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울산시가 지난 달 23일 현대중공업 및 5개 산학연구기관들과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선박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협약식을 가진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에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89억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타”와 315억 규모의 “친환경 LNG 선박용 극조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타” 또 “다중연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관련 시설이 고늘지구에 조성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 부지 선정 시 해양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와도 긴밀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해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송철호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책 마련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구 차원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100여세대 공동주택의 부녀회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돈을 받고 처리해 왔는데 최근 거래업체로부터 수거거부를 통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재활용품 수출은 중단된 반면 배달음식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폭락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수거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잇따라 수거거부 통보를 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동구지역 50세대이상 공동주택 6곳에 수거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오늘 집행부에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폐기물 관리법] 상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의무가 지지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는 현재 수거차량 6대를 보유하고 운전원 6명, 환경미화원 12명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3곳을 포함한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의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 민간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부터 수거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구는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2곳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87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부는 하루빨리 공동주택 수거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구가 직접 수거업체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공공의 역할로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활용 수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늘고 커피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으로 연간 88만70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플라스틱 예상소비량도 146kg으로 세계최고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재활용률도 문제입니다. 우리구만 살펴보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량 대비 선별량은 2015년 68.82%에서 2019년 56.6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 울산시 최초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 동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나 축제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회용품 사용 증가와 재활용률 감소는 자원의 낭비,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과 같은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