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가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건 없는데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합니다. 후일 구민들에게 일 잘했던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백과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반기 동구의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채 소속정당의 거수기, 또 구청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들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 지역구별로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도 때문입니다. 공천만 되면 당선이니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구민보다 소속정당을 대변하고,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자의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반기 동구의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희망은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 전 울산동구의회는 몇 가지 어처부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먼저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구청장이 소속정당의 [울산동구] 지역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입니다.

정당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입니다. 지역구 조직 가장 꼭대기에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상임위원회 임명권과 지방선거에서구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원들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커녕 앞으로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줄을 서려 할 것입니다. 결국 동구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회를 원만히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구정서면질문을 통해 동구청장에게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답변 가능한 사안이 아님”이라는 이 한 장짜리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징계와 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당론을 앞세워 주민이 직접 뽑은 기초의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민주적이고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속의원을 제명하고 현직 단체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앉힐 필요가 있었는지?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인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느 책에선가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권력에 취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결국 시한부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라며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 까지 저는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살피는 일에 전념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동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