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박은심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벽 발생한 서부동 방어진순환도로의 대형 싱크홀로 많은 주민들이 놀란 상태지만 다행히도 도로파손 이외에 인명피해 등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힘써 주신관계자 여러분께 동구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하수관 실태점검 등 사후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68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민복지와 동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집행기관와 함께 소통하며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지금 동구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치논리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의 미흡한 점을 뒤돌아보고 어려운 동구경제와 주민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때입니다. 그러나 최근 안타깝지만 일부 의원들의 대중영합주의식 포퓰리즘으로 현안문제들을 전략적 판단아래 정책집행의 사실과 가치관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무시한 채 올바른 사실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동료의원이 아니라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이렇게 폐회하는 날은 저의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과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문제를 주민여러분께 알리고자 본 의원이 지역현안 관련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아파트 수영장 등의 운영을 현대중공업에서 해 오다 경영난을 이유로 손을 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동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해 오던 민간에 대한 복지사업 등의 정리로 인해 서부아파트 서부회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는 실정으로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해 줄 것을 먼저 주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현대중공업과 협의하고 그 조건들을 모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동구청이 인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영장을 집행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의사를 비추었다는 등 사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하겠다는 등 동구청에서 운영하기로 한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또 집행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서부회관은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만약에 구청이 맡을 경우 동구 전체의 타 민간 개인시설까지도 맡아야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부아파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하나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예상되는 동부아파트의 체육시설 또한 연쇄적으로 대두될 것이며 그 외에도 각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그럴 경우의 문제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꽃놀이패식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아파트 주민들과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와 함께 논의하며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동구는 서부아파트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 것입니다. 동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부아파트 서부회관 운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안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정치적 이익이나 계산 등은 버리고 오직 서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함께 소통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며칠 전 여러분께서는 매스컴을 통해 현대미포조선 사내도로의 국유지 사용료를 낮추어 준 동구청 행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특혜의혹과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구는 2016년2월3일 현대미포조선 내 도로부지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부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공시지가를 산정, 지난 5년간 변상금 10억8,000만 원과 작년 2016년 사용료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2016년4월12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소송 전인 2016년 3월 그 소송내용과는 별개로 실제로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목상에도 엄연히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면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장용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동구청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있어 도로부지를 공장용지로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구청은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과 지가 감정평가사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2016년 6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장용지로 잘못 부과되었던 것을 도로부지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례로 이번 논란이 된 도로와 바로 인접한 미포조선 내 항만공사의 소유이면서 실제로 미포조선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도 2012년까지는 해베당 16만 5,000원 하던 공시지가가 전 김종훈 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3년1월1일부터 5만 8,700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런 선례 역시도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용도에 맞게 정정해 준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방어동 1393번지 현대미포조선 내 문제의 도로와 인접한 도로 등을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절차와 규정을 지키면서 집행된 행정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8억이나 되는 세입을 깎아주어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잘못 부과된 부분을 바로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도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인근 도로의 공시지가로 부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현대미포조선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그러한 권리를 지켜주고 대변해 주어야 할 의원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수년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만 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집행기관과 의회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