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홍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지상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여론을 접하면서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다방, 단란주점 등 유흥접객업소의 미성년자 출입허용은 물론 고용까지 일삼아 개인영리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과 탈법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시민들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단체장의 지역주민을 의식한 인기성 행정추진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불법과 탈법의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의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와 지도단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와 다양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의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러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역지정이 없고 각종 시책추진에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 빨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역지정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현재 2,200여 개소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업소에 일부 업주들의 윤리의식 희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출입을 시키고 있어도 행정의 지도단속 활동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반 15명의 단속반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올해 동구의 청소년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5건에, 이도 대부분 경찰이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만 하소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민간단체와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구호와 형식에만 그치지 않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연말연시나 취약시기에는 집중 지도단속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전사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