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만복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 이생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주민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전하동 300번지 외 2필지에 216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접수되어, 지난 4월 18일 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청취를 했고, 이에 동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 없음을 울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달 18일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 케디이엔시의 건축신청대로 허가가 승인한다면 300번지 일대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는 허가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완·시정을 통해 아파트가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걸 맞는 건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아파트가 그 제출된 서류대로 진행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첫째, 신축 아파트 인근에는 대경과 홈타운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경아파트는 794세대에 등록된 차량만 962대로 아파트 주차장의 수용범위를 120%이상 넘어섰습니다. 홈타운아파트도 대경과 비슷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근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저녁이 되면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를 지으려는데,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해 110%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입주하면 주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둘째,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울산대학교병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마음회관 명덕호수공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복잡한 도로인데 각종 행사가 치러지면 이곳 일대는 교통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출입구가 한마음과 병원 출입구 주차장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신축아파트 인근에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근 도로를 점유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앞에 잠시 정차를 하여도 이 도로는 8미터 도로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아파트를 신축하면 이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지만 당장 예측되는 것만 보아도 이곳에 아파트 신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몫이 되고 동구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 민원문제를 야기될 것입니다.

  아파트가 신축되려면 최소 2가지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업 부지를 축소하여 차로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차량은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이정도가 충족되지 않고 아파트를 신축하면 동구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동구주민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견없음을 울산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소속되어 있고 이날 회의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거의 논의되었습니다. 

  심지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추가로 지질조사를 한다는 사실까지 나타나면서 신축아파트 허가신청이 절차적 과정까지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동구청이 의견없음이라는 결론이 난 것에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이라 느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서 비롯된 것이 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으면 동구의 현 조건과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어야 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자세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조차도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구 부구청장은 권명호동구청장을 보좌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를 거치면서 동구부구청장이 동구주민을 외면하고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를 한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부구청장은 아파트 신축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동구청에서 의견없음이라는 통보를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아마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고 봐 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부구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울산시가 원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된다면 이 책임의 대부분은 동구청이 져야할 것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집단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대로 300번지의 신축아파트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권명호 동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주민여러분
  동구는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내집 앞 조차도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면당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동구의 정책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가 어느 때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임금도 삭감되고 자영업자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주민들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의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