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2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동구의 첫 번째 주민청구 조례인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조례안이 접수된 이후 법률 자문과 청구인 공동대표단과의 여러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적용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정했고, 제5조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된 노동환경 및 적정임금 부분은 구청장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문구를 수정했다. 

또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10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중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삭제했다. 제11조 구청장이 각종 교육기관에 하청노동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입법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삭제했다. 

끝으로 제12조 법률지원의 일부 내용이 사적인 사무나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박경옥 의장은 “이 조례안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구 주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표결 결과 총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심의 보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다. 

심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등 여러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과 집행기관이 수정한 이번 안건으로 충분하다며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