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3일 열린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의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재원 방안 마련 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2차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의회는 집행부뿐 아니라 지역 노동계 등과 조례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금 출연 시 해당연도 일반회계 본 예산액 10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기금 조성 규모는 기존 집행부가 계획했던 1년 25억원에서 줄어들게 된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억원이다.

또 노동자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가운데 ‘교육·훈련·복지 지원 사업’을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등 유사시에 긴급구제를 목적으로 노동복지기금 적립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기금조성금액 100분의 50이상을 금고에 예치·관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했고, 기금 집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박경옥 의장은 “노동복지기금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 지원, 인구유출방지, 지역경쟁력강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동구 실현이다. 이 목표 실현은 의원들 역시 공감하고 바라는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기금이 팍팍한 동구지역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