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최근 3년간 15%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구청장,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지난 해 대비 50% 삭감하고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취소 및 세비를 동결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30%이상 삭감하고 관용차량 세차비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세원으로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으로 그 판로를 모색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 효과를 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구의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각 자치구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원부족분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시세 비율 및 교부율 산정방법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기능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정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마련으로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7%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9년 당초예산 각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가 가장 낮은 비율인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중구 26.9%의 3분의2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개헌 및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조정교부금 재원마련을 위한 보통세 비율을 다른 특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 동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교부금의 측정기준 및 수치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도 우리구의 어려운 실정을 인식하고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 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79회 임시회기에 우리구 방어진체육공원일원에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선정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부지선정공고가 있었으며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부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울산 동구에 건립된다면 200명 상근직원의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산업 추진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동구의회에서도 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울산시와 특히 지역구 여당 시, 구의원님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