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4건 원안 가결, 1건 보류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해 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고 3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느린학습자란 지능지수(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높이는 게 목적으로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울산 최초다. 

이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의 교육활동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말이나 행동, 이해력 등에서 습득이 느린 편이지만 법적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 부족해 지원과 보호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이번 조례가 느린학습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개인정보는 인증을 위한 민감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유출사건이 일어날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방지해 동구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의원(부의장은)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을 위한 ‘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구의 치매환자는 올해 3월 기준 1,344명이다. 

이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종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동구에서도 해마다 노인 및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에서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면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혜빈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됐다.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영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하고자 했던 제20조 외에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