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동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 전하동 지역구 홍유준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수년 간 조선경기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중앙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3년여 동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3만4천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 상권은 최악의 상황을 격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현대중공업은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직영노동자들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을 사내협력사 체제로 전환 또는 아웃소싱 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0여개나 되는 사내협력사들이 4대보험료도 낼 수 없을 만큼 기성금을 삭감, 도산위기에 빠진 업체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협력사 대표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한 기성금 지급을 막아달라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구의 요청으로 중앙정부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열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1백 10억원을 투입했고, 다시 2016년 7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 받고 있으나. 이것 또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우리구와 울산시가 다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말 중앙정부로부터 경남거제시와 군산 통영 등과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총 네 가지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강화,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지원, 그리고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노동자들과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특별경영 안정자금 3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마저도 대출조건에 그동안 납부유예조치를 해 주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한 이런저런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금융기관들의 방침이라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4대보험료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주고 있는 중이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 추가 지원책을 내 놓았다면 그 보증 또한 정부가 써주어야 마땅합니다.

실제적으로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원내용에도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는 내용과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보증을 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유예해준 4대 보험료의 미납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이 7월18일부터 27일까지라고 합니다. 고사상태에 빠진 동구경제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영안정자금이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협력사들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 부당성이 있는지 공정위의 진위 파악과, 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일 일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중의 일부 인 공공선박 발주에도 현대중공업이 포함 되어야 꺼져가는 동구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원전비리사건으로 2019년 11월까지 정부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적 제재문제는 개인뿐만 아닌 기업집단에게도 특별 사면해 주었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의 8.15특별사면이나 그것이 아니면 제재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공공발주를 연장하는 방법 등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17만 동구주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정천석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임일성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청장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