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달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지역공약으로 2015년 지정된 전남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국가정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번 지정으로 현재 158만명인 울산 관광객 수가 2023년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도 정천석 구청장님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애쓰신 결과 이제 해양관광산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치적 입장에서 편도 있겠지만 “울산동구”라는 가치 아래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동울산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하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5곳의 전통시장 중 월봉시장과 대송시장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남목시장은 2015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전하시장은 현재 이용객이 급감하여 설치 필요성이 부족하지만 동울산시장은 아파트 대단지에 인접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고 주민들로부터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지방선거 출마 공약을 통해 주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아케이드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도와주신 통장님들과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1254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찬성 1223명, 반대 26명, 무효 5명으로 조사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서명지를 구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소벤쳐기업부에서
공모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조건으로 상인의 80%와 소유자의 9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 현 구청장님 재임시절에도 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건물훼손 및 자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어 아래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의
필요조건이 된 지 오랩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살인, 보복, 죽이다, 탄압, 영혼을 갉아먹다, 엎어버리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들의 문구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의 수가 1만 천여개에 달합니다. 이들 현수막의 대부분은 정당 및 노동단체의 활동을 위해 게시된 것이며 전부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경우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가능 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행사나 집회신고를 한 활동 현장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행부에서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650만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전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분양광고 현수막에 부과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의 입장과 고통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그르면
주장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쳐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 맞지 않을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임시회기 집행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중 우리구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확대 시행함과 더불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동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