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전도시국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3인)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표기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끝낼게요.
159페이지 ‘제3종 시설물 관리현황’에서 동명연립하고 전하시장은 전하1동하고 2동이 바뀌었지요? 표기 잘못한 것 수정해 주시고, 전하시장이 전하1동인데 반대로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동명연립 같은 경우 40년 가까이 되지요? 38년 정도 되나요? 1989년 이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30년 정도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실제적으로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던데, D등급 받은 전하시장이나 동명연립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전하2동 로얄맨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올해 3종 시설물 용역 발주 시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동명연립 같은 경우는 사실 층수가 낮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좌굴점이 나중에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방어진국민아파트 주민지원계획 계속 추진 중에 계신데,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 총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잔여세대가, 당연히 아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8세대 정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아마 농협으로 기금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8,000만 원 정도 되고, 이주비는 아직 신청이 없어서 추후에 바로 지원할 계획이고 임차비용은 아마 8세대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14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얼마 전까지 파악했을 때 16세대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제 14세대만 남아 있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예.
○ 임채윤의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일단은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보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안전 확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지키거나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 전에 LH에서 거절을 했었지만 또 다른 사업 아이템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형선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건설과장 김창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민원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우선도로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일단 저희들이 옛날부터 전하동에 일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 동에 두루 걸쳐서 필요한 데는 전체 조사를 해서, 특히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통학로 위주로 우선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구 도로 우선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창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도로 위주로……
○ 윤혜빈의원 보니까 차도를 먼저 만들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안 만들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잘해 주시고, 안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니까 냄새나고 하는 하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 윤혜빈의원 전하동 쪽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물 넘치고 하는 것은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전체적으로 동구지역에 하수관 넘치는 것은 대부분 방어진순환도로 주위로 넘칩니다. 바닷가에 접한 부분이 되는데, 관로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구배가 좀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중공업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로나 박스 안에 오니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게 폭우만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에도 보면 통행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항상 확보해 달라는 얘기 꼭 명심해 주십시오. 휠체어도 못 다니니까 그런 것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하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1억 500을 교육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땅에 교육청 도로를 만드는데 저희가 1억 5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동구청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땅에 교육청 시설물을 그네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 500을 지원했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이게 맞나요?
○건설과장 김창희 그것이 처음에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를 일반 학생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가보시면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고,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전담 건설과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각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 강동효의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상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새로운 길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제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주전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미개설 도로’ 앞전에도 보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기 설계용역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설계용역한 것을 보고 했었나요?
○건설과장 김창희 아닙니다. 그때는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에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차피 실시나 이렇게 나오면 집행을 하실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도시과에서 진행한 이후에 넘어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해서 도시과로 넘겨주고 그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또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제일 급한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한번 정리할 예정입니다.
○ 이수영의원 설계용역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예.
○ 이수영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용역할 때가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창희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우선순위가 그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될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 주전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많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잘 확인해서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감해 달라고 그때 도시과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도시과를 같이 관장하시니까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인 주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누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새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울산시 도로가 있고 저희 도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도로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도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텐데, 그런 와중에도 또 현대중공업이라는 무거운 것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 동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거운 화물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있는 도로나 일반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현대중공업 정문 같은 경우는 구배가 있는데 급커브를 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쪽으로는 화물차가 들어오진 않지만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어서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관문도로 쪽인 일산문 앞쪽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 번 수리하셨는데, 손을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하셔서 특별관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도로가 어느 정도 파여 있더라도 사람들이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 제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나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서부동에서 싱크홀 사태도 있었으니까 그쪽 부분도 물론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도로 컨디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일거리를 더 던져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도로파임 현상,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안 맞아서 덜컹거린다거나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 비가 계속 와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희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는 민원 건수가 좀 적었다고 저희들이 접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박은심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인데 보도 구간에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쪽입니다. 그쪽은 저희들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전체적으로 정비는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전면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민원이 작년보다는, 이번에 비가 겨울인데도 많이 왔는데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건설과가 전반으로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제때 처리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특히나 2월부터 비가 너무 잦으니까, 저도 몇 가지 민원을 넣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날이 개고 나서 또 마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사가 제때 안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없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3쪽에 보면 ‘관내 하수관로 우천 시 넘침현상 해결’이 ‘완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에 ‘참고자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참고자료’로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 2024년도에도 ‘하수도 긴급정비 공사’로 시 배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표기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희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시 배정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오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희 하수도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매년 시에서 전체 총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반영이 되어 하수관리과에서 각 구‧군에 분배를 해 주는 개념인데, 자랑은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8억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은 20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을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저희들 하수계 나중에 의원님들도 좀 칭찬을 해 주시면, 우리 예산서에 표시 안 나고 20억 정도 확보했으니까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고 자랑하려고 이것은 일부러 올린 것입니다.
