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관내 상공인에게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적용 대상은 동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동구의회 등이며,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영 의원(부의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의회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구가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공모사업 선정 후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 대상은 동구가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동구를 경유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등이다.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해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구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는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모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해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속할 의미가 없는 시책을 폐지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최근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맨발 걷기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영 의원 대표 발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문제점 보완 및 절차 구체화를 위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빈 의원 대표 발의)’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