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의장, 불공정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개선 필요  
 
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은 동구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동구 공공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수에 따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면 되고,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는 총 60개 공공주택에 약 7억원의 지원이 결정돼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별로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 신청 공동주택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증가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신청 아파트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로, 확인된 것은 2건이다. 

동구 서부동의 A아파트는 올해 화재예방경보시설 교체 비용으로 3,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재난우려시설 보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은 동부동의 B아파트 역시 관리소장이 심의위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배제되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권고했는데, 동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심사위원의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탓에 심의가 공정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심의에 쓰이는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 점수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심의자료는 현장조사서 1페이지, 사진 1~2장뿐이다.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기에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대부분의 지원 신청 내용이 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등으로 비슷한데 선정과 탈락으로 나뉘다 보니 매년 청탁,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같은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심의를 금지시키고, 심의위원들의 점수는 실명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사업 관련 인력을 보충해 보다 상세한 현장 확인 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