○ 박문옥의원 하수계는 칭찬드리고요. 도로포장도 우리가 보면 시 관할 도로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사실 상반기에 시도 예산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건설과는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적극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오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하수계 빼고도 나머지 계도 시 관할이지만 우리 동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전동에 설계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우선순위 할 때 맹지에 주택이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도시과장 유광주입니다.
평소 도시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방어진에 최근까지 42억을 들여서 지어진 방어진문화센터 정상화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서면질문까지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하고의 운영비 정산은 마무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가 정산결과는 끝냈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위탁된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 박은심의원 운영비 정산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그렇다면 현재 추진상황,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지에 대해서 추진계획, 추진상황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정산은 마무리되었지만,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 금액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수하고 정상적으로 되어야 저희들이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하고 그 차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서 결과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단체인 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 금액환수를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금액환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아닙니다. 금액환수가 안되면 관리위탁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일정기간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단체와 운영비 정산 해결에 있어서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2층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방어진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주민들도 그쪽 방어진항에 회 드시러 오고, 여러 주민들이 게스트하우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 오픈을 하는지 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어진항을 살리는 취지도 되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작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 다 편성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필요한 공사들을 다 마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2024년 청룡의 해, 내일모레면 4월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상춘객들도 많이 다녀야 되는 이러한 때에 숙박, 우리 동구는 특히 숙박시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너무 없어요.
최근에 타니베이 호텔이 일산해수욕장에 지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비싼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더 알리고 특히 방어진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숙박시설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완하시고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화광장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스마트 쓰레기통’ 이런 것들 아이템으로써의 ‘스마트’가 붙어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 사실 내구연한도 있고, 명확하게 특정기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스마트 쓰레기통을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하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하는데 쓰레기통이나 이런 단발성인 아이템들은 사실 예산낭비의 성격이 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스마트 다목적 폴(Po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CCTV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 임채윤의원 그런 부분들하고 ‘스마트 보행 안전’이라 하면 사실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정말 아이템에 ‘스마트’라는 이름만 붙여서, 예를 들어 가까이 가면 쓰레기통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다 하기보다는 진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해서 아이템을 편성한다면,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몇 개 줄였더니 스마트 버스정류장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안 그래도 스마트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의논을 좀 더 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리고 방어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지금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한정되기보다는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명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복합문화광장이라고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은 6월에 되나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 난공사가 좀 있어서 며칠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6월에 개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예, 6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광장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일단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여기에 조감도라든지 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최종 조감도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조감도를 좀 주시고, 복합문화광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복합문화광장에 지하1‧2층은 주차 72대가 들어가고, 지상 1층은 상가 7개 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상가 7개 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한 개동은 돌봄으로 해서 잡혀 있고, 나머지 여섯 개 동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6월 개관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동은 돌봄을 활용한 공간으로 임대든 어떻게든 할 것이고, 다섯 개 동은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개관 전까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지어지고 다 준공 후에도 또 몇 달씩 공모를 통해서 이 공간들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비어 있거나 이렇게 우리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목적에 맞게 지어지고, 이런 취지대로 지어졌다면 거기에 따른 활용도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실제로 개관과 함께 이 빈 공간이 정말 비어 있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예.
○ 박은심의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안 나와 있고 이번 달부터 동구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 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 박은심의원 여기 상가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이전에 도시재생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지어지면 지어지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바로 개관이 되어서 주민분들이나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171쪽 ‘도시재생사업 중 계속사업 검토 및 문화광장 스마트시티 조성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싶은데요.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 쓰레기통은 이미 안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 계획서상에는 들어 있는데 변경을 좀 해야 합니다. 변경이 되면……
○ 박문옥의원 계획서상에 있었고 1년여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인데 스마트 쓰레기통은 이미 모든 지자체가 설치했다가 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광주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쓰레기통 하나에 500∼600만 원이에요.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가득차면 그것을 치워야 될 환경미화원한테 문자나 스마트 워치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당번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직까지 쓰레기통을 거리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에 충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던데 제가 강서구에 선거지원 갔을 때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화기를 충전해 오고 그 스마트 벤치에 충전하려면 1시간 정도 둬야 돼요.
