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명호 동구청장과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지역구 이생환 의원입니다.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구청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기본예산은 동결 내지는 축소가 되었고 선심성이라 봐지는 일회성으로 마치는 축제,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은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동구는 내집 앞의 도로파손도 수리 못하고 여름철 물난리는 그대로 주민들의 몫이 될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내년 동구살림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첫째, 진보행정의 퇴보입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5·6학년 무상급식을 축소하고 초·중·고 냉난방비를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 냉난방비 사업은 당초 학교에 부족한 냉난방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4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이 13억 4,400만 원, 2015년 1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어 동구청이 목적한 내용으로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과 동구청의 전기요금중복예산 지원으로 남은 예산을 학교운영경비로 돌려쓰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구청은 2012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인권추진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동구인권증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보조기관의 교육까지도 조례를 위반하며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가 1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15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인권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전국의 모범이 되었던 동구는 인권후퇴를 보였습니다. 
  울산동구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동구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6대 구청장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7대 들어와서는 제3회 노동자가족한마당대회, 노동자인권강좌 등 노동자 인권신장 예산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대기업 협력업체 근무자 처우개선사업은 후퇴를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의 편파적·일방적 운영입니다.
  2015년 울산광역시 시민체육대회 스쿼시경기장에서 전하체육관 강사선발에 있어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쿼시최종 면접자 두 사람의 프로필만 보면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사규정 없이 직원채용에 있어 원칙이 없이 면접관들의 자의적판단에 맡겨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이번 인사에 동구청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의심을 면치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목적성 없는 부지매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에 편익시설을 한다며 뚜렷한 목적성 없이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동구청의 애물단지로 전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동구청이 당장 매각을 하여도 이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회관에서 구민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준공이 되면 또다시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2, 3개월의 준비기를 거쳐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동구청은 산자부에는 구민복지회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고 보훈처에는 구민복지회관 및 보훈회관이라는 애매한 예산을 요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구청의 대형사업들이 준비성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민원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권명호 동구청장이 들어서고는 주민들과의 만남과 주민설명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가 2013년 24회진행, 2014년 20회 진행, 2015년 15회 진행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행정에 주민의견의 반영비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은 언론에서부터 주차문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노조, 회사,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구청장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권명호 동구청장의 2년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보행정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잘하고 칭찬받던 행정이 이유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후퇴이고 동구민의 손실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눈에 띄는 것은 사업부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6억이 필요한데 2억 3,000으로, 관내도로 재포장에 3억이 필요한데 1억으로, 전하동 도로확장에 5억이 필요한데 1억으로, 하수도 사업도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회성 행사비용은 2016년에는 늘어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25억이 넘어서고 보조금까지 합한다면 가히 30억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필요한 예산도 다수 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우선인지, 단기적이고 축제성예산이 우선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또한 확대요구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이는 예산은 증액되어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이 늘었으며 단체에 지급하는 운영비도 슬그머니 늘려주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단체예산, 선진지 견학, 지역축제 등의 소모성·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 심의 후 결론은 동구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려면 잘되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동구청의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 칭찬 받는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선심성·일회성 예산을 줄인다면 동구 주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