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명호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 지역구 이생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즉,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되는 것이고 역사학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너무 좌편항적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통하여 균형된 사고를 가지도록 한다’는 이유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정화를 통한 균형된 사고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학자의 사관이 반영되어 좌편향될 수도 있고 우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좌편향적 교과서가 있으면 우편향적 교과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서로의 시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UN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옳지 않다고 했으며 다수의 역사학자들도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 사건을 주제로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주제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11월14일 서울의 민중집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는 크게 가치관과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민중대회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손실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좌편향, 우편향으로 나누어 사고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면 정부의 시각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들을 하나의 교과서에 담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시각만 담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을 두 가지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함께 기재하여 학생들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나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역사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국정 교과서는 친일, 박정희 독재 미화 등으로 역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일본 장교로 활동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의 부친 또한 친일 행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과서가 친일을 은밀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밑에서 지나치게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 박정희의 독재가 역사교과서에 기재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들이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적이라면 국정화보다는 먼저 그 책임을 교육부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교과서들은 모두 교육부에서 검증한 교과서입니다. 교육부는 미리 좌편향적 교과서들을 검증하고 검증 당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으로 일방적으로 나누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시는 정부는 국정화를 외치기 전에 교육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좌우로 전혀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 쉽습니다. 역사는 개인적 사관이 들어가므로 국정교과서라고 해도 좌편향, 우편향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하는 국정교과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약간 우익적인 책을 만든다면 다음 정부는 약간 좌익적인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는 현 정부에도 훗날 독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것이 좌우 편향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한 이유만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