 과여서 관광과가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올해 공업축제 폐막식 불꽃쇼도 다른 구‧군이 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정되게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동구로 하반기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로 보면, 자영업자들로 보면 큰 행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 안 올 것 같은 공업축제 페막식이 동구로 오는 만큼 이것까지도 잘 신경 써서 올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심미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선해양축제가 우리 동구의 제일 큰 축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청소년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떨림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밖으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정순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덕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해 준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노인장애인과장님 교육 가셨다가 처음으로 업무를 맡으셔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뽑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뽑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일하시는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르신들도 민원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들도 민원이 있어요.
제대로 일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담당 인력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랑 다르게, 다른 일자리는 합격자를 발표하면 되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합격이 발표되고 나면 사시는 곳에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만족하실 만한 일에 매칭을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조직개편 때 기획실에서 감안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력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노인 쪽이다 보니 주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구가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 관계를 맺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구노인지회의 사무국장님이 새로 뽑혔고, 시니어클럽에도 관장이 새로 뽑혔어요. 노인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100% 구비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가 10억 가까이 예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과 센터장이 뽑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뽑는지, 어떤 조건으로 뽑는지도 몰라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자료를 봤는데 하필이면 뽑힌 분들이 이번에도 동구분들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법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사무국장이나 관장을 뽑을 때는 동구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우선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인데, 우리 동구는 과연 동구노인지회 사무국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가 소극적이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맺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평소에 노인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일단 일단락되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도 지금 같이 한번 잘해 보자인 상황인데 그래도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확대를 요구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율적으로 동구가 너무 적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 이수영의원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저희가 판단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장애인 수가 적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방어동, 일산동, 남목, 대송 이렇게 다섯 개소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최소한 다섯 개소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러면 열 군데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수요조사는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장애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장애인 등록현황도 여기 나와 있지만 동구가 조금 적네요? 적은데 비해서 중증장애인은 더 적고 한데, 어차피 중증장애인은 이것 타기도 힘든데 그렇더라도 실제로 비율적으로 우리가 너무 적어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이것이 해마다 노인학대 때문에 항상 과에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도‧점검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했고 올해도 2월 말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작년에 생활실 내 CCTV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처럼 19대를 설치했고 인권지킴이단을 시설별로 두 명씩 교차점검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매월 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인권지킴이단이 매월 노인요양원에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서로 시설이, 다비다요양원하고 동구노인요양원하고 각 2명이 교차로 해서 교차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서 최근에는 언제 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2월 말에 갔습니다. 2월29일에 갔습니다.
○ 이수영의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때 앞전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던가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도 학대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과는 아직 멀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그것은, 이번에는 저희도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수영의원 CCTV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심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주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조심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노인요양원을 우리가 설립할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혐오시설도 아닌데 혐오시설처럼 ‘세울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해서, 가까이 또 요양원도 있으니까 동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위탁기관 선정이 또 바뀌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위태해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자주 찾아뵙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어르신들 AI말동무인형 있지요? 보니까 생활지원사가 들어가는 곳에 인형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생활지원사가 안 들어가는 곳에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생활지원사가 들어가는 곳에 AI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생활지원사들을 상대로 AI다루는 방법을 다 교육받아서,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교육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르신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사가 가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다 조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을 안 하면 그 데이터를 생활지원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하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이라든지, 지금 해 오고 있는 방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60% 정도 나오고, 부정적인 반응은 5% 정도 나왔습니다.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이 57% 정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더 개선할 점도 있더라고요. 사투리를 한다든지, ‘대화를 길게 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개선점은 저희가 업체하고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니까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개선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생활지원사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방안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 아니라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어르신들이 홍보물을 보고 읽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쉽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든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만약에 쓰러진다면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파악이 되어서 봐야 되는데 그 인형이 보니까 작동할 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화기나 TV나 이런 데 보면 버튼을 안 누르고 부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인형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개선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만족도 조사 얘기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도 생활지원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르신들의 만족도인지 생활지원사들의 만족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독거노인들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300명이면 300명이 생활지원사가 들어가는 300명에 AI 말동무 인형이 같이 보급이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주택을 방어휴먼시아아파트에 2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 박은심의원 여기 입소해 계시는 분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일하시는 분 한 분이랑 구직활동으로 지원해서 한 명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이번에 구했습니다. 바리스타 보조로 해서요.
○ 박은심의원 이번에 취업이 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주택 이렇게 적지만 두 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받고 있는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입니까? 실제로 지도하시는 분 이렇게 한 분 파견이 되어서 이분들 상태도 체크하고 모니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 박은심의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자립주택이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구비로 오롯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장님이 지도 잘해 주시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최근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전국적으로 다 파악하는 부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 박은심의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덕호 예, 저희들이 2월∼3월까지 두 달 동안……
○ 박은심의원 이달까지 우리 동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생계형이 있을 것이고 생계가 아니더라도 운동 삼아 줍는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은 고물상에 갖다 파셔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일자리 연계든 아니면 정말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까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 잘해 주시고요. 파악이 되면 동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덕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차분히 답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옥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명옥 가족정책과장 강명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김유미)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순호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안정순
- 복지지원과장조상래
- 문화체육과장오미영
- 관광과장심미아
-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
- 가족정책과장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