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송․방어․화정지역구를 둔 홍철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권명호 동구청장님,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과 동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재벌 조선소가 있는 우리 동구가 직접적 영향이 있기에 개혁에 대한 부당성과 정부정책이 재벌개혁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중심이 되는 부당함을 말하려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의 결성이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의 하향평준화로 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에 대한 대책 없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겠다는 그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명박정권 때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었고 박근혜정권에 들어서는 국민이 재벌에 대한 법인세를 돌려놓으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재벌기업에 대해 37조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37조는 대한민국 예산 10%에 해당합니다.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투자는 14조원 감소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벌은 13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고 청년 고용률은 –1.9%나 됩니다.
  중소 자영업자의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앞선 선행 지수에 의해 더욱더 중소자영업자는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재벌기업의 곳간만 채워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현금 유보율은 국가예산 375조보다 2배나 많은 710조나 됩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채의 규모를 보면 가계부채는 1,000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의 중심이 노동자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포함된 노동유연화와 더불어 임금피크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일정기간이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가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하는 임금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대학입학, 결혼 등 자녀에게 경제적 비용이 제일 많이 지출되는 시기에 있는 50대 계층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그렇게 깎는다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 활용도를 높여 노동자들에게는 가치적 손실을 주고 가정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직무성과급제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무의 성과에 대한 차이로 고용을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노동자에게 업무성과를 올리지 못한다고 손쉬운 방법으로 해고를 한다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개인에게도 능력의 박탈감을 주며 충분히 소속기업의 문화적 이해와 업무 특성의 경험을 감안할 때 재교육으로도 성과에 대한 직무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제공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조합원들을 쉽게 해고시켜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손한 의중이 생각 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 할당제 3%만 되어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7만 개나 됩니다. 법인세 원상회복을 하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20만 개가 됩니다.재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2만 개가 창출됩니다. 또한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1%를 사회환원적 이익 공유를 하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2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이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새누리당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반 노동정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는 전국적으로 노동자의 집약적 생활도시로 노동자 스스로 고용과 노동의 복지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반 노동정책에 대하여 지역주민인 노동자들과 함께 기초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