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SOC사업 및 학교 앞 스마트 IoT 보행로사업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공모사업” 확대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생활SOC사업에 올해 10조 400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조의 투자계획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을 마련하고 작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8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구도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가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23억원을 지원받아 주민들께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모 당선에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비로 반영해야하는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부담 때문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우리구와 같이 자체 재원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이런 공모신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국유재산법] 18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휴국유지에 영구적으로 생활SOC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SOC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토지 매입비와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게 건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1287필지 국유지를 실태 조사하여 생활SOC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남목권역에 추진 중인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은 방어권역에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원, 학교가 밀집한 전하,일산권역에 도서관과 청소년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생활 SOC사업은 동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와 일자리 감소 대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19건의 우수사례 중 어린이안전을 위한 학교 앞 “스마트 IoT보행로 사업”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도로교통법개정안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부모를 안심시킬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운전자의 처벌강화 보다 사전 예방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 IoT보행로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어린이에게 강제로 스마트폰 앱을 구동시켜 위험신호 알려주는 ▲스몸비 깨우기 서비스, 보행자통행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보행자알리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스마트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고양시는 주민의 90%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 시행 3개월 뒤 대상지역의 차량 평균속도가 20%이상 감속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서울 금천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행환경이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와 유관기관의 토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