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기준지가고시제]
- [기채]
- [기채충당률]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의회]
- [기탁]
- [기표]
- [기표소]
- [기한]
- [기한부어음]
- [기획재경위원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조치]
- [긴축재정]
- [길로틴]
- [꼬뮌느]
- 긴급조치
-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