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박문옥의원)

○박문옥의원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권명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박문옥입니다.

  황사로 우리 아이들의 입학식을 하루 미루게 했던 날씨가 오늘은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포근한 소식을 먼저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개회식에서 2007년 7월 84회 정례회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리 동구가 힘을 기울이자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입주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화정주공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주민들을 비롯한 임대주택임차인들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지난 2월에 열린 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되어 작은 도움이나마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오늘은 3.8세계여성의 날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매년 3월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날의 역사는 1908년 미국 맨하탄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 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3.8세계여성의날이 올해 100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여성의 노동권, 참정권이 확대되어 많은 분야의 여성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확대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점이 많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사회양극화 심화,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과 폭력 등 어느덧 익숙해진 단어들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성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여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람, 돌봄, 상생이 서로 공존하며 성장지수보다 행복지수를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며 8대 과제가 제출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식과 비공식,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으로 이중화되어 한쪽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반면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과 임금, 사회보장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를 그 첫 번째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은 물론 장애인등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개혁의 수단인데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를 두 번째 과제로 제출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체제 구축, 성 평등한 가족정책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도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여성인권 3법이 제정 되었으나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 학교예방교육 실천제도가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성폭력예방, 성 평등 의식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인권교육 실시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반대, 권익 옹호,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강화, 여성생태적 관점이 결여된 한반도대운하건설계획 반대도 과제로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주민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다양한 면에서 보호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3.8세계여성의날 100년을 맞아 제출된 우리 사회의 과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제가 실현되어 성장지수보다는 행복지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