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7만 4천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권명호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구지역은 조선업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고 부동산경기 하락과 상권침체로 2중 3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대문격인 염포산터널 요금이 무료화도 아닌 인상 소식은 예전에 외딴섬으로 인식되었던 동구를 기억한다면 울산시는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구지역의 20년후를 내다보면서 계획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이제 3년후면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더욱 경쟁력있는 동구를 위해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등 여러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사업기간으로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들이 고시된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2020년이 되면 국토개발법에 의해 그실효성을 잃어 본래의 토지용 도로 복귀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로나 공원 학교등 계획된 부지들이 이제 개인의 필요한 용도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산유원지 주변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그주변의 발전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것을 보고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묶어놓은 사유지들이 개발도 되지않으면서 국가공익을 위해 20년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지주들 입장으로 볼 때 사유권침해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구 도시계획 시설들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로부분에서보면 동구지역에는 도로선만 그어놓은채 20년 이상 사업이 되지않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현재 23곳이 있습니다. 이또한 3년후면 일몰제 적용으로 계획도로에서 벗어나 용도에 맞게 증축 신축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되면 2차선이 필요한 지역에 한차선도 가능해지지 않을수도 있게되고 도로가 제역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23곳의 계획도로를 순위를 정하여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를 감안해 보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지가 되지만 결국 밝은 미래의 동구를 그려본다면 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장기미집행 도로가 사업이 될수 있도록 재정 집행계획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동구지역의 8개소 근린공원중에 화정공원 망개산공원 비석골공원등은 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되었고 대왕암공원은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진근린공원은 아직 개발계획 조차 언급되고있지 않아 그시급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구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는 달리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증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수 있는 인구증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도시에 살던 사람이 우리 동구지역으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동구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어지공원이 주민의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구지역의 전체면적은 36km입니다. 그중에 약 18%에 해당 염포산일대 즉 방어진공원이 2020년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면서 일부는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어 본래의 토지용도인 자연녹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2000년 국토개발법 개정으로 20년동안 방어진근린공원이 조성계획대로 개발이 시행되지 않으면 행정도 어쩔수 없이 개인이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방어진근린공원은 명덕호수공원이나 울산대고 전망대등 특별한 시설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할수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본래의  토지용도인 자연녹지로 복귀하면서 기반시설만 갖추어지면 건축도 가능해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015년 5월에 울산시에서 방어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보고서에 따르면 계략적인 공원개발 사업비가 2천4백3십억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1년 예산이 821억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개발의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권명호구청장님 다시한번 울산시와 협의하여 방어진공원이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여가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등이 예산편성과 연계 될 수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17년 3월 28일부로 방어진공원 지역에서 해제되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4십2만m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만 지나면 지주의 요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난개발의 여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화정동 서부동에 걸쳐있는 5곳의 방어진공원 일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동구지역은 발등의 불를 끄기에도 시급한 일들이 산재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후손들을 위한 미래 동구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