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나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까지. 내년 총선,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는 민생도 주민도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고인 12.2%를 기록
하였으며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수가 20%나 줄었습니다. 

 우리 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로 1997년 20만명이던 인구수가 지금 16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의 임대 현수막은 우리구의 상징이 된지 오랩니다. 이제 모두가 자기자리를 돌아보며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구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두 가지 개정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회보고를 의무화 할 것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사업 발주 전 사전심사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각종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2천만원이상,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후 우리구의 쟁점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을 위하여 과거 선배 의원님들이 회기 때 발언한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한 선배 의원님들의 꼼꼼한 지적과 더불어 회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소통”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래서 본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시설비가 7억 2천
만원에 낙찰되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9억7백만원으로 25%의 사업비 증액이
이뤄 졌으며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4일 만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또 일산항,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예산편성도 없이 실시설계를 마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의회
보고를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심사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것.
 우리 구는 작년 5억, 올해 4억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
보수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사업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 사업비 부풀리기 및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아 집행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설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
부서에서는 행안부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서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을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확대하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