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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TV토론회
작성자 동구의회 조회 1252
작성일 2009년 02월 18일
첨부파일

    울산MBC 울산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TV토론회』에 참석한 박문옥의원 발언부분입니다. 

 --본문은 첨부파일 참조-- 

○사회자 최진구 예전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다시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유를 박 의원께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문옥 일단은 수십 년 동안 일산진마을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위락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떠안아왔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2002년도에 위락지에서 제척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만 현지개량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시작이 되었고 우리 관에서는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2002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주민들 1차 투표를 할 당시까지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이나 소통이나 이해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2005년도에 주민의 다수 투표결과가 나와 버렸고 그러고 난 뒤에 구청에서는 구청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주민투표를 뒤집는 투표를 2009년도에 진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번 주민투표장에서 이 업무를 총괄 책임져야 되는 동구청장께서 본인이 ‘공동주택개량 방식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동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현지개량 방식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현지개량 방식이든 공동주택개발 방식이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발언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렸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동구청, 주민들과 주민들 간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최진구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차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에서 잠시 투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과 주민들 간의 의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는 이 문제가 공동개발주택 방식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박문옥 공식으로 저희 의회에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책위를 만드신 분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2차로 동구청에서 추진한 주민투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투표에 참가했던 투표참가인과 관련해서 세입자분들이나 실제로 이것을 팔고 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투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투표인명부에 작성되어 있었던 사례,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와서 현장에서 투표하신 분들 외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서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이 기본투표라면 본인의 의견을 본인이 비밀로 투표해서 우편으로 부치거나 인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옆에 다른 분이 배석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한번쯤 조사나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진구 사망자는 누가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까? 

○박문옥 조금 덧붙이면 물론 이것이 정확한 비밀, 투표의 4대 원칙을 지켜야 되는 투표는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늘 요구를 해 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표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장에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은 경찰 입회하에 지역주민들이 선관위 역할 비슷하게 해서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투표방식에 의해서 공동주택개량 방식으로 방식이 결정되고 난 뒤에 모든 주민분들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주민분들이 환영하고 이 사업을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되는데 이 투표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간의 갈등의 불씨가 만들어진 것은 투표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함께 봐집니다. 


○사회자 최진구 ‘구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그런 입장이신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박 의원께서 하시죠. 

○박문옥 먼저 주민들 투표 의견수렴에서 개발방식을 바꾼 것은 동구청입니다. 2005년도에 1차로 주민투표의 결과가 76% 정도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해 달라는 입장을 가졌고,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않다가 다시 주민투표로 2005년도에 결과 난 내용을 바꾸다보니까 저는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동구청으로부터 배워서 똑같이 동구청에 되갚는다고 봐지고요. 

  아쉬운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주민 설득작업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이랑 주민들의 의견이 대변된 개발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최진구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놓고 유원지 개발방식도 말씀하셨고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앞으로의 개발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문옥 저는 공동주택개량 방식, 현지개량 방식밖에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개발방식이 논의됐던 2002년 당시에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지 않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특히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저희 동구가 대왕암공원일대, 일산해수욕장 어촌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으로 개발할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거의 문제로만 개발방식이 논의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 우리 지역의 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진구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지역주민을 진정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개발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행정을 하는 입장, 주민의 입장, 직접 살아야  되는 주민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입장차 어떻습니까? 

  구의회의 역할도 구민들의 의견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이 입장차이 좁힐 수가 없겠습니까? 

○박문옥 오늘 너무 여실히 이 개발방식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르고 우리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요즈음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어린이공원이 집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도 40여개가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지을 때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 아이를 둔 부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원이 들어갈 곳이 면적이 넓고 예산이 많으면 미끄럼틀이 크고 높은 놀이기구가 여러 종류가 들어가고 반면에 면적이 좁고 예산이 적으면 미끄럼틀은 작은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7살 아이에게는 시시한 놀이터이고 4살 아이에게는 위험한 놀이터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아이를 둔 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놀이터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공원을 조성할 때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이용자의 입장을 모으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이 큰 사업은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공청회랑 보고회, 주민간담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7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구청에서는 공청회,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15번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작년에 도시디자인, 도시개발, 공원개발을 주제로 다녀온 독일의 리더작센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원래 거기 지역에서도 어촌마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독일 정부차원에서 갯벌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더 이상 어업활동을 못하고 갯벌보존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주민에게 밝혔어요. 주민의 90%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 정부에서는 학술과 교수들, 전문가그룹, 행정기관에서 15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갯벌을 보존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갯벌을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일본의 많이 알고 있는 록본기 힐즈를 조성할 때도 10년 동안 수천 번의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쳤고 그 개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주민동의와 주민설득을 하고 난 뒤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지금 대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동의되고 인정될 만큼 충분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일산진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최진구 아무튼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공동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현지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문옥 동구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의정연구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구성해 왔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어려운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급하게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정연구회를 첫 번째 2009년도 과제로 잡아서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과제가 수행되고 나면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전문가들 그리고 도시개발전문가, 도시미관전문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청의 역할만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서 수십 년 동안 재산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봐오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최진구 시간이 많다면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해결방안까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입장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박문옥 의원께서 한 말씀하시지요. 

○박문옥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서 울산의 발전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10부작 정도 편성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양주시의 시장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남양주시 시장으로서 본인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고는 계획은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에 계속 부딪혀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 많다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인터뷰내용을 봤는데요. 100% 공감하며 지역주민들과 계획단계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구청도 늦었지만 최근에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이 시작이 시작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계속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이후에는 더 많은 개발사업이나 지역현안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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