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10월말까지 2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동장 업무추진비로 3천 7백만원가량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출내역 자료를 보면 동 업무추진비 중 많은 부분이 자생단체의 행사나 단합대회 격려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관에서 경품들을 쌓아 놓고 식사에 술에..
또 행사 끝나면 격려금까지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보면
△이재민, 불우소외계층,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지역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업무추진비는 크게 9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확대 해석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옳지 못한 관행이 법보다 우선일 순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생단체장 및 회원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이런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더 이상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777,996,000원, 2018년도 우리구 민간위탁시설 예산지원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문제로 내부에서 조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신뢰회복과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를 위해 종합적인 사무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및 장기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 벽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에 위탁기관 평가위원회를 두고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심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다각적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살 사유별 통계> 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정신적 원인으로 자살한 사망자 수가 20,729명(30.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구는 매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구정신 건강복지센터> 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구의 자살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8명/ 2016년 45명 / 2017년 57명>
울산광역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행부께 당부드립니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처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홍보강화에도 노력하여 주십시오. 
자살률이 가장 높은 40대는 상대적으로 복지해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사업장 방문을 통한 이들의 사례발굴에도 노력하여 주십시오. 
신수진 보건소장님, 이형순 주무관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준호 센터장님, 박상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생동안 나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