그런데 주로 ‘스마트’가 붙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개발하는 업자들이 마치 좋은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언론도 처음에 너무 좋은 것처럼, 이것이 설치 안 된 지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온열의자입니다.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열의자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 교통행정과에도 그 민원이 있지만 지금 열을 하는 판 자체가 우리가 전기를 넣지 않더라도 여름에 자체적으로 뜨거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요.
그런데 울산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늦게 이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언론에 납니다. ‘5개 구‧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도 빈익빈 부익부’,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먼저 한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 일주일 전 언론만 검색해도 떴습니다. ‘7억 원 들인 대구 첫 스마트 공원 장비 다수 폐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예측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여전히 폐기가 안 되고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잠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어서 일단 이런 쓰레기통 사업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사업변경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이렇게 자료에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금액이 엄청난 국비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총 60억 사업인데 총괄하는 지휘본부가 우리 CCTV 모니터센터 여기도 되어 있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것은 우리 구가 잘 조치를 한 거지요. 명덕에도 CCTV 관제센터를 또 따로 만들어서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우리 구에 있는 관제센터에 엎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잘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업처럼 보고되는 것은 1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것을 여전히 변경이, 물론 예산을 집행할 시점이 아니어서 중앙부처에 변경요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확인된 사업들은 반드시 빼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저희들이 일단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끝난 사항이고요. 8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 벤치는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강서구에 갔다 온 분들이 하도 칭찬하는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어서, 제가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지방 같은 데는 A/S를 하러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장이나 수리 문제랑 당장에는 편할 것 같지만 가격 대비로 봐야 되고, 또 이것 하나가 도입되면 나머지도 도입해야 되는 걸로 가잖아요. 변경이나……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혹시나 변경된 내용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갔으니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변경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주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거지요?
○도시과장 유광주 남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창업플랫폼에 주민들 요리강습을 계속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런 것들이 보통 도시재생을 하면 일단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분들하고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주민 주도가, 주민은 물론 참여하시지만, ‘주민참여사업’이지 ‘주민주도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당부했던 거거든요. 방어진도 마찬가지이고, 무언가 방어진에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금이나 자금의 여력이 되어야지 주민이 주도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패를 했고 명덕도 보면 사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생협력상가도 들어올 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자금에 기본적으로 여력이 생깁니다.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기금으로 주민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이 전시회도 열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얼소통공간에도 지하에 보면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기획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돈이 들지요. 그런 자금들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단체가 있으면 협동조합이 있든가 하면 이분들이 어떤 자금에 여력이 있어야 계속 마을을 위해서 전시회도 기획하고 열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해 주고 돈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면 이것이 가다가 진행이 끊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당부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그게 참여하려는 주민들도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또 그 비율로 내려주고 하면서 조금 큰 단체가 되어서 마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도시재생 하고 난 이후에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례들이 잘 없더라고요.
외국 사례들은 좀 있기도 하고 논문들도 좀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때 명덕도 “협동조합 이사님도 바뀌고 새롭게 나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하면 좋겠다.” 남목도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주문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학생들과의 교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주민참여’이지요. ‘주도’가 아니고……
○도시과장 유광주 주민들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주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 남목은 올해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덕이나 방어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공모사업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잖아요.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준비해서 나가면 전국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남목1‧3동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사무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6페이지랑 187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거기에 오작동 여부보다는 온도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맞습니다. 재질이 여름에는 햇빛을 받으면 의자 표면 자체가 달구어지는 그런 재질입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앞에 계시던 과장님께서는 그 위에 쿨링패드 설치하면 괜찮다고 얘기해서 패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패드를 설치하니까 부식이 우려되어서 걷었다고 하면 여름에 온열의자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그래서 새로 신제품이라든지 커버를 괜찮은 재질로 된 커버를 고민해 보고 다시 덮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누구 예산으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지요.
