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마무리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8일 의사당에서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381억원보다 433억원 증가한 381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혜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5개 사업(8억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전액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구 미래발전 정책포럼(2000만원), 동구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6000만원), 미디어보드 광고(1700만원), 명예구민증 수여식(800만원), 동구 마을학교 체험마당(5000만원),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1500만원), 동구 문화체육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5000만원), 노동문화 역사 기념사업 추진방안 수립 용역(2000만원) 등 8개 사업이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7개 사업으로 명덕호수공원 한마음체육공원 조성사업 12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 맥문동 유지관리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11억1960만원 중 2160만원, 보밑항 해안연안 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 12억3300만원 중 2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윤혜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사업 규모, 사업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지 않은 사업,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됐다.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 또다시 편성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한 규모로 계획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각종 업무 보고 시 사업별 설명서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중요한 사업 설명이 누락되는 등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의회 보고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핵연료가 공식화된 여과 절차도 없이 해양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류의 안위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무단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각종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인류의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하고 오염수와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