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9건 원안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9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환경개선 사업,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 장구 착용, 주차질서 이행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 전동보조기기와 관련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위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안의 범위가 다양한 위생업소라 일반음식점으로 범위가 제한됐던 기존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임채윤 의원은 불필요한 보도 공사를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하던 보도블록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구연한과 파손 상태 등을 감안한 정비·보수구간 우선순위 수립 등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며, 재활용 가능한 보도용 자재를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활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관련 조례안 5건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