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박문옥의원) 

○박문옥의원 동구 주민 여러분, 권명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박문옥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77회, 81회 임시회에 이어, 세 번째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차례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렇게 그 우려가 현실화되어 우리 동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는 이명박정부, 많은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첫 내각의 장관들 평균재산이 31억원이어서 1% 부자정부, 강부자(강남의 땅부자)내각이라는 별명을 얻더니, 얼마 전 공개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평균재산은 35억이었습니다. 거기다 땅투기, 위장전입, 세금탈세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결국 사퇴한 보좌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인선에 ‘30년 정도 일했으니 30억이 넘는 재산 정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누구보다 열심히 법 지키며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대다수 국민들 그동안 뭐 했나 허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탈은 이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당선되었지만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03년 이후 최저의 성장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52가지 관리목록을 정했지만 설익은 영어몰입식 교육으로 학원비는 폭등했고, 휘발유값은 최고치를 갱신해 1ℓ당 1,800원대입니다. 이런 물가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8%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인 정부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이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18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을 뼈와 소뇌, 척수 등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포함하여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확대되었고 광우병이 발생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처를 할 수 없는 검역주권까지 포기하고도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졸속으로 팔아넘긴 협상이고, 광우병 위험에 국민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정부에 항의하는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배후세력 운운하며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없이, 말바꾸기만을 일삼더니,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 격인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誤譯)함에 따라 시장을 전면 개방해 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 청문회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한나라당도 최고위원회를 열어 장관고시를 다소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국의 60만개나 되는 대상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청의 경우 그 단속권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 18만 동구 주민들의 건강권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안건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권이 있고 국민의 84%가 요구하는 문제이며, 협상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협상전제 조건이 잘못된 해석으로 뒤바뀐 상황이 밝혀지는 등 협상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바, 당연히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하여, 우리 동구청은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며 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