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동구지역 복지 관련 인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감한 인력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만4~5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로 상상하기 싫은 학대가 이뤄졌습니다. 자식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가늠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뿐 아니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해당 부모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심리치료 지원 등 동구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마저도 과로로 쓰러져 담당자가 교체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처 등 관련 조처를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담당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처 권한도 주어지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전문성이 필요하고 막중한 업무가 요구되는 자리라 보건복지부는 동구에 최소 필요 배치 인원을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구에는 단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동구와 함께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남구는 5명, 울주군은 3명, 북구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전담공무원이 단 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는 163명으로 아동수가 더 많은 북구 147명, 울주군 147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동 인구수 대비 신고율은 0.538%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1위입니다. 즉 동구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력 부족에 따른 복지사각 지대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나서야 하지만 동구는 이 또한 전담공무원이 없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동적인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구·군에 배치된 전담팀 인력은 중구 13개 동에 17명, 남구 14개 동에 35명, 북구 8개 동에 24명, 울주군 12개 읍·면에 19명이지만 동구는 9개 동에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구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또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동구의 복지 인력 상황이 그렇습니다. 동구청은 앞서 언급한 추가 복지 인력 배치가 조속히 이뤄져 동구 주민들이 최소한 다른 지자체와 동등한 복지를 누릴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