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우리 동구에도 100여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있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무리 피해 복구에도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흔히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며 문화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럽 선진국 도시들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리 동구가 지금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연적으로 문화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정책 추진, 예산 지원 등으로 해양관광육성과 더불어 문화관광산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서울 “홍대 앞” “홍대거리” 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였으며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화정공원까지 총 사업비 7억원을 집행하여 '대학길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대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일을 물어보면 “민원”이라고 하실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관철시키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곤 합니다.

저는 행정기관이 이러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허가민원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 수렴부터 민원해결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소통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에게는 신속성, 편리성, 투명성의 가치를 담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집행부에게는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구의회는 지난 해 2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치구의회에서도 앞 다퉈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바 있으며 올해 3월 개헌안을 발의 하였으나 지방선거와 겹쳐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 개헌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전국광역의회 및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개헌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계층 간 소득불균형, 취업난, OECD 최저수준의 출생률과 최고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불균형입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가치의 획일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안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동구의회가 앞장서 꺼져가는 개헌논의에 불을 지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