○ 윤혜빈의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설치할 때 그런 여부조차 도 관심을 안 가지고 설치가 된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온열의자는 보통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름에 온도가 상승해서 뜨거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고 할 수도 없고, 그것 한 대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하게 들었는데 다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덮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쿨링패드를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의원님, 보통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하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해서 의원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주민들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여름에 도저히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해서 얘기한 건데,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게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있지요. 그것 자기들은 개방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주차장 사용을 불허할 경우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반환조항을 추가했네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 윤혜빈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추가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동의서에 계약기간 위반 시 반환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양식 자체를 변경 완료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몇 년 기간이 있지요. 몇 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3년 정도……
○ 윤혜빈의원 3년 동안 개방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전액 반환입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예, 그것은 공사비용에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게 3년이라 해도 1년은 얼마이고 몇 년은 얼마 이렇게 해서 몇 프로 그런 기준이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그런 기준도 찬찬히 살펴보고 없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리고 제일 핫한 이슈가 주민들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지금 여기 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안 나왔지요? 4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버스노선 개편 자체는 시의 고유업무이고 시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로드맵에 따라서 4월까지 주민의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까지 T/F팀을 구성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여기 봉수로이지요? 구청 도로가 봉수로이지요. 봉수로 도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히려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에 노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도 있고요.
지금 여기 동구에서 울대까지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차량이 늦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기숙사나 그 근처에 원룸 얻어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통학할 수 있게끔 차량이 편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동구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수정안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입수되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대응 잘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오히려 더 확대해 달라고 주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181쪽에 공영주차장 월 주차 및 전기차 충전 관련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몇몇 주차장은 80%에 가까운 월 주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주차장의 인근 환경에 따라서 월 주차비율을 조금 달리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 구가 많은 돈을 들였지만 결국은 출퇴근용으로 전락한 월 주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9억 원을 들여서 83면을 만들었습니다. 한 면당 8,300만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아침 9시가 되면 거의 다 만차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상가에도 보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옛날 보건소 자리였던 전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곳인데 거기는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서 아마 올 5월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반면에 공영주차장 중에 만차가 되지 않는 주차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월봉골 어린이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만차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턴베이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 일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피해나 문제 때문에 당시에 건설사에서는 경로당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였지만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우리 동구청이 중재한 것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어린이집을 해서 그 일대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여기도 주차유지가 안 되어서 유료로 전환을 했고 그 일대 주민들이 이것까지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차이고 평소에 교행이 안 된다면 강력하게 월 주차규정을 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차장이어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환경에 따라서 월 주차비율을 달리하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기본 몇 군데 정도 비율이랑 이용기간, 어떻게 할지 인터넷 접수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은 말씀드린 것 준해서 추후에 보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여기에 월 주차를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6만 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업무지 주차장으로 주고 있는 곳은 월 2만 원밖에 받지 않고 있고 지금 관리 문제로 꽃바위 쪽에 계시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 문제도 재계약할 때 검토,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여기 전체 면수가 558면이고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하고 차별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만약에 회사 측에서 개선된 방안을 안 내놓는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옥의원 왜냐하면 거기도 원래 인도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한쪽은 전부 다 중공업 공장 담벼락에 붙어 있고 한쪽이 아파트랑 학교가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이 양보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인도를 다 없애서 500면이 넘는 주차장을 만들었고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고, 저희가 업무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내는 월 주차비용의 1/3밖에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리철저나 주민 이용에 불편을 본인들이 초래한다면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지 차고지답게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계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무인화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면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을 해서,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인으로 했을 때 카메라나 센서가 고장이 나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차단봉이 없는 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달라는 이야기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노상주차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차단봉을 이용하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저렴하긴 하겠지만 추후 고장이 났을 때 입출차는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AIo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센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인화로 갈 경우 차가 돈을 안 내고 못 가도록 가드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것도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인정산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유료로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울산시가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유료주차장에 빈 공변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 보자고 하셔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 주민들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도 된 부분인데요. 