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직원 여러분!
  동구의회와 동구청을 이끌어 가시는 장만복 의장님, 권명호 청장님! 반갑습니다. 
  대송‧방어‧화정동 지역구의원 홍철호 입니다. 

  주민 여러분! 근래 들어 지역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것에 대하여 지역기업의 책임성 요구와 노동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내용은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쇄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수년 전부터 사용 기한이 다된 핵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재가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연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재가동 핵발전소가 울산 인근 경주시 월성과 기장군 고리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더 울산 시민들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발전을 시작하여 30년의 수명을 다하고도 아직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월성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발전에 들어가 2012년 11월 설계수명을 다하여 멈추어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를 통해 다시 발전을 10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 3년을 포함한 10년 후인 2022년까지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2012년 2월6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전원 상실로 인한 발전소 디젤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 압력용기의 온도 상승으로 중심부 핵 연료봉이 녹아내릴 뻔한 사건이 났음에도 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은폐하여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우리에게도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의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입니다. 지난해 7월에 다시 고리1호기의 비상발전기 2대가 무려 18시간 동안 멈춰버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국민이 너무 무지할 정도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때 한국의 핵발전소 내부에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온전하지 않은 경제적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재가동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원전마피아’라는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핵발전소 내부 주요 핵심장치 부품의 내진성능 실험 검증서류의 조작 그리고 불량 제어케이블의 납품, 중고부품의 사용, 짝퉁 제품의 검증 없는 사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맡겨놓은 한수원 직원의 전방위적 부정 비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개된 무수한 사고의 안일한 대처에 안전이라는 면죄부를 줄 수 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0개 중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한 4개가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인재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후 전 세계적으로는 인류를 위협하는 핵발전소로부터 빠르게 탈핵에너지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 54기를 모두 멈추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공정률 98%인 신규 핵발전소조차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세계 192개 국가 중 172개 국가는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라 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는 한국이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 발전소와 월성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 때 주민 대피령을 내린 방사능 재난구역인 반경 30km 이내로 울산전역이 피해대상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는 2곳의 핵발전소 피해반경에 겹쳐서 포함되어 어쩌면 우리 생활터전인 울산 동구는 폭탄을 양옆으로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에서만 보던 후쿠시마의 그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권과 핵에 대한 안전보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7명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태양과 바람, 지열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권을 가져야 되리라 보며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울산시민과 동구 주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