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과 전용주차장 설치를 집행부에게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25,720대로 남구 10,388대, 북구 10,254대, 중구 9,791대, 울주군 7,220대로 울산광역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또 인구대비 등록대수도 6명당
1대 꼴로 남구 31명, 북구 21명, 중구 22명, 울주군 30명당 1대로 
많게는 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이륜차 주차시설은 현대중공업 업무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꽃바위로 공영주차장” 1곳뿐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륜차는 건물 구석진 곳, 보행로, 차로 할 것 없이 거리 곳곳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에 떡하니 주차하거나 배달용 오토바이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풍경입니다.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주행 방해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이웃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각종 민원 발생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실질적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범칙금 부과건수는 24건으로 월1~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단위구획 1칸을 차지해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차라고 주차 거부를 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자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가 2001년 167만대에서 올해 221만대로 운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동차 중심의 주차장 정책에서 이륜차 주차난을 고려한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관리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제라도 지역별 이륜차 보유 및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지정과 해당 지역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아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하문 인근 지역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도로변에 오토바이 전용 포켓주차장을 비롯한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이륜차 운전자의 정당한 주차 권리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