거주자우선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2017년도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주차하는 부분에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비용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와서는 실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또 진행한다라고 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 확인을 했고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017년도에 거주자우선 주차 관련되어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필요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와서는 안 되고 있으니 폐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왜 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지 못하는지, 우리 구의 실정이 어떠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안 맞는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이것은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에서 바로 폐지를 한 것들이 아니라 ’17년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바로 6개월 만에 시행을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17년도에 도입해서 정책을 펼쳤다가 6개월 만에 ‘이게 아니야’라고 해서 폐지하는 부분, 그 당시에도 저는 왜 이런 미스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논란이 되어서 실제로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주민들에게 혼동을, 혼란을 일으키는 게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 부분 철거, 제거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처음 도입할 때 그때는 어떤 판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갔다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야’ 해서 지금 폐지에 따른 철거작업, 제거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역시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제거작업을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다 났고 실제로 예산 편성해서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전반적으로 여론 동향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 중단하게 된 계기는 따로 의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특별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저는 이런 부분들 정책을 도입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정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도했다가 6개월 만에,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부랴부랴이게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작업에 따른 이런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부분, 이중적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정책을 도입하거나 처음에 시도할 때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가닥을 잡아서 제거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공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설명에 대한 공지도 잘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재만 저희들 제거작업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책이 되었다가 또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계도기간이라든지 홍보를 더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 해당되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이런 정책을 도입할 때 신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이후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174페이지에 밤샘주차 단속하고 차고지 점검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결과에 보니까 ‘단속횟수 6회’ 해서, 단속건수가 많은 겁니까? 많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실제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쪽은 석유화학공단이나 그쪽이 대부분 기종점이 됩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종점이라기보다 대형화물차들이 여기에 물건을 내려놓거나 상차‧하차한 다음에 다시 나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불법 밤샘 주정차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새벽 0시∼4시까지인데 이때 차들이 왕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고 있는데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물건을 출고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관광버스 차고지가 이쪽이 아니었는데 집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세워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데 월 1회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빡세기는 할 텐데,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달 2월28일에 단속을 1회 했고요. 그때도 총 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계도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조치는 그대로 취할 거고, 관내차량이 1대, 그 외 차량이 5대였습니다.
○ 이수영의원 계획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량, 아직도 동네 골목골목에 가면 오토바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계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상주차장 설치 부분에 남목 복개천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스토퍼 이게 완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차 왕래하는데 힘든데 조정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새로 설치를 했는데……
○ 이수영의원 언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날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전에 스토퍼가 없으니까 인도 쪽으로 보닛이 들어가서 그 민원으로 해서 스토퍼를 설치해서 인도에 보행자 통행로는 확보해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차도가 좁아져서 차들이 왕래를 하면서 조금 튀어나온 차들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각도를 조금 변경하든지, 스토퍼를 앞으로 옮기면 인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해 봐야 10㎝ 정도인데……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그러면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 최근에 제가 왕래를 하면서 차들이 지난번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약간 각도를 조정해야 가능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고, 조금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좀 튀어나온 부분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대대적으로 작업한 흔적은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염포산터널 정체되는 부분, 근본적으로 염포산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윤혜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로 보면 외곽 순환도로가 국비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동구가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언급이 잘 없거든요. 이전에 현대자동차 하천 쪽으로 해서 도로가 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현대자동차 안이라서 고가도로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자동차 내부에서 허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해안도로로 진입되는 과정이라서 염포산터널 정체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질 것 같아서, 사실 염포산을 관통하는 또 다른 터널, 고가도로보다는 터널이 비용적으로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모로 교통에 대한 섬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동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겠지요. 단기적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포산에 대한 터널이라든지 우회도로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그 부분은 건설도로 관련 부분이라 제가……
○ 이수영의원 교통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제 판단이 아니라 시에서 교통신호, 교통체계만으로는 이미 용적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청장님께서 울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새로 도로를 뚫는 것보다 울산대교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수영의원 대교가 무료가 되면 그쪽 통행량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분산되면 남구로 가는 도로가 분산되어서 조금 완화가 되고 어차피 북구로 가는 것은 주전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 여러 모로 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든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교통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지금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동구가 주차장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긴 한데, 그래서 아까 남목 노상주차장도 이야기했지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무인화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다른 지역에도 잘된 사례들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노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은 유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기간제분들이 투입되어서 요금을 정산하는 그런 형식인데 지금은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2년이라든지 투자금액 회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금씩 확대해 가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주차장 수입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간제 운영을 일단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박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개산 업무지 주차장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무인화시스템을 시범사업 도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재정수지 구조를 살펴보고 6월 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는 업무지 주차장 부분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연계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되어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도 있고, 요새는 대부분 AI시스템으로 해서 발달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이런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서 A/S가 덜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로 들어갔다가 빠지기가 쉽고 요금결제도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인건비가 상회하고 있으니 무인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고요.
