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9일 의회 의사당에서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동구지회(회장 박규자) 주관으로 제2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정치 지도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방어진중학교(교장 박재섭) 학생 35명은 의장, 의원, 구청장,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5분자유발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형벌을 줌으로써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은 7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현재 청소년의 성장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연령 하향 시 어린 전과자들이 증가하는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로 인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선진국이 더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어 연령 하향이 청소년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옥 의장은 “오늘 학생들이 정책과 관련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고, 찬반 토론한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 기초의회다”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동네 정치에 관심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