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개최 

울산 동구의회는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동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건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은심 의원과 박문옥 의원이 대표로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회(박은심 대표의원, 강동효 임채윤 의원), 교육·돌봄 연구회(윤혜빈 대표의원, 이수영·박문옥 의원)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활동 관련 질의토론, 평가 등이 진행됐다.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회는 연구용역에서 ▲인구 관련 정책지원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역 여건 및 동구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인구정책 추진 ▲인구 정착기반 확충 마련 ▲동구 유휴·공간시설 종합자산관리 및 혁신적 활용 ▲동구 정착 촉진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 등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은심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충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치우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구청년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여성, 노약자 등에 맞춤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돌봄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 11%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218위를 기록 중인 동구의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을 2026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구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박문옥 의원은 “학령인구 및 출산율 감소 타개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돌봄 지원이 필수이며,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며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실제 행정에 잘 접목해 동구의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과거 타인과의 비교는 성장 동력이 됐지만 현재는 지나친 비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정책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사위원회의 투표 결과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회와 동구 교육돌봄 연구회의 활동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