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 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울산 동구를 떠나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인 교육·돌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돌봄 연구회(윤혜빈 대표의원, 이수영·박문옥 의원)는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돌봄 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민입법센터 관계자,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입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의 2022년 영유아(0세~5세) 인구(5,722명)는 2010년(1만579명) 대비 5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감소폭은 울산시 평균(67.1%), 전국평균(68.3%) 보다 훨씬 높아 초등학생학령인구가 향후 최소 5년여간 인근 지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낮은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제조업도시 특성상 적은 여성 일자리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구로 이주하고 싶다는 울산시민이 2012년 13.2%에서 2022년 6.0%로 떨어져 교육·돌봄 인프라구축과 일·가정 균형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민입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1%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218위를 기록 중인 동구의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을 2026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입법센터 관계자는 “온종일돌봄계획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적돌봄에 대한 이용자수가 늘어났고, 학부모들의 온종일돌봄이용 희망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대와 국민적 요구의 변화에도 동구는 공적돌봄 충족률이 오히려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동구의 돌봄기능도 초등돌봄교실에서 아침 및 저녁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1, 2학년 외 이용자가 거의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한 정황이 보이는 점, 겸용교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전담사 1인이 돌봐야 할 아동수가 교육부 가이드라인보다 크게 상회하는 학교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 공적돌봄확대 취지에 들어맞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청이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며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 주도하는 학교돌봄터가 울산에서는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동구의 낮은 공적돌봄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초등교육돌봄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구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윤혜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낮은 공적돌봄충족률 개선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동구의 돌봄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며 “연구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교육·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눠야 할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