사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외부에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자기들이 수입을 가지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 대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인건비 때문에,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냥 무료로 선만 그어놓고 대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 인건비를 투입하기에는 주차대수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차관리요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게 버거워요. 일단 적정 인건비에 구분은 해 놓았겠지만 이분들 바빠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갔다 오고 나면 빠져나간 부분에서 시간을 그때 체크하면 나중에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은 주차요금이 오버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분쟁도 있고, 사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칸칸이 무인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어차피 처음에는 기계값에 대한, 민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이 먼저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잘되면 줄게’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호헌 알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남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라든지 같이 가서 직접 보고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안 하더라도 시범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슬도 배수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그 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연수원 철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배수로를 설치하고 초화단지를 확장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도 직접 만나보시고 해서 그 사업 예산 확보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장마가 오기 전에, 요즘 하도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오기 전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리고 각 공원마다 남진공원부터 해서 공원정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좀 해 달라” “안 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남진공원 같은 경우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같이 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공원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임채윤의원 설문이라도 조금 빨리하시면 ‘아, 진행되는 구나’ 이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정도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더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과장님, 화정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와 있는데 화정공원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지금 저희들이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 박은심의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맞습니다.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런데 왜 처리결과에 이렇게 ‘완결’로 나와 있고 실제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완결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나요? 확보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지금 화정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용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하면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화정공원 같은 경우도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며칠씩 이용하시는 주민들 수,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단 이번 7월∼9월 사이 그때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근린공원 관리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은심의원 화정가족문화센터가 들어섰고 인근에 화정경로당 쉼터가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화정근린공원 그 위쪽으로 지금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산책로라든지 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기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당부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전동 보호수 정비’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경옥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을 때도 여전히 펜스가 쳐져 있던데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공원처럼 예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옥류천 이야기길’ 사업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 그 위에 길 해서 10억 정도 공모사업 또 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예, 맞습니다.
○의장 박경옥 이것은 어떻게 신청이 되었나요, 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 착공은 4월 정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장 박경옥 준공은 언제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호곤 준공은 12월입니다. ‘옥류천 이야기길’ 그것도 동축사 일원으로 해서 차밭하고 쉼터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경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계획 만드셔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어진국민아파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유재산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저희 동구에, 그 정도의 위치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지역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존재한다면 그 또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14호 정도의 인원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로의’ 재검토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안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해야 되는 것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입이 좀 힘들다면 또 다른 가능성들, 일전에는 LH에서 “사업성 문제로 해서 재건축은 불가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열어놓고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LH에서 평생 동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추후에 또 다른 이야깃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을, 올해 LH사업 참여, 울산도시공사 사업 참여, 울산시 사업 참여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올해 원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4건인데 1,2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12건인데 1,7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차이가 뭐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것은 업체별 불법현수막 게첨 수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윤혜빈의원 ‘금호어울림 분양’ 현수막 이것은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는데 50% 감경해 주었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 윤혜빈의원 감경 사유가 무엇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보면 다른 구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다른 구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저희 가로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수량이 작습니다. 작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전용게시대가 108면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현재 기존은 정당 전용게시대가 5개소 36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13개소 52면이 설치 완료되면 총 18개소 88면이고, 그리고 기존 일반게시대에 정당 전용이 20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28개소 108면이 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일반게시대 20면에 대한 게시율을 확인하였는데 올해 1월에는 전무하였고, 2월에는 15% 게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선거 때,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설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3월 며칠부터 일반사람들도 가로수에 걸 수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선거일 3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그러면 가로수에 설치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 한 달간 기간을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받지 않고 선거 전까지 게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정당현수막 게시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설치돼도 거기 비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그냥 무료로 설치하는 장소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지금 18개소 88면 전용은 무료고요. 일반게시대 정당용 20면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88면이 지금 다 차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현재 설치는 5개소 36면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13개소 52면을 3월 말경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5개소 36면은 100% 다 차고 있습니다.
