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전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마다 대용량 비상발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달 초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동구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구청과 기업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태풍 대비에 나섰지만 신호등이 넘어질 정도의 강한 바람과 일시에 내리는 많은 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두 태풍이 모두 강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전신주를 쓰러뜨리고 고압선을 절단해 정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두 태풍으로 각각 울산 전역에 3만가구가 넘는 정전 피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의 일상생활이 정지됐습니다. 

특히 마이삭은 새벽시간 울산에 상륙해 피해를 주면서 많은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 속에 동구지역 방어동, 일산동, 전하1동, 남목3동 4곳의 행정복지센터도 정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남목3동은 3일 오전 3시30분경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방어동은 오후 4시경, 일산동은 오후 4시 30분경, 전하1동은 오후 3시경에 복구가 이뤄지면서 하루 종일 행정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정전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전화까지 불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태풍 피해 신고를 집계하고 복구해야 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 복구를 요청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정전으로 인한 이 같은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마다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대용량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동구지역 9개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화정동, 전하2동, 남목2동 등 3곳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재 및 정전 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련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 발전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동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 2~3시간은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대용량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추세입니다. 지진, 호우와 같은 또다른 자연재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정전사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곳곳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도 동구청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센터 정전 사태는 전쟁에서 최전방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 지 주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동구지역 교회 첨탑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이뤄져야 합니다. 마이삭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동구의 한 교회 첨탑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도로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첨탑의 경우 고깔 모양으로 보통 5~10m에 무게는 수백톤에 달하는 시설로, 붕괴가 되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설치돼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식 건축물이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도 아닌 옥외 광고판이나 기념탑과 같은 ‘공작물’로 취급돼 제작·설치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지·관리 점검이 3년 주기로 진행되지만 대부분이 자가 점검에 그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외벽 간판은 단속대상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백톤에 달하는 교회 첨탑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첨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드러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대용량 비상발전기 설치와 교회 첨탐 점검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기관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