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박대용의원)
 

○박대용의원 18만 동구 주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하,일산 지역구 박대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서민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시킨 국세 감세안, 특히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우려가 되어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 종부세 완화의 부당성을 우리 구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9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3천4백억원, 2009년 1조1천4백억원, 2010년 7천5백억원이 줄어든다고 감세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2조2천3백억원에 이르는 감세규모를 국민들의 반발이 많아지자 정부가 연도별로 적용비율을 조정하여 당장 2009년 내년에 끼치는 영향을 억지로 적게 만들어 지더라도 종부세 종결시점인 3년차에 이르는 2010년에는 결과가 동일하게 2조2천3백억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부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세제안이 완결되는 시점부터는 2조2천3백억원 이상의 손실이 해마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100% 교부되는 세원이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 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진보신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3년이내 지역별로 중구106억8천만원, 남구81억4천만원, 북구81억4천만원, 울주68억7천만원, 우리 동구가 86억5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종부세가 전면 없어진다면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교부세 세원이 감소될것이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신당이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도하자 기획재정부의 반박자료에는 감소액이 더 크게 되어 보도되었고 또한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는 당연하며 지자체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수입은 각각 28.4%,29.5% 늘리는 반면 전국 세대기준 1% 남짓의 대상자를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31.4% 줄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감세안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9월1일 세제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9조4천억원 가량 감소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52억원, 분권교부세 31억9천만원, 지방교육재정 757억4천만원이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감세액 417억1백만원과 합해 1천358억3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감세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인상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의 경우 거의 매칭펀드 입니다.즉, 국비 인상분에 맞출려면 지방재정의 지출이 즐어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힘들어 질것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처럼 불을 보듯 뻔한데, 동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해 국회로 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종부세 감세에 만족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리신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감세안은 강건너의 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 동구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시고 교부세 감세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을 하여 우리사회에 소외된 계층의 주민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세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하며 본의원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주민운동 등을 위해 진보신당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