○ 윤혜빈의원 제가 보니까 정당현수막이 게시대가 있어도 게시대에 많이 안 다는 이유가 잘 안 보여서 안 달잖아요. 잘 보이는 데 그냥 넓게 해서 가로수에 걸어놓으면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기 때문에 그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 보이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게시대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 안 하는 곳은 잘 설치 안 하거든요.
그런 곳도 설치된 곳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예산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게시대 3월 말까지 설치할 곳 지금 다 지정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지정되었습니다.
○ 윤혜빈의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제안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반영’ 답변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행안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도 수긍을 하였고, 개선방안으로 “2025년 간판개선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문옥의원 앞서 임채윤 의원께서 방어진국민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이잖아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35년이 넘어가는 빌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올해 ‘공동주택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에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됩니까, 신청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올해 165개 접수했는데 그중에서 55개 정도 선정될 것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작은 빌라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앞장서서 잘 만들고 잘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월대보름 앞두고 방어동에 있는 상록빌라 같은 경우도 36년 되었는데 권명호 국회의원도 오시고 김수종 시의원도 오시고 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들이 이번에 사업비로 신청해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지원대상이 될 때마다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셔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고 하면 이런 소규모 주택들 관련해서는 지원을 조금 늘려서 노후는 되더라도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어서 방어진국민아파트 같은 상황은 조금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공고가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 사업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저는 화정주공아파트가 영구 임대여서, 영남권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쭤보니까 오히려 여기도 어려워지니까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복지사를 파견해서 주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을 돌보게도 하면서, 오히려 여기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유 있는 빈 땅에다 한 개 동을 짓고 이주를 시키고, 이주한 동을 부숴서 다시 짓는 식으로 LH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공적이니까 가능한데, 사적인 데에서는 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정당게시대 유료로 하던 부분 게시율이 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일단 뒤에 변경되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비용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앞으로 다섯 군데 더 해서 열 군데 하면 수량은 여기 나온 대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저번에도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서 저도 한번 돌아보고 위치 한번 같이 보자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사실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정당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 놓고 위치 안 맞으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8면 정도짜리 큰 것도 제법 걸리더라고요. 공고 문 가는 데, 터널 있는 데 거기도 좀 걸리고 하긴 하는데, 오일뱅크 앞이라든지 여기는 또 10면인가 되다 보니까 비어 있고 한데, 새로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공사하더라고요. 경찰서 앞에 뭘 하는 것 같던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아직 실질적인 착수는 되지 않았고 게시대를 지금 제작 중입니다.
○ 이수영의원 밑에 기초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 그때 한다고 했는데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정당게시대 같더라고요.
그때 위치도 선정되긴 했는데 지금은 위치변경이 안 되지요? 다 발주가 난 상태고, 그런데 제작과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저번에도 그때 한두 군데 정도가 좀 아쉽긴 하던데, 제가 둘러보지를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게첨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시대의 경우는……
○ 이수영의원 이동은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이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거기간 동안은 밖에, 합법적으로 밖에 달 수 있는 것이고 선거기간 전에는 밖에는 못 다는 것이거든요. 13일 이렇게 달 수 있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잘 모르시던데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정당에서 달고 싶어도 우리 게시대에밖에 못 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당을 떠나서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남목에 간판개선사업 하고 난 이후에 조금 하자가 있던 부분은 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남목은 하자 완료가 다 되었고요. 명덕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 접수가 되어 있는데 45건 접수에 40건 완료되고 5건은 지금 작업 중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완벽하게 완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하자가 많네요? 그것이 잔잔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주로 점등이 안 된다든지 간판에 조금 크랙이 갔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 이수영의원 일단 상시적으로, 어차피 주민들이 간판이다 보니까 개선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까지는 연결통로를 잘 만들어서 어디로 해야 할지, 애로사항이 있는 주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판집으로 연락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과로 직접적으로 전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기간 동안은 그렇게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특정 구역 고시되어서 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달려 있거나 다는 부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홍보물 좀 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영 의원 외 3인)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4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효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동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활동계획 처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4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김유미)
(14시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 이수영 강동효 임채윤
박문옥 윤혜빈 박은심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순호
-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박재만
- 안전총괄과장김형선
- 건설과장김창희
- 도시과장유광주
- 교통행정과장최호헌
- 공원녹지과장김호곤
- 건축주택과장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