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박대용의원)

○박대용의원 존경하는 19만 동구주민 여러분, 언제나 주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밝고 활기찬 살고 싶은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 선거구 박대용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근래에 들어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례와 규칙 업무규정에도 맞지 않는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발생되어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5월31일 정천석 구청장이 당선되고부터 간간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지만 다 차치하고 요근래에 들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있었던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천방안을 상호 연구, 교류하자는 취지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박2일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부부동반으로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반참석일 경우 숙박비, 식비, 참가비 등 배우자에 대한 비용까지도 포함해 회비를 납부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행사에는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하지 않았고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의 경우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구청장은 본인만 참석을 했고 다른 구의 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청장은 배우자를 동반해 참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석 자체가 아니라 참가비 명목으로 지출된 출장비 문제입니다.

  출장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은 출장규정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 단 민간인이 출장을 갈 수 있는 목은 민간경상보조 비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요청한 분담금, 배우자의 비용까지 포함된 127만원과 추가비용 4만원을 지출한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출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장 규정의 원칙도 없이 민간인인 배우자의 참가비를 출장비로 지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 부부동반 연수를 한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이라고 규정과 근거도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비는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월5일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동구청 예산 4,000만원으로 각 동마다 분할하여 동장 지휘하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에서 주관하여 어르신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 계획에 의하면 구청장 표창을 하고 구청장의 축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똑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진행되어 구청장이 다 참석이 안 되어 각 과장이 대리 표창수여나 축사를 대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노인의 날 행사에 동구청장만 있고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민간인 신분인 청장의 배우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상황을 살펴보면 청장이 4개동을 순회하면서 노고를 격려 치하하였고 청장의 배우자가 4개동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순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왜 비서실장이 민간인인 구청장의 배우자를 수행하고 주민복지과 공무원이 운전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까? 부구청장과 국장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날 부구청장과 국장들은 분명히 청 내에 계셨습니다. 몇 년 전 부산의 모 단체장이 배우자를 공무원 신분의 직원을 비서로 대동하고 관공서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수행하다가 중앙뉴스에 큰 화제거리로 망신당하는 장면을 구청장도 보셨을 겁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주위에서 행사를 바라본 주민들의 지적내용입니다.

  지난 8월31일자 의원간담회에 의전 간소화에 협조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각종 행사에 내빈소개, 인사말씀 등으로 소요시간이 길어 참석자로부터 불만이 야기되며 행사중심이 주최측이 아니라 내빈의 권위의식에 치우쳐 본말이 전도되는 행사를 막기 위해 의원들도 동의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의견이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행사가 있어 초청되어 가면 대표로 한 의원만 발언하는 식으로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왔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역시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함께 나가 인사도 짧게 하고 큰절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는 동장 개회사, 구청장 축사 대독, 의원 단체인사에 청장 배우자 인사말까지 도대체 무엇이 의전의 간소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혁신입니다. 그 혁신이 청장의 주관성에 맞추는 것이 혁신입니까? 혁신을 하려면 업무의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객관타탕한 집행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합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동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철저한 준비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못 관